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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올해 ‘234억원’
  • 이민호 기자
  • 승인 2019.02.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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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으로 올해 234억원 예산을 지원한다. 일반대(4년제) 20개교 내외, 전문대 6개교 내외 총 26개 내외 대학을 선정하며 1개교당 평균 9억원 정도 지원된다.

교육부는 12일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원사업은 4차 산업혁명 도래와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해 다양한 평생학습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대학이 학령기 학생 중심에서 벗어나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선취업 후학습을 활성화하고 성인학습자의 자기개발 독려를 목적으로 `17년부터 추진됐다.

사업은 지역별 평생교육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5개 권역별로 사업 수행대학을 선정한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평생학습 중심대학, 평생직업교육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등 기존의 사업을 수행하던 참여대학도 지원 가능하다. 단,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대학, 기관 평가 불인증‧인증 유예 대학 및 미신청 대학은 신청이 제한된다.

 

사업은 1년 단위의 단년도로 진행됐던 타 재정사업과 달리, 4년 2+2로 다년도 사업으로 진행된다. 통상 학위과정이 4년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이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또한 추진체계에 맞게 중장기 관점에 기반한 성과관리를 위한 연차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가감하되 2년차 평가인 중간평가 결과가 매우 미진한 대학은 사업에 탈락될 수 있다.

대학은 평생교육 운영 모형과 학생 정원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대학 평생교육체제 발전 구상방향, 평생교육 운영 규모 등을 고려해 성인학습자 전담 교육과정을 위한 단과대학, 학부, 학과를 설치하거나 타 대학과 연계를 통한 공동참여형 컨소시엄도 진행할 수 있다. 단, 성인 학습자 전담 학위과정은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일반대학의 운형모형 예시.
전문대학의 운형모형 예시.

학생정원은 정원 내 혹은 정원 외로 구성하되, 운영모형과 지역의 성인학습자 수요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대학이 자율 설정한다. 학령기 학생 정원을 성인학습자 정원으로 전환할 경우 대학 기본역량진단에 따른 정원 감축분으로 일부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과정은 지역사회의 성인학습 수요와 지역산업체의 인력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해야 하며, 수업 방식의 경우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 야간‧주말 수업,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블렌디드 러닝)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다.

또한 대학은 다학기제, 집중이수제, 제학연한 상한 폐지, 시간제 등록제, 학승경험인정제 등 성인학습자가 고등교육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연한 학사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여기서 학습경험인정제는 재직경력 등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전문대 및 산업대에 한해 허용했으나 `17년 11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일반대학에도 확대됐다.

사업에 따른 학위과정 학습자 모집은 2020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이뤄지며, 수능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성인학습자 맞춤형 전형을 통해 학생 선발을 진행한다. 전문대학이 새로이 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대학형태와 지역에 따라 학습자 모집 기준도 다르다. 일반대학과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 14호 다목 상의 재직자 또는 만 30세 이상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비수도권 전문대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 14호 다목 상의 재직자,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자, 만 25세 이상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선정평가는 1단계 서면평가 후 2단계 발표‧면접평가로 진행되며, 사업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지원대학 및 지원금을 결정한다. 대학형태별 특성을 고려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평가단이 별도로 구성되고 객관적 평가를 위해 평가지표별로 전담 평가위원을 지정한다.

사업의 평가지표는 다년도 사업에 맞게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구상 방향 및 전략과 교육과정, 학사 운영의 질을 높이는 한편, 지역사회와 대학의 평생교육 연계를 강화하는데 목표를 뒀다.

선정평가 영역 및 지표.

대학별 지원액은 성인학습자 규모, 운영 모델 등을 고려해 차등 배분하되, 사업관리위원회에 예산배분‧조정권한을 부여해 필요시 유연하게 가감한다. 예산집행은 대학이 특성과 사업계획에 따라 교육환경 개선비 포함 시설비 30% 이내, 간접비 5% 이내, 겸임교육원 인건비 불가 등의 항목을 제외하고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다.

예산배분 산식.

참여 희망대학은 4월 2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최종 선정대학을 4월 말 발표예정이다

이민호 기자  iq2360@sanh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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