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5-18 11:52 (화)
“민관 협의와 논의의 장 만든 것 큰 의미”
“민관 협의와 논의의 장 만든 것 큰 의미”
  • 정명곤 기자
  • 승인 2018.02.28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7월 신설… 민간 위원 정책 결정 참여

각 부처의 산학협력 사업을 통합 및 조율하는 기능을 갖춘 민관합동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가 올해 7월께 신설된다.

27일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에 위치하고 부처에 흩어져 있는 산학협력 사업과 정책을 조정하고 심의하며 효율적적인 운영 방안을 고민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맡는다. 민간 위원회에는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민간 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각 부처와 민간 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인물을 대상으로 심의를 통해 임명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규모의 구성은 미정이다. 민간 위원은 정책 조언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의 과정에 있어서도 정부의 위원과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설립의 근거가 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효력은 5월 29일부터 발생한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보를 게재해 5월 내 입법예고 한다는 방침이다.

김우정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과 과장은 “정부의 산학협력 정책 사업들은 각 부처에서 독립적으로 진행되어 오다 최근 융합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며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는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산학연 협력 정책을 객관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협의하고 논의하는 장을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 미란다 원칙

본지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언론 윤리 준수를 서약하였습니다.
취재원과 독자는 산학뉴스에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edit@sanhak.co.kr , 전화 : 031-503-020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