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5-18 11:52 (화)
“기술혁신체계, 한계 드러났다… ‘세 가지의 눈’ 시선 필요”
“기술혁신체계, 한계 드러났다… ‘세 가지의 눈’ 시선 필요”
  • 이민호 기자
  • 승인 2020.11.16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기술혁신체계, 한계 드러났다… ‘세 가지의 눈’ 시선 필요”

김형균 = 지난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21년 예산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가고, 더욱 가혹하다.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다.

과학기술혁신정책 차원에서 아쉬운 것은 한국 과학기술 역량이 세계 최고임에도 국민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하위에 머무른다는 점이다. 어쩌면 첨단과학기술과 경제발전 목표하에 움직였던 추격형 경제구조의 가치가 이제 더 이상 국민의 답답함과 허전함을 해결하는 데에 한계에 다다른 것은 아닌지 제대로 점검해봐야 할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세 가지의 눈이 필요하다. 하나는 전체를 큰 그림으로 조감할 수 있는 ‘새의 눈’, 두 번째는 현장의 시선과 감각으로 밀착해서 바라볼 수 있는 ‘벌레의 눈’, 세 번째는 흐름과 맥락을 읽는 ‘물고기의 눈’이 바로 그것이다.

‘새의 눈’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사회혁신이라는 국정과제 틀에서 조감해 볼 수 있다. 과기부의 사회문제R&D를 중심으로, 지자체-공공기관-시민사회가 지역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행안부의 사회혁신플랫폼,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기재부의 협동조합, 문화부의 바우처, 여가부·복지부의 기부나눔봉사돌봄, 기재부의 경평상 사회적가치 평가, 행안부/지자체의 주민참여 예산제, 정부부처·청 산하기관들의 사회적 가치 활동, 민간기업의 사회적가치경영 등 매우 다양한 정책적 접점들이 다채롭게 펼쳐져 있다. 문제는 이것들을 구조적으로 조율하고 종합하는 역할이 부재하다는 점이 가장 아쉽다. ‘벌레의 눈’으로 보면, 각 현장이 더욱 문제해결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감각과 수요를 끈끈하게 연결할 구심점과 모멘텀이 절실해 보인다. ‘물고기의 눈’으로 보면, 앞으로는 ‘안심주는 사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후위기로부터, 감염병으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사회적 취약점으로부터, 양극화로부터, 저출산·고령화로부터 안심주는 사회구조를 위한 전환, 새로운 일자리-새로운 생태계와 관계질서-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국민과 밀접한 문제를 당장 해결해가는 노력이 사회적 가치와 마주하도록 힘쓰고 계신 흐름과 풍토를 소중히 여겨야 함을 느낀다.

제가 보는 사회적 가치의 핵심영역은 민관협력-집단지성-개방공유-지속가능-플랫폼 등으로 집약된다. 여전히 아쉬운 것은 서로 적극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점인데, 앞으로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 같다.

김형균 이용빈 의원 보좌관.(사진=이민호 기자.)
김형균 이용빈 의원 보좌관.(사진=이민호 기자.)


▶▷ 전체기사 보기 : [정책좌담회] 사회적 가치 중심의 과학기술혁신 패러다임 전환을 논하다.

뉴스 미란다 원칙

본지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언론 윤리 준수를 서약하였습니다.
취재원과 독자는 산학뉴스에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edit@sanhak.co.kr , 전화 : 031-503-020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