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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과학기술혁신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 이민호 기자
  • 승인 2020.11.16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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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 성지은 = 지금까지 과학기술혁신이 왜 바뀌어야 하는지 말씀해주셨는데, 사회적 가치 추구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짚어 달라.


◇ “기술혁신체계, 한계 드러났다… ‘세 가지의 눈’ 시선 필요”

김형균 = 지난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21년 예산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가고, 더욱 가혹하다.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다.

과학기술혁신정책 차원에서 아쉬운 것은 한국 과학기술 역량이 세계 최고임에도 국민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하위에 머무른다는 점이다. 어쩌면 첨단과학기술과 경제발전 목표하에 움직였던 추격형 경제구조의 가치가 이제 더 이상 국민의 답답함과 허전함을 해결하는 데에 한계에 다다른 것은 아닌지 제대로 점검해봐야 할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세 가지의 눈이 필요하다. 하나는 전체를 큰 그림으로 조감할 수 있는 ‘새의 눈’, 두 번째는 현장의 시선과 감각으로 밀착해서 바라볼 수 있는 ‘벌레의 눈’, 세 번째는 흐름과 맥락을 읽는 ‘물고기의 눈’이 바로 그것이다.

‘새의 눈’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사회혁신이라는 국정과제 틀에서 조감해 볼 수 있다. 과기부의 사회문제R&D를 중심으로, 지자체-공공기관-시민사회가 지역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행안부의 사회혁신플랫폼,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기재부의 협동조합, 문화부의 바우처, 여가부·복지부의 기부나눔봉사돌봄, 기재부의 경평상 사회적가치 평가, 행안부/지자체의 주민참여 예산제, 정부부처·청 산하기관들의 사회적 가치 활동, 민간기업의 사회적가치경영 등 매우 다양한 정책적 접점들이 다채롭게 펼쳐져 있다. 문제는 이것들을 구조적으로 조율하고 종합하는 역할이 부재하다는 점이 가장 아쉽다. ‘벌레의 눈’으로 보면, 각 현장이 더욱 문제해결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감각과 수요를 끈끈하게 연결할 구심점과 모멘텀이 절실해 보인다. ‘물고기의 눈’으로 보면, 앞으로는 ‘안심주는 사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후위기로부터, 감염병으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사회적 취약점으로부터, 양극화로부터, 저출산·고령화로부터 안심주는 사회구조를 위한 전환, 새로운 일자리-새로운 생태계와 관계질서-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국민과 밀접한 문제를 당장 해결해가는 노력이 사회적 가치와 마주하도록 힘쓰고 계신 흐름과 풍토를 소중히 여겨야 함을 느낀다.

제가 보는 사회적 가치의 핵심영역은 민관협력-집단지성-개방공유-지속가능-플랫폼 등으로 집약된다. 여전히 아쉬운 것은 서로 적극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점인데, 앞으로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 같다.

김형균 이용빈 의원 보좌관.(사진=이민호 기자.)
김형균 이용빈 의원 보좌관.(사진=이민호 기자.)

◇ “BAU 틀에서 벗어나야… 저성장 시대, 기술과 현장 연결 네트워크 필요”

김민수 = 사회문제해결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기존 패턴과 현재 중심의 관점에서만 문제와 기술을 바라보고 있다. 김형균 보좌관이 얘기한 전환적 관점에서 보려면, 바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어떻게 기술과 사회를 재구성하고 재설계할 것인지를 내다보며 짚어낼 줄 알아야 한다. 사회문제해결에서도 기술혁신의 관점에서도 여전히 익숙한 기존 방식의 경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기후변화대응이나 시스템 전환 같은 논의에서 미래변화를 예측할 때 흔히 언급하는 BAU(business as usual)의 틀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사회적·환경적으로 도래하게 될 새로운 변화들이 어떤 현상을 야기하고 모순을 심화시킬 것인지, 어떤 문제가 초래될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런 부분을 예측하여 사전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데, 우리 현실은 지금 걷고 있는 발 앞길에 보도블럭 하나 더 놓는 작업만 하는 모습에 가깝다. 이래서는 10년, 20년 뒤에 기후위기나 감염병 등 환경적 변화와 사회적 문제들이 더욱 심각해진 상황에 도달해서야, 지금까지 우리가 기존 방식으로 만들어 왔던 길이 엉뚱한 길이었음을 자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과학기술 개발·설계의 방향 설정 이전에, 미래사회에 대한 심도있는 예측과 전망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다. 이런 기반이 부실한 상황에서 국가R&D는 과제와 사업 단위로 개별적 성과만 확보하고 쌓아나가는 방식에 머물고 있다. 아직 전체적인 지향점을 설정하고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계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투자에 비해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된다. 과거에는 산업성장을 통해 성과가 드러났지만, 지금은 세계적으로 저성장시대에 들어서 있어 성과와 성장에 대한 다른 시선이 필요하다. 기술혁신론의 관점에서는 기술의 혁신이 아니라 기술을 통해서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여기서 나오지만 현실에서는 기술의 혁신 자체가 혁신의 성과로 포장된다. 과학기술혁신이 어떤 가치·지향을 갖고 무엇을 해결해 나아갈 것인지 다시 정립해 나가는 과정들이 주목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회적 가치나 사회문제해결 R&D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산업혁신의 영역과 벤처 생태계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에서도 기술의 활용현장과 활용방식을 모르는 기술개발의 문제가 존재한다. 기술과 활용 현장을 연결하는 혁신의 연결고리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사회문제해결 관점에서만 아니라, 산업·경제를 포함한 국가혁신 전체 틀에서 함께 바라보고 해결해 가야 한다. 그 속에서 과학기술의 역할, 진짜 혁신을 위해 필요한 과학기술의 모습에 대해서도 함께 설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 전체기사 보기 : [정책좌담회] 사회적 가치 중심의 과학기술혁신 패러다임 전환을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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