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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3D프린팅 산업 진흥위해 593억 투입… 전년대비 16.8% UP
정부, 올해 3D프린팅 산업 진흥위해 593억 투입… 전년대비 16.8% UP
  • 이민호 기자
  • 승인 2019.02.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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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 고용부, 기재부, 국방부, 식약처 등 8개 부처가 합동해 ‘2019 3D 프린팅 산업진흥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17년부터 시행된 ‘3D프린팅 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3차년도 지원방안으로 지난해에 비해 16.8% 증가한 총 593억원이 투입된다.

예산 중 제조혁신 R&D와 KS표준화를 지원하는데 가장 많은 예산이 쓰인다. ▲의료 및 바이오 분야의 핵심 SW ▲초경량, 기능성 등의 차세대 소재 ▲조선, 자동차, 건설 등 산업 고도화 필요 장비와 소재 기술개발, 장비 특화 SW 개발 등에 277.3억이 지원된다.

기반시설 확대와 전문기업 육성 및 인력양성에 156.3억원이 지원된다. 벤처 기업 공간 지원을 위한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와 조선‧에너지분야 공정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공정연구센터를 구축하고, AI 등 4차 산업 핵심기술에 3D 프린팅을 융합해 제품제작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3D프린팅 이노베이션 센터를 구축한다. 3D프린팅 기술로 신제품을 개발하려는 중소기업에게는 이용권을 발급해 전문기업이 제공하는 제작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 인력양성에 대해서는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3D프린팅 신소재 분야 대학원 교육과정을 6개 대학에 운영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통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출한다.

다음으로는 3D프린터 수요창출을 위한 융합형 사업수요 발굴 및 선도 사업 추진하는데 149.5억원이 투입된다. 수요가 큰 국방, 발전, 의료, 항공, 금형, 주얼리, 자동차, 기계, 주물 등 9개 산업 분야와 철도 분야의 애로 부품을 제작해 현장에 시범적용하고, 의료분야를 시장 창출선도 분야로 하여 의료기기 제작과 임상실증을 지원한다. 또한 정밀모형, 완구, 생활용품 등을 제작하는 소상공인이 3D프린팅 기술을 접목해 제작비와 기간을 절감하고,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9개 지역 지원기관을 통해 지원한다.

3D프린터 제품의 품질관리체계 마련과 제도개선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지원하는데 9.6억원이 쓰인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사업자 신고 및 미신고에 대한 처벌 등 규제를 완화하고, 3D프린터를 구매하는 기업에게는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또한 3D프린팅 사업자가 받아야 할 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19년 시행계획에 관한 상세사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 3D상상포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눈에 보는 2019년 3D프린팅 산업 진흥 시행계획.



※‘2019년 3D 프린팅 산업진흥 시행계획’… 새롭게 추진되는 주요 과제

■ 3D프린팅 이노베이션센터(가칭) 구축 (과기정통부, ‘19.7월 개소 / 12.6억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핵심기술과 3D프린팅을 융합하여 제품을 제작하고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산업용․교육용 3D프린팅 장비와 교육공간 및 체험, 교육 등을 지원한다.


■ 소상공인 대상 제품화 지원(과기정통부, ‘19.3~ / 13.5억원)

피규어, 액세서리, 생활용품, 완구 등을 제작하는 소상공인이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 제작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3D프린팅 지역센터(9개)의 장비와 인력을 활용해 제품 기획, 제작․검증,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 생활혁신 및 장비․SW 연계 기술개발(과기정통부, ‘19~’21 / 31.5억원)

실생활 적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바이오 및 생활용품 분야에 특화된 SW 기술 등을 개발하는데 22.5억원이 지원되며, 발전․조선 등 제조 산업 분야의 3D프린팅 장비(HW)에 적합한 맞춤형 SW 기술 개발하는데 9억원이 투입된다.


■ 3D프린팅 바우처 지원(과기정통부, ‘19.3월~ / 1.8억원)

3D프린팅 기술로 신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바우처를 발급하여 3D프린팅 전문기업이 제공하는 출력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 3D프린팅 전문기업의 제작 노하우와 보유자원(기술, 장비, 인력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제품 개발 지원한다.


■ 3D프린팅 소재 품질평가센터 구축(산업부, ‘19~’20 / 6억원)

3D프린팅 소재에 대한 품질평가모델 개발 및 평가를 위한 3D프린팅 소재 품질평가센터를 구축한다. ‘19년도에 센터 건축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품질평가 장비(3종) 확충.

■ 3D프린터 구매 기업의 세제지원(기재부, ‘19.6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3D프린팅(신성장산업) 설비 투자를 촉진 하도록 산업용 3D프린터 구매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진한다, 대기업(1%), 중견기업(3%), 중소기업(7%)에 공제율이 적용될 방침이다


■ 3D프린팅 산업 규제 완화(과기정통부, ‘19.9월~)

타 법과 중복되는 신고 및 안전교육 의무를 개선, 미 신고자에 대한 처벌규정 완화, 3D프린팅 사업자의 안전교육 부담 완화, 3D프린팅 사업자의 신고의무 및 미신고에 대한 처벌, 안전교육 등 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 3D프린팅 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과기정통부)

현재 3D프린팅 사업자가 받아야 할 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이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및 교육 시스템 시범운영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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