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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수립
정부,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수립
  • 이민호 기자
  • 승인 2021.03.31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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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기술혁신 10대 핵심기술 개발 전략 제시
범부처 탄소중립 기술혁신 R&D사업 기획·착수
신산업 창출로 이어지는 집중지원 체계 마련
민간이 주체가 되는 저탄소화 기술혁신 촉진
기술혁신이 지속되는 연구역량·기반 강화
사진=pixabay.
사진=pixabay.

기상재해의 증가 등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면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보다 강화된 목표인 ’2050 탄소중립‘으로 지향점을 전환하고 있다. 2019년 12월에는 EU가, 2020년 9월에는 중국이, 2020년 10월 일본 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2020년 10월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어 정부는 12월 탄소중립을 위한 2021년도 기후·환경 연구개발과 3월 국가R&D 투자방향에 탄소중립 우선지원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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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30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부 제공)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30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부 제공)


31일 정부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확정했다. 석탄발전 비중,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2050 탄소중립‘ 실현은 도전적 과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전략이 마련됐다.

이번 전략은 범부처 협업을 통한 핵심기술 개발과 기술이 실질적인 탄소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용화를 촉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는 ▲탄소중립 기술혁신 10대 핵심기술 개발 ▲범부처 R&D사업 기획‧추진 생태계 조성 ▲신산업 창출 집중지원 ▲민간주도의 저탄소 전환 ▲지속가능한 연구기반 등 5대 전략을 추진한다.

10대 핵심기술이 적용된 2050 탄소중립 사회.(자료=과기부 제공)
10대 핵심기술이 적용된 2050 탄소중립 사회.(자료=과기부 제공)



■ 탄소중립 기술혁신 10대 핵심기술 확보 =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기반으로 부문별 이슈 분석, 온실가스 감축기여도, 주력산업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 현장의 시급한 수요를 반영한 10대 핵심기술과 확보전략을 도출했다.

핵심기술별로 현황과 이슈를 분석하고, 2050년까지의 도전적인 세부기술 목표와 달성 전략을 마련하여, 앞으로 추진될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의 청사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기술개발 전략과 함께 정책 및 제도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도출하여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 도출 방향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 전략 요약

■ 범부처 탄소중립 기술혁신 R&D사업, 적기에 기획‧착수 = 10대 핵심기술 확보전략을 바탕으로, 현장에 신속히 적용할 현장특화형 저탄소화 R&D, 중장기 기초·원천R&D의 2-Track으로 범부처가 협력하여 ’전주기 함께 달리기 R&D를 추진한다.

전주기 함께달리기 R&D 개념.
전주기 함께달리기 R&D 개념.

현장특화형 저탄소화 R&D는 산업 부문별 고탄소 공정·제품을 신속히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각 부처에서 소관 산업·부문별로 신규 R&D사업을 기획·착수한다.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다배출 업종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신공정을 개발·적용하는 대형 R&D를 기획하고 친환경 차량·철도·선박, 탄소중립 도시 등 부문별로 탈탄소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중장기 기초·원천 R&D는 파급 효과가 큰 도전적 원천기술을 지속 개발하여 전(全)부문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탄소중립 기초 R&D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민간 최고전문가 중심의 연구팀을 구성하여 집중 지원하는 10대 기술혁신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23년 착수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수소경제, CCUS, 탈플라스틱 등 다수 부처가 관련된 분야의 유망 원천기술을 고도화‧상용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 공동으로 R&D사업을 기획하여 2022년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앞선 ICT 기술을 각 부문에 접목하여 전 부문에서 에너지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발전, 건물, 공장, 도시 등 에너지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ICT기술 융합을 통해 단위기술별 지능형 관리시스템을 개발·실증하고 데이터센터, 유무선 네트워크, 센서·반도체 등 에너지 소비가 큰 ICT 산업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 탄소중립 기술이 신산업 창출로 이어지는 체계 마련 = 신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규제특구와 R&D특구를 통해 규제샌드박스를 확대하고 관련 실증·사업화 지원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 공공수요 구매와의 연계 → 녹색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탄소중립 기업의 전주기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민간이 주체가 되는 저탄소화 기술혁신 촉진 = 저탄소 기술의 낮은 경제성을 보완하여 기업이 초기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 지원제도(RPS·REC, 친환경차 보조금 등) 개선을 포함, 기술·시장별 특성에 따른 방안 설계 등의 상용화 촉진 인센티브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장진입 이후 현장보급 및 탄소감축까지 연계되는데 필요한 표준·인증체계 및 기술규제·기준을 적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중립 R&D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 매칭투자 및 기술료 부담 완화 등 민간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한다.

■ 지속가능한 기술혁신의 연구역량‧기반 강화 =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탄소중립 분야 전문인력과 글로벌 수준의 고급연구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과학관을 통한 교육과 전시를 확대하고 4월 과학의 달에는 탄탄대로(탄소중립, 탄소제로, 대한민국 과학기술로) 캠페인도 추진하며,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촉진법 제정과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통해 안정적인 행정·재정적 제도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전략에 따라 각 부처는 탄소중립 R&D 사업을 금년 상반기 중에 기획하여 ‘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고, 대형R&D 사업의 경우 금년 중 예타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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