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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사업, 타 부처 R&D 인력양성 사업과 상호보완 모색 중"
"BK21사업, 타 부처 R&D 인력양성 사업과 상호보완 모색 중"
  • 이민호 기자
  • 승인 2019.03.15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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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수요포럼 '혁신성장을 위한 2019년 과학기술정책방향'
과기정통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3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KISTEP 수요포럼’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2019년 과학기술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민호 기자)

“R&D효율화를 위해 인력양성을 체계화 시킬 계획이다. 각 부처마다 산재돼 있는 인력양성 사업이 1조700억 정도 되는데, 인력양성 종류가 굉장히 많고 부처별, 사업별로 숨어있고 산재돼 있어 올해부터는 유용화하고 체계화 시킬 계획이다. 교육부와 같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 중이며, BK21사업과 타 부처의 R&D 인력양성 사업을 어떻게 상호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3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KISTEP 수요포럼’에서 이같이 말하며, R&D 인력양성 사업 체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BK21 사업과 타 부처 R&D 인력양성 사업을 상호보완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임대식 본부장.(사진=이민호 기자)

이날 KISTEP 수요포럼에서 임대식 본부장은 ‘혁신성장을 위한 2019년 과학기술정책방향’ 주제발표에 나섰다.

앞서 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과제가 있는데, 과학기술에 해당하는 분과가 경제 분과에 주로 속해있다. 이번 정부에서는 기초연구와 청년과학자 지원을 통해 우수 인재 발굴을 강조하고 있다. 혁신의 기본방향은 국민과 연구자에 주는 사람중심, 과학기술 R&D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자들은 담대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혁신 방향이다”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연구개발 특별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연구자 중심의 R&D 관리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관별로 상이한 지침과 규정을 통합하고, 연구개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관리 규정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해오면서 과거의 틀에 있었다. 개정을 했지만 시행령이기 때문에 각 부처에 법령 구속력이 많지 않다, 구속력을 위해 공동관리 규정과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법으로 담는 연구개발 특별법을 제정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학협력단 지원방안 대해 “연구와 행정을 분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은 모든 연구는 연구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다. 행정인원을 연구비에서 산출하는 방법과 산학협력단에 행정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들의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김성수 한국화학연구원장은 “기본적으로 발표하신 정책과제는 중요하고 시의적절 했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게 연구자 특별법인데 조속히 통과가 되길 기대하면서 규정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도 문제지만 운영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발상을 네거티브 형태로 전환해서 운영방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혁신본부가 발표내용의 힘을 가지려면 예타와 각 부처 예산 지출 한도 권한을 기재부에서 가지고 와야 한다. 그것을 가져와서 예타와 연결돼야 혁신본부의 혁할이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길주 UST 총장은 “자율성, 창의성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과학계 30년 있으면서 매번 말뿐이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컨트롤타워가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연구자들이 원하는 것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헬핑타워다”며 “문재인 정권 3년 있으면 떠난다. 성장이 있으려면 길게 연구해야 하는데 정권 바뀔 때마다 중요한 연구과제가 나온다. 연구자가 한 우물을 팔 수 있는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과연 가겠는가”고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송석정 코오롱인더스트리 고문은 “아쉬운 점은 국가 R&D의 70%를 차지하는 산업계와 소통, 협력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것 같다. 성과를 효율적으로 내려면 정책의 일관성, 기다림, 산학연 소통강화가 필요하다. 연구자들에게 기다림을 가지고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우일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젊은 친구들이 과학기술에 관심이 없다. 관심을 유도하는 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희망이 있을 것”이라며 “연구자와 행정분리는 사실상 어렵다. 잘 안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인건비 풀링제다. 인건비 풀링제는 학생들한테 인건비가 나가면 참여율을 다 기록하게 돼 있다. 그런 요구들이 계속 덧붙여 오니 교수들이 편법을 동원하게 될 수 밖에 없다. 교수들의 가장 많은 민원이 연구비 집행과 관련된 8~90% 민원이 산학협력단에서 나온다. 제도 자체에 문제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전수조사를 통해 제도를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ISTEP 수요포럼 현장.(사진=이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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