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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총, 직무발명보상금 포럼 하반기 개최…“올 해 넘기지 않겠다”
과총, 직무발명보상금 포럼 하반기 개최…“올 해 넘기지 않겠다”
  • 정명곤 기자
  • 승인 2019.02.25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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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건물 전경(사진제공=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법 문제와 국가 연구과제 등을 통해 도출된 특허 가로채기 문제 등 기술이전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현안 검토에 착수한다. 단체는 하반기에 전문가 포럼을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도출하고 의회 입법 및 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25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 윤호식 학술진흥본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법 등 기술이전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과총 내에서 이슈 제기가 있었다”라며 “종합계획과 별도로 올 해 하반기에 포럼을 개최해 의회에 건의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과총은 상반기 내에 현안 문제 파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포럼과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이나 프로그램이 잡힌 상황은 아니며, 이슈 테이크 업 전 현안 검토차원에서 추진되는 모습이다.

포럼은 과총의 종합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문가와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별도의 포럼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본부장은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하고, 의회 입법 및 개정이 뒤따라야하기 때문에 (의원이) 참여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라며 포럼에 국회의원의 참여 가능성을 내비췄다.

포럼의 주제는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법 외에 최근 이슈가 됐던 공공 특허 소유권 가로채기 문제도 함께 다루어질 전망이다.

윤 본부장은 “기술이전을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어야하기 때문에 두 개의 이슈를 함께 주제로 잡으려고 한다”라며 “현안 문제 파악, 전문가 토론을 통한 대안 도출, 의회 건의 순으로 해당 건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포럼 개최) 계획이 올 해를 넘길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윤 본부장은 “올 해는 안넘어간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직무발명보상금은 권리 양도의 대가이며, 타 지식재산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들어 30여 년간 기타소득 및 비과세로 유지되어 왔다.

2016년 12월 20일 소득세법 일부개정으로 인해 재직 중에는 근로소득, 퇴직 후에는 기타소득으로 전환되었으며, 300만원까지 비과세로 제한됐다.

2019년 1월 7일 기획재정부는 비과세 한도를 연간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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