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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정부, 25조원 투입전망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정부, 25조원 투입전망
  • 이민호 기자
  • 승인 2021.02.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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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향후 5년간의 과학기술인재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를 담은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이하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대전환의 시대, 혁신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인재강국”을 비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래 변화대응역량을 갖춘 인재 확보 ▲과학기술 인재규모 지속 유지‧확대 ▲인재유입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생태계 고도화 등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지향할 3대 정책목표가 제시됐다.

목표 달성을 위해 △기초가 탄탄한 미래인재 양성 △청년연구자가 핵심인재로 성장하는 환경 조성 △과학기술인의 지속 활약 기반 구축 △인재생태계 개방성·역동성 강화 등 4대 전략의 틀과 14개 추진과제가 마련됐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정부는 민간전문가 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대내외 여건 분석과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재경쟁력 진단을 통해 추진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고, 공청회 등 현장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비전과 목표, 4대 추진전략, 14개 세부과제.
비전과 목표, 4대 추진전략, 14개 세부과제.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

■ 미래 불확실성을 돌파할 기본기가 탄탄한 인재 양성에 초점

2019년 TIMSS 결과 발표에 따르면수학·과학의 흥미도가 초4에서 57위·53위(58개국中), 중2는 39위·26위(최하위)로 나타났다. 이처럼 떨어지고 있는 초‧중등 미래인재의 수학‧과학 역량과 흥미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생 수준별 맞춤형 수업과 탐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수학학습 지원시스템을 구축(‘22년)·운영(’23년)하고, ’24년까지 모든 학교에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할 예정이며, 학교밖 지능형 과학실도 확충하여 누구나 생활 속에서 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초·중등 학교와 대학·연구기관·지역사회를 연계하여 과학교육을 지원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협업 체계(가칭 ‘스타브릿지 센터’)를 구축·운영(‘22년~)한다.

또한 초‧중등 수‧과학 역량제고를 위해 대학 차원의 역할 강화를 유도해 나가고, 고교학점제 시행(’25년) 대비와 수학교육 경쟁력 강화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가칭) ’수학인재양성연구센터’ 신설을 검토한다.

초‧중등 학생의 디지털 기초소양 제고에도 역점을 둔다. 우선 ‘AI교육 선도학교’ 운영을 올해 500개 이상 확대해 나가고, AI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급별 AI교육 기준’도 금년 중 마련하여 시행한다.

또한 지역별 디지털 교육 거점인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센터'를 운영(10개소)하고 매년 약 1,000명의 현직교사를 재교육하여 AI융합 교육 전문교사로서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학 기초역량 제고와 함께 보다 많은 미래 우수인재 발굴을 위해 과학영재 교육 기회도 확대해 나간다. 금년 상반기내로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모델을 개발하고,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등에 도입하여 영재교육의 질을 제고한다.

KAIST 영재교육원 주도로 온라인 수‧과학 심화강의(가칭 ‘명품 수·과학 영재교육프로그램’)를 개발하여 온라인을 통해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하고(`21년~), 소외지역의 우수학생들도 영재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입학전형을 확대(’22년)할 계획이다.

이공계 대학생의 미래 변화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이공계 대학 혁신을 추진한다. 이공계 전공 관련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시대에 부합한 교육‧연구를 위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교육부‧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칭 ‘이공계 대학 혁신방안’을 금년 중 마련한다.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이공계 인력양성을 위해 실전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기업연수와 기업 맞춤형 전문기술 연수 등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도 강화한다.

산학협력 관련 주요사업 추진내용
산학협력 관련 주요사업 추진내용

또한 대학 간 협업과 공유체계 구축을 위한 ‘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지원사업도 금년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 미래의 주역인 청년 연구자의 성장을 두텁게 지원

연구의욕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청년 연구자가 연구경력 단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박사후연구원의 자유로운 실험실 이동을 지원하는 이른바 ‘세종과학펠로우십’을 금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본 사업으로 1년 200여명, 1인당 연 1.3억원 내외 최대 5년 지원받게된다.

또한 박사후연구원 중심의 산학협력 연구단(KIURI) 운영을 2개 추가하며 6개로 확대하고 실험실 특화형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이공계 석‧박사가 산업계로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발굴하여 지원한다. 그리고 박사후연구원이 정부 출연연에서 연수할 경우 1년 단위 단기고용 방식에서 탈피하여 과제종료까지 연수 연장이 가능한 ’과제기반 테뉴어‘(연수직) 제도도 확대 운영한다.

이공계 석‧박사와 박사후연구원 등 청년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 체계 강화와 처우 개선에 힘쓴다.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22년)하고, 대학 연구실 사고 발생시 학생 연구원에게도 산재보험 특례를 적용토록 추진하는 등 연구실 안전 관리체계 및 사고 보상 체계를 개선한다.

학생 연구원들이 생활비 걱정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균등 지급하는 제도 도입을 확대하고 연구지원 전문인력의 활용도 활성화하도록 지원한다. 청년 연구자가 교류하면서 정책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통창구 구성·운영을 지원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 여성 등 과학기술인의 지속 활약 지원 강화

우리나라 인구감소 시대에 직면하여 새로운 이공계 인력 확보에 제약이 예상됨에 따라 여성 등 다양한 과학기술인의 활약을 위한 지원 기반을 확충한다. 초‧중등부터 여성 과학기술인의 생애 전주기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 ‘W-브릿지’ 시스템을 구축(`21년)하고, 신규수요가 높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여성인력을 양성하여 사회진출 확대를 유도한다.

또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출산‧육아를 위한 유연근무 확대, 육아휴직 후 연구실 복귀 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금년 중 ‘일-가정 양립 연구문화 확산방안’을 마련한다.

고(高)경력 핵심연구자의 생애업적 기반 후속연구를 위한 신규 기획(’21년)을 추진하고 국내 활동 기반을 조성해 핵심인재 보호 노력을 강화한다.우수 과학기술인이 정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출연(연) 정년연장 우수연구원 제도 운영도 활성화하고, 종합적 지원창구인 (가칭) ‘시니어 과학기술인 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한다.

과학기술인의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재직자의 전문·융합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을 확대한다. 과학기술인의 평생학습과 경력개발을 통합 지원하는 온라인시스템(가칭 ‘과학기술인 알파-캠퍼스’)을 구축·운영(‘22년)하고, 재직자가 다시 대학으로 돌아와 마음껏 학습할 수 있도록 유연한 학사제도와 산업맞춤 단기교육 과정(매치업)도 확대(~25년, 112개 목표)한다.

산업‧연구계 실무현장에서 요구되는 디지털 융합역량 강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직업훈련과 AI융합역량(AI+X) 교육 등도 확대한다.



■ 국내외 우수 인재에게 매력적인 인재생태계 조성

해외 우수 연구자들이 보다 수월하게 국내에서 정착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사업을 개선한다.

최대 10년간 연 6억원을 지원하는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브레인풀 플러스)을 확대하고 연구기관에서 해외 석학을 보다 쉽게 초청할 수 있도록 전자비자 절차 적용 등 비자제도를 개선한다. 해외 연구자들에게 국내 활동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교류를 지원하는 전담조직(가칭 ‘Linko센터’)과 종합포털을 구축(’21년)하고, 국내‧외 인재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인재순환 플랫폼 구축 노력도 강화한다. 외국인 연구자 국내활동 실태조사(’21년)를 통해 연구자 수준별 맞춤형 제도를 마련하고,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취‧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산학연 간 소속 등의 제약 없이 인재들이 활약할 수 있는 환경 기반도 강화한다. 교육공무원의 지능정보기업 임직원 겸임 허용(`20.12월,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을 계기로 4대 과기원은 물론, 국내 대학의 인재영입규제 개선을 적극 유도한다. 또한 공공(연) 연구자의 중소‧중견기업 파견과 겸직을 확대하고 산학협력 교수 겸직제도 활성화에도 힘쓴다.

지역별 특화 분야를 기반으로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를 기반으로 ‘산학연계 인력양성 우수기업 인증제도’ 도입(’22년)을 추진하는 등 산학연 협력을 적극 유도한다.

과학기술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사회요구에 대한 과학기술인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한다. 지역으로의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과학문화도시 지정, 전문과학관 건립 등을 추진하고 과학문화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을 강화한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지침’ 제정(‘21년) 등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실질적인 복지‧편의 제공을 확대하여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문화를 적극 조성한다.

가칭 ‘과학기술인 복지콤플렉스’(’21년말 완공 예정) 등 과학기술인들의 지식교류‧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공간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연구자 권익보호와 연구 부정방지를 위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도 금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한다.

아울러, 지난해 연말 발표한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첨단기술의 윤리적 영향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전문적 연구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교육·연구 현장에서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재 관련 규제개선 등 법‧제도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특히 근거에 기반한 청년 과학기술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공계 대학원 총조사 및 이공계 석‧박사 졸업생의 경력경로 조사를 금년부터 실시하는 등 이공계인력 통계를 보다 내실화 한다.


제4차 기본계획 주요 신규 정책 및 사업.
제4차 기본계획 주요 신규 정책 및 사업.


과학기술인재양성에 25조원 투입전망

과기정통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실천해 나가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미래인재 육성과 성장‧활약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총 25조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았다. 그간 재정투자 규모는 ’06~’10년 7.5조원, ’11~’15년 14.7조원, ’16~’20년 25조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그간 정부에서 발표한 ▲AI‧SW 분야 10만명 ▲그린뉴딜 분야 2만명 ▲바이오신산업 분야(과기분야) 3.3만명 ▲주력‧특화 분야 2.4만명 등 총 17.7만여명의 미래유망분야 혁신인재 성장 지원을 차질 없이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패러다임 대전환을 능동적·선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국가 기본역량 확보가 매우 긴요한 시점이고, 이를 뒷받침할 과학기술인재의 중요성이 그만큼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보다 멀리 보고 과학기술인재의 기초역량을 튼튼히 다지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수요자별 기대효과.
정책 수요자별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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