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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지자체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지역혁신 플랫폼)’ 확정
교육부, ‘대학-지자체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지역혁신 플랫폼)’ 확정
  • 이민호 기자
  • 승인 2021.02.09 2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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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추진방향.
2021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추진방향.

교육부는 9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2021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올해 예산은 국비 1710억원으로, 이는 전체 사업비의 70%에 해당하며 나머지 30% 이상은 지방비 대응 투자로 충당해야 한다.

본 사업은 지역혁신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범부처 정책의 하나로,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협력체계를 구축,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이 지역에 취업 및 정주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선정된 경남, 충북, 광주·전남 플랫폼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복수형 플랫폼 1곳을 신규 선정하여 기존 단일형 플랫폼이 다른 지자체와 연합하여 복수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혁신플랫폼 운영체계.
지역혁신플랫폼 운영체계.

■ 복수형 신규 선정·전환 지원 = 복수형 신규 선정 및 전환 지원을 통해 현행 4개 지자체에서 8개 내외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 플랫폼을 확대하고, 광역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통한 동반 상승효과(시너지) 창출에 중점을 둔다. 참여 지자체는 지역별 강점과 특성을 반영한 협업체계를 구성하되, 연합 지역이 공동으로 추진하여 성과 창출이 가능한 구체적인 지역혁신 모형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복수형 전환을 통해 1차 연도에 성공적으로 협력기반을 구축한 단일형 플랫폼의 성과가 인근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지역 인재양성 정책의 총괄기구 = 지역혁신 플랫폼이 지역 인재 양성 정책의 총괄기구로서 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플랫폼이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지역 내 대학지원사업 및 정보에 대한 통합 관리망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업의 개선방안 및 연계방안을 도출·제안하면, 지방대육성지원위원회와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여 지역의 관점에서 사업을 기획·조정하는 상향식 관리체계(거버넌스)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 법률 개정으로 규제특례 적용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2020.12. 완료, 2021.6. 시행)을 통해 플랫폼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근거 및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근거가 마련됐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일종의 규제 유예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플랫폼에서 신청한 고등교육 규제개선 사항에 대하여 심의 등을 거쳐 4+2 최대 6년간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관련 계획을 수립·안내하여 플랫폼의 혁신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 복수형 및 전환 플랫폼 대상 사업 신청 예비 접수는 3월 9일, 사업계획서 접수는 4월 16일 마감되며, 최종 평가결과는 5월 중 확정하여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중점 추진사항.
중점 추진사항.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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