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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 72.7조원… 중앙부처 예산은 어디에 쓰일까?
저출산·고령사회 72.7조원… 중앙부처 예산은 어디에 쓰일까?
  • 이민호 기자
  • 승인 2021.03.30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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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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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중앙부처 시행계획은 총 356개 과제로, 지방비를 포함한 예산은 72조7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저출산 분야에 46.7조원, 고령사회 분야에 26조원이 각각 투입된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3조에 의거 제35차 위원회를 개최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30일 확정했다.

작년 말 위원회는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응과 적응의 병행’이라는 패러다임 전환 하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2021년도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의 주된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했다.


72.7조원 어디에 쓰이나?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4대 추진전략에 따라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26여개의 부처에서 수립한 총 356개 과제로 구성됐다.

4대 추진전략에 따라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129개 과제)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60개 과제)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99개 과제)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68개 과제)로 구성됐다.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시행계획 예산은 총 72.7조원이며 저출산 분야 46.7조원, 고령사회분야 26조원이다.

저출산 분야는 청년·신혼부부, 다자녀 주거 지원 분야 약 23.0조원, 양육비 부담완화와 아동 돌봄 및 보육지원 등 약 17.6조원을 차지하며, 고령사회 분야는 기초연금이 약 18.9조원, 노인 일자리 지원 등 고령자 취업지원 분야에 약 4.4조원 등 이다.

저출산 분야는 OECD 분류에 의한 가족지출(직접지원) 예산이 약 17.9조원이며 그 외 주거·고용·교육 등 간접 지원 분야가 약 28.7조원으로 6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양육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가족지출’ 투자를 강화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 확충 등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인프라를 지속 확대하고, 저소득·청소년·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영아수당 도입,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확대 등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완화 등 ’22년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도 준비한다.

건강하고 능동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한다. 기초연금 월 30만원 수급 대상자 확대(소득), 노인 일자리 활성화(사회참여), 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건강), 독거노인·노인가구 대상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 한다.

전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애주기별 정책도 추진한다. 아동기(교육), 청년기(구직·자산형성), 신중년기(재취업·평생교육)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개개인이 삶의 경로를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사회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성평등 사회 구현(성평등 경영공표제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등),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건강 관리 및 질환 예방 등), 세대 간 연대(연령통합 비전 제시 등) 등 ‘사회 전반의 혁신’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기초자치단체 232개 포함한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은 기본 계획에서 제시한 4개 추진영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자체사업 총 6217개로 구성됐다.

2021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총 사업비는 7.27조원으로 전년 대비 0.6조원 증가했다.

생애주기별로는 노년, 영유아, 아동/청소년 순으로 예산이 투입됐으며, 작년과 분야별 투입 비중은 유사하다.

지자체의 시행계획은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새롭게 마련된 4개 분야에 맞춰 다양한 사업이 신규 및 확대 추진된다.

위원회 서형수 부위원장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1년도 시행계획과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영아수당 도입 등 제4차 기본계획의 핵심과제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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