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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부R&D투자방향… 산학연 연구역량 ‘강화’
2020년 정부R&D투자방향… 산학연 연구역량 ‘강화’
  • 이민호 기자
  • 승인 2019.03.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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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0년 R&D투자 방향으로 과학기술 역량 확충을 위해 산학연 R&D주체의 연구역량을 강화한다. 혁신성장의 주체인 대학, 연구소의 연구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R&D를 지원하고 창업‧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정부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2022년에는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전용 R&D에 2조1000억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14일 제9회 국가과학기술지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정부R&D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자문회의 산하 7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와 공동으로 투자방향을 마련해 왔고, 올해 2월말부터 3월초까지 공청회 등을 개최해 연구계, 산업계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했다.

2020년도 투자방향은 ▲과학기술 역량 확충 ▲경제활력 제고 ▲행복한 삶 구현 3개 영역 9대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내용을 투자방향에 담았다. 산학연 연구강화 내용은 ‘과학기술 역량 확충’에 포함됐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R&D 투자의 전략성 강화, 효율성 제고 및 자율, 책임, 강화의 투자시스템 개선을 위한 6개 과제를 제시했다.

3대 분야 9대 중점투자방향 및 R&D 투자시스템 고도화. (자료=과기정통부)

과학기술 역량 확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19년 1조7100억원에서 `22년까지 2조52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연구장비 공동활용시설 활성화 등을 통해 대학의 기초연구 기반과 역량을 강화한다.

인력양성도 체계적으로 바뀐다. 부처별로 복잡한 R&D 인력양성 사업구조를 단순화하고 분야별 인력수급현황 등을 토대로 투자필요영역을 선별해 혁신 성장 분야 등 핵심인력 양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필요한 곳에 지원된다. 이 내용은 13일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KISTEP 수요포럼에서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 BK21, 타 부처 R&D 인력양성 사업과 상호보완 모색)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성장 성과 창출을 가속화한다. AI, 빅데이터, 지능형 센서 및 반도체 등 핵심 기반기술을 지속 지원하고, 기존 산업과 지능정보기술 간 융합을 통해 산업 전반의 초연결, 초지능화를 유도한다. 또한 혁신성장 성과 조기창출과 가속화를 위해 드론, 미래자동차,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의 선도분야와 데이터, AI, 수소경제 3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종합지원을 강화한다.

지역주도 R&D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역역량 공동분석, 지역주도 R&D 기획 역매칭 지원, 지역수요에 맞춰 부처 및 사업간 협업을 통해 인력양성 및 활용, 기술개발, 사업화 등 산학연 지역혁신 주체의 수요에 맞도록 패키지 R&D를 지원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R&D사업은 고용지표를 관리하도록 하여 양질의 일자리 사업을 선별해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집중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R&D투자의 전략성을 강화하고자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인 ‘R&D PIE’의 적용분야를 기존 8대에서 10대 분야로 확대한다. ‘R&D PIE’는 사업별 예산 배분방식에 탈피해 분야별로 ‘기술, 인력양성, 제도, 정책’을 패키지 형태로 종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올해 예산부터 적용됐다. 또한 정책 이행여부의 점검 결과를 R&D예산과 연계해 정책 이행도를 높인다.

이번 투자방향은 기재부, 산자부, 중기부 등 R&D 관련 22개 부처에 15일까지 전달됐다. 각 부처는 이번 투자방향을 R&D 예산 요구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R&D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과 달라지는 점.
기술분야별 투자전략(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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