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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연구자·창작자들이 지식재산 효율적 활용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할 것"
문 대통령 "연구자·창작자들이 지식재산 효율적 활용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할 것"
  • 이민호 기자
  • 승인 2020.09.04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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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 온라인 개최
사진=지식재산위원회 유튜브 캡처.
사진=지식재산위원회 유튜브 캡처.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최하는 ‘제3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행사가 4일 오후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카카오 TV, 유튜브 등을 통해 비대면 기념식으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대독한 서면 축사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를 우리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상승의 계기로 반전시키고, 우리의 문화산업의 역량이 향상될 수 있었던 힘이며,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케이(K)-방역의 중심은 지식재산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식재산인들의 역량과 헌신이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주었고, 우리는 이를 동력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며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로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축적되면 신약개발, 기술개발, 콘텐츠 창작을 비롯한 지식재산 창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디지털 뉴딜 신기술과 그린뉴딜 분야 특허와의 결합은 범지구적인 환경문제 해결과 미래 먹거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구자와 창작자들이 지식재산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저작물을 인공지능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바이오, 소재·부품·장비와 같은 국가 전략 산업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강력한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특허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기술혁신과 지식재산을 통해 청년들이 희망하는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하며, 이어 창작자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투명한 창작자 수익 분배 환경을 조성하고 창작자의 권익보호를 세심히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대한민국 지식재산, ON-세상 미래가치’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정상조 지재위 공동위원장의 기념사로 시작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서면축사, 국회의장의 영상축사,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환기하는 주제영상에 이어, 연구·창작·발명 등 현장에서 노력하는 지식재산인과 단체의 사기를 진작하고, 치하하기 위해 지식재산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공적소개 및 수상소감 순으로 진행됐다.

지식재산분야 유공 수상자는 총 19명(국무총리 1명, 공동위원장 4명(단체 1, 개인 3), 과기정통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중기부 장관 각2명, 공정위원장 2명, 특허청장 2명 등)이다.

지식재산인 유공자 표창 수상자 명단 및 공적 개요.
지식재산인 유공자 표창 수상자 명단 및 공적 개요.


주제영상은 국민 참여형으로 제작되어 ‘당신에게 지식재산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주요국의 무역갈등 및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라는 국제 여건 속에서 선진 지식재산 강국으로의 도약에 지식재산 선점과 보호가 핵심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지식재산의 날은 2017년 12월 지식재산 기본법 개정으로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으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기념식 이후에는 ‘제2회 지식재산 토크콘서트’ 와 인공지능(AI)-지식재산 콘퍼런스가 이어졌다.

지식재산 토크콘서트는 인플루언서, 지식재산 전문가와 함께 ‘4차 산업혁명시대, 지식재산의 가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최주영 과학커뮤니케이터의 진행으로, 조동근 유튜버(조코딩 JoCoding), 김주연 유튜버(주연 ZUYONI), 곽재도 문화기술 PD(한국콘텐츠진흥원), 정성창 소장(지식재산과 혁신생태계 연구소)이 패널로 참여하여 4차 산업기술,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인공지능(AI)-지식재산 콘퍼런스는 지난 6월 출범한 ‘인공지능(AI)-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이하 AI특위)에서 논의 중인 과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대국민과의 소통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박지은 펄스나인 대표는 인공지능이 창작한 콘텐츠 사례와 함께 변화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소개하였으며, 전정현 인공지능 특위위원(법무법인 광장)은 학습된 인공지능 모델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여부 등 산업계에서 제기되는 쟁점사항을 명쾌하게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특허청 박상현 서기관은 인공지능 분야 국내외 특허 트렌드 및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주요국 심사제도와 함께 연말에 계획된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분야 심사실무가이드 제공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상환 연구원(KISTI)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데이터 개방‧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으로 중앙대 손승우 교수는 현행 지식재산권 법제의 불명확성 해소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인공지능-지식재산 특별법’ 도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고려대 이대희 교수를 좌장으로 산업계‧학계의 패널 간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해 보호가 필요한지, 인공지능이 만든 발명・저작물을 인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할 것인지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행사는 지재위(카카오 TV, 유튜브 채널) 및 과기정통부(네이버 TV 및 유튜브 채널), 양방향 어플(땡기지), 특허청(페이스북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지재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 다음은 제3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행사 문 대통령 축사 전문

‘제3회 지식재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식재산’을 만들고 가꿔오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지식재산’ 보호와 활용에 기여하신 열 여덟 분의 수상자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인천광역시에 각별한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기념식은 코로나에 대응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분 한분 직접 뵙지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지식재산’의 종합체인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우리 삶과 ‘지식재산’이 얼마나 가까운지 체감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지식재산, ON-세상 미래가치’라는 이번 기념식의 주제가
참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일본의 수출 규제’를 우리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상승의 계기로 반전시킨 힘은 ‘지식재산’이었습니다.
1년 만에 핵심 특허 72건을 창출하고,
핵심 소재 국산화와 국내생산 확대를 이끌었습니다.

문화산업의 역량도 ‘지식재산’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신한류 콘텐츠’는 더 많은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지난해 콘텐츠 수출액은 처음으로 연간 100억 불을 돌파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2020년 글로벌 혁신지수’ 보고서에서 전체 10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내 코로나 방역이 또다시 도전을 맞고 있지만,
세계는 여전히 K-방역에 주목하고 그 중심에 역시 ‘지식재산’이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우리의 진단 기술,
편리하고 안전하게 검사받을 수 있는 워크스루 장비는
80여 개가 넘는 우리의 특허 기술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금 세계 각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인들의 역량과 헌신이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주었고,
우리는 이를 동력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로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축적되면
신약개발, 기술개발 및 콘텐츠 창작을 비롯한
지식재산 창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우리 지식기술인들의 ‘그린뉴딜’ 분야 특허는
연간 세계 특허의 20% 수준인 만큼,
‘디지털 뉴딜’ 신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범지구적인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한편,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의 핵심이 되어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는 연구자와 창작자들이
‘지식재산’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저작물을 인공지능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바이오, 소재·부품·장비와 같은 국가 전략 산업 분야에서
향후 세계 시장을 선도할 강력한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특허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지식재산’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것입니다.
기술 혁신과 ‘지식재산’을 통해
청년들이 희망하는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나아가 창작자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익 분배가 투명하게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지식재산의 날’은
금속활자로 인쇄된 책 중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지심경’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된 날을 기념하여 지정되었습니다.
선조들의 지식에 대한 열정과 역동적인 혁신의 정신이
우리 지식재산인들에게도 이어져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창의력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정부도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4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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