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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달라지는 국가연구개발제도
2021년부터 달라지는 국가연구개발제도
  • 이민호 기자
  • 승인 2021.01.05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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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의 하위 고시가 제정됐다. 올해부터는 연구비 사용기준부터 제재조치 기준까지 새로운 법이 적용된다.

과기정통부는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하위 규정이 완비되면서, 타 법령에 우선하는 국가연구개발에 관한 범부처 적용 규범으로서 혁신법 체계가 작동된다고 밝혔다. 혁신법 제정과 함께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등 새롭게 수립된 정책이 시행된다.

범부처 연구비 사용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집행 유연성이 강화됐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비 사용기준 제정을 통해 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영하던 연구비 사용기준을 일원화하고, 연구비 사용에 있어 연구기관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먼저,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R&D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에 연구비 사용계획 수립 시 상세내역까지 작성하던 것을 인건비, 시설·장비비, 재료비 등 비목별 총액만 작성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연구비 사용계획에 대하여 전체 연구기간 동안의 연구비 총액 변경, 전체 연구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 증액,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비 구입계획 변경 등 일부 중요사항을 제외하고는 일일이 부처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연구기관 자율로 변경이 가능하게 개선했다.

연구비 정산에 있어서도, 기존에 연도별로 연구비를 정산·회수하던 방식을 전체 연구기간 또는 단계 연구기간 종료 시에만 정산·회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전체 연구기간 또는 단계 연구기간 내에서는 연구기관 자율로 연구비의 차년도 이월이 가능해진다.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가 개선되고 장비 무상이전 대상이 확대된다. 기술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정부연구비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방식의 기술료를 2021년부터는 폐지됐다. 아울러 부처별로 상이하게 적용하던 기술료 납부 최대한도와 납부기준을 통일하여 행정부담도 완화된다.

또한, 올해에는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기존 비영리기관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하여, 중소기업에도 유휴‧저활용 장비의 무상이전을 위한 이전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혁신법 제정을 통해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억울한 제재 처분을 받지 않도록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구제절차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등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제재처분을 내린 부처에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신설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제재처분에 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과제를 관리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현황을 조사하여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의 관리체계, 전문성, 현황 등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을 요구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획평가관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1년부터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상위평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자율적인 점검을 강화하면서, 정보공개를 통해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올해 하반기 사업 전략계획서 수립제도를 도입하여 사업기획을 강화하고, 상위평가는 부처 자체평가 중심으로 전환하여 부처가 자율적으로 평가결과를 정책·사업·예산에 환류하도록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변하는 연구개발제도의 원활한 현장 적용과 착근을 위해 상반기 중 연구기관, 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표준 업무 절차 및 서식을 마련하여 이를 2021년 구축 예정인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반영된다. IRIS는 기존 과제지원시스템, 연구자정보시스템, 연구비관리시스템이 통합된 구조다.


※ 다음은 2021년부터 달라지는 국가연구개발제도


■ 범부처 국가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마련 및 연구비 사용의 유연성 강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부처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연구개발비 규정을 통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동일한 연구비 사용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연구비 사용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구비 사용에 관한 연구기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연구비 사용의 유연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 개선

정부납부 기술료는 정부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만 납부하도록 변경된다. 기술실시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연구비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방식의 기술료 제도를 폐지하고, 기술실시 후 수익 발생 시 경상기술료는 모든 부처가 동일한 납부기준을 적용한다.


■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하던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된다. 이에 중소기업도 유휴·저활용 장비 무상이전을 위한 이전비, 수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산장비개발 등 소재‧부품‧장비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조건이 완화됐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제도 개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제재기준과 제재처분 절차가 개선된다. 참여제한은 1회 처분을 기준으로 최대 10년까지 적용되며, 연구개발비 환수는 연구비를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에 적용되고, 그 외 제재사유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5년 이상의 참여제한 또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300% 이상의 제재부가금을 받는 경우는 처분내용이 6개월 간 대외 공표되며,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자는 ‘처분청’과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중 원하는 기관에 처분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전문기관 역량 강화 지원 제도 마련

전문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관역량, 현황, 업무 등을 분석하고 기획평가관리비와 연계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 제도개선의 신속한 현장 적용 체계 구축

과기정통부는 제도개선 방향이 확정 된 후 각 부처 별 관련 규정이 개정되고 현장에 적용하기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되던 기간을 1년 내외로 단축할 계획이다.


■ 간소화, 맞춤형 평가를 통해 성과창출 역량 제고

과기정통부는 사업·기관 평가의 상위평가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평가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사업 전략계획서 수립제도를 도입하여 기획을 강화하고, 상위평가는 부처 자체평가 중심으로 전환하여 부처 스스로 평가결과를 정책·사업·예산에 환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과제평가는 각 과제 특성을 고려한 평가, 수행과정도 평가항목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연구자가 과제계획서에 제시한 성과목표 및 지표를 고려하여 과제 특성에 따라 평가하며, 창의·도전적인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행과정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 연구관리 규정·서식 표준화

과기정통부는 연구관리 서식과 기준, 업무절차를 표준화하여 연구자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표준화된 연구관리 세부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시 반영한다. 또한,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통해 법령에서 다루지 못한 연구관리 상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136종에 이르는 연구관리 서식과 첨부서류를 혁신법 시행규칙 10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고시 13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26종 등 49종의 서식으로 표준화하여 연구자의 서류작성 부담을 경감한다.


※ 자료=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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