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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산학연협력위원회 운영 규정 '마련'
국가 산학연협력위원회 운영 규정 '마련'
  • 이민호 기자
  • 승인 2018.05.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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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산학협력 정책을 효율적인 추진위한 조처"

- 민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 임기는 2년

국가 산학연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됐다.

21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소관 시행령 개정령안 4개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학협력법 시행령)을 비롯해 국내대학 교육과정 해외진출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이다.

산학협력법은 5년마다 범부처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관합동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신설하도록 개정됐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산학협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처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절차와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산학협력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종합해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시행계획수립지침 알림(~10.31)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 소관 분야 시행계획수립 →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심의‧확정(~3.15.)을 거치게 된다.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는 당연직위원에 기재부・교육부・과기부・행안부・산업부・고용부・중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이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산학연협력 및 산업기술인력 양성 정책의 체계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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