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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활동가좌담회] 케어문제 해결 복지부만의 문제일까?(하)
[커뮤니티케어활동가좌담회] 케어문제 해결 복지부만의 문제일까?(하)
  • 정명곤 기자
  • 승인 2019.02.11 2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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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케어 스타트업 봇물 터지듯 터질 수 있어

스웨덴 ‧ 日 고령화 제품 서비스 창출 노력… 위기를 기회로 인지

전문성과 시민성 융합 지원할 또 다른 축 필요

복지관 인건비가 60%… 각 파트 협업 시 효과 기대

치매 친화적 커뮤니티 구축이 과제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정부는 의지가 있다.


▲캐어유 신준영 대표이사가 1월 23일 한국에자이 혁신라운지에서 개최된 좌담회에서 대학생 등 청년들에게 초고령화 사회의 기술혁신을 통한 글로벌 시장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시발점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사진=정명곤 기자)


◇ 신준영 대표 = 노르웨이 등 복지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북유럽 쪽에선 대학교의 교과 과정 내에서 웰테크(Wel-tech)와 같은 복지융합 학문과 관련 석박사 과정이 유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작년에 강남대학교의 웰텍 사업단과 치매안심센터 리빙랩 구축 사업을 진행하였다. 웰텍 관련 전공학생들은 특수교육학과, 컴퓨터학과, 사회복지학과와 연계해 복지 융복합적인 과정을 배우고 있었다.

이러한 전공과정은 비전이 있는 융합학문이고 관심과 열정, 재능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비해 정작 졸업 후 관련분야의 진출과 취업시장은 녹록치 않은 현실이다.

캐나다에서는 전공이 아니더라도 대학생들이 노인의 입장과 상황이 되어 제품과 서비스를 기획하고 사업화 해보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높다고 한다. 실리콘밸리는 시니어 관련 제품과 서비스에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사도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사회적기업과 소셜 벤처에 투자하는 임팩트 펀드가 조성되고 있지만 노인복지를 비롯한 취약한 분야에 더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투자가 장려되어야 한다. 유능한 개인과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청년들이 노인복지 현장의 도전과제들에 대해 인식하고 초고령화 사회의 기술혁신을 통한 글로벌 시장을 가능성을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한 스타트업들이 봇물 터지듯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발점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스웨덴 ‧ 日 고령화 제품 서비스 창출 노력… 위기를 기회로 인지


◇ 서정주 부장 = 거시적인 관점에서 기업이 이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비전을 말씀드리고 싶다.

얼마 전에 성지은 연구위원님과 함께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개최된 리빙랩 연구교류회에 다녀왔다. 다양한 콘텐츠가 있었지만 스웨덴과 일본 가마쿠라시가 협력한 트랜스내셔널 리빙랩(Transnational Living Lab)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스웨덴과 일본이 고령화에 대응해 각 나라에서 축적된 복지에 대한 경험을 녹여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려는 노력이었다.

스웨덴은 가마쿠라를 거점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에 복지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하고 싶어 하고, 일본은 고령사회의 고민과 경험을 녹여낸 제품·서비스를 스웨덴을 거점으로 유럽에 확대하고자 했다.

두 나라는 이미 위기를 기회로 인지하고 대응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다.

두 나라는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만들어 가는 과정 안에서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라 생각을 하고 국가 차원에서 정책 사업을 만들어 기업이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제품과 서비스 형태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벤치마킹 할 부분은 배워 실천에 옮겨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얼마 전에 참석했던 커뮤니티 케어 포럼에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

“통반장님들께 이익을 드리고 지역 주민들을 케어 하도록 한다면 일본과 같은 형태의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복지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니 참여자 한 분이 “커뮤니티 케어가 잘 되려면 학교에서 시민의식에 대한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언하셨다.

현장에서 활동을 하면서 공공성, 전문성, 조직화 된 민간 시민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크게 공감을 했고, 이와 관련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커뮤니티 케어가 잘 이루어지려면 비단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 민간 모든 섹터에서 공공성에 대한 부분 전문성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고민이 있었다.

복지 서비스의 수혜자로 인식되어 온 그 분들이 무언가를 만들어 낼 수 있고 할 수 있는 주체로서 존중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는 생각이 들었다.

암 생존자 리빙랩 안에 암을 경험해 보신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계시다. 그 분들은 몸소 암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안다. 그 분들이 암 멘토가 되어서 암환자를 돕는 활동들을 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그룹들이 많이 생기고, 협동조합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월 23일 한국에자이 혁신라운지에서 개최된 현장중심 커뮤니티 케어 좌담회에 참석한 캐어유 신준영 대표이사(왼쪽)와 한국에자이 서정주 부장. 서 부장은 일본과 스웨덴의 사례를 들며 초고령화에 따른 위기를 기회로 인지하고 대응하는 두 나라에 깊은 인상을 받았던 점을 이야기 하고 있다.(사진=정명곤 기자)


전문성과 시민성 융합 지원할 또 다른 축 필요


◇ 성지은 연구위원 = 일본의 경우 인구 고령화 정도와 속도가 세계 선두에 있다.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 또 다른 경제 성장의 돌파구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고령화 대응이나 헬스 케어 부문에서 리빙랩을 활용하고 있다. 벨기에, 네덜란드 등 작은 규모의 나라들이 리빙랩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목표로 비즈니스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관련 제품·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법·제도, 문화·생활방식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관련 수요자 및 지역, 현장에 맞춰 확산될 수 있도록 유럽 전반을 테스트베드와 시장으로 생각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정주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본과 스웨덴의 커뮤니티 케어 협력 부분도 이런 맥락에 있고, 이 부분은 기업과 산업 차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리빙랩은 전문성과 시민성의 결합이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정부와 시민들과 결합이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시민들은 전문 그룹을 향해 “저 분들은 바뀔 생각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 전문성이 있는 그룹에선 “시민 그룹 계신 분들은 준비가 안됐다”라고 말한다.

전문성과 시민성을 결합시켜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선 양측을 서로 만나게 해 주고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또 하나의 축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앞서 장성오 대표님께서 기존의 전달체계 내에 복지 서비스의 한계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은 민간 복지단체들은 이미 제도권 내에 있기 때문에 경직화되어 있고 현장을 담아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기존 전문가 그룹에 속해 있으면서 또 한 부분으로 현장과 결합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현장으로부터 들어오면서, 한편으로는 현장을 조직화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자체 등 기존의 조직체계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인 거다.


◇ 사회 = 활동을 해 오며 현장에서 느꼈던 어려움이나 향후 과제 등을 들려 달라.


복지관 인건비가 60%… 각 파트 협업 시 효과 기대

▲복지유니온 장성오 대표이사가 1월 23일 한국에자이 혁신라운지에서 개최된 좌담회에서 어르신 무료 급식소와 관련해 복지전달체계의 맹점을 지적하고 있다. 장 대표는 사회적 기업, 리빙랩 등을 활용한 새로운 복지 서비스의 도입이 예산 절감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사진=정명곤 기자)

◇ 장성오 대표 = 연하식을 만들어내는 사업과 또 다른 축으로 어르신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열린밥상’을 현재의 사회 복지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광진구 지역을 예로 들면, ‘열린밥상’을 처음 만들 무렵 어르신 무료 급식소가 총 15개 동 중 자양동과 군자동 두 곳밖에 없었다.

다른 지역의 복지관은 취약 어르신께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을 하는데, 광진구는 일주일에 두 번 밑반찬만 배달을 한다.

복지 서비스가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상황과 관계없이 인근 복지시설이 해줄 수 있는 여건에 따라서 제공되는 상황이다.

무료 급식소가 없는 구의동은 혼자 사는 노인 인구가 광진구에서 세 번째로 많은 동이다. 가까운 복지관도 없고, 당연히 서비스도 받을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이다.

그래서 이곳에 한식 뷔페식당을 오픈했다. 어르신들에게는 식사비 할인을 해 주고, 하루에 충분한 영양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식단을 짰다. 이것이 비즈니스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복지 실험을 해 보기로 했다.

노인 급식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만 부지도 없고 예산도 부족해 복지관들을 더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관은 인건비 등 운영비가 60%에 달하고 실제 사업비는 40% 정도이다.

저는 이 부분이 복지관 시스템이 아닌 기업의 방식으로 간다면 사업비만 투입이 되어도 효율이 좋아질 것이란 판단을 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에게 무료급식 예산을 보조해 동네 당 100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하는 식의 방식이다.

기업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음식을 팔아 수익을 내기 때문에 인건비는 자체 충당을 하고 사업비에 해당하는 예산만 받아도 무료급식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이 동마다 하나씩 만들어진다면 시는 복지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며, 현재의 복지전달체계의 한계를 넘어 어르신의 급식 사각지대를 현재보다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작년에 서울시에 제안을 했는데 올해부터 무료급식 수행기관에 사회적경제기업도 포함되어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골고루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부처의 시범사업을 받고 이러한 성격의 사업들이 확산이 되어야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토대가 건전하게 만들질 수 있다.

오랫동안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던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같은 실패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리빙랩 플랫폼이 건전한 기업들과 함께 복지 시범사업 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물을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1월 23일 한국에자이 혁신라운지에서 개최된 현장중심 커뮤니티 케어 좌담회에 참석한 복지유니온 장성오 대표이사(왼쪽)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성지은 연구위원.(사진=정명곤 기자)


치매 친화적 커뮤니티 구축이 과제


◇ 신준영 대표 = 저희는 콘텐츠를 활용한 치매예방 수업을 지역의 경력단절여성 혹은 강사 협동조합으로 이식해 각 지역에서 치매예방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교육프로그램의 비용구조를 낮추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인력양성을 위해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협력하고 있다. 행정전달 체계 안에서가 아니라 민간에서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지역조직들과 연계해서 치매예방 프로그램 보급을 시도 하고 있다.

60대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을 교육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 노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 지자체에게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와 교육, 서비스를 제안하기도 쉽지 않다.

사회적 기업으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미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재무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원들을 확보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래서 치매친화적인 커뮤니티 구축을 해나가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생각한다.


◇ 서정주 부장 = 변화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일이다. 항체라고도 하고 면역 시스템이라고도 표현을 한다.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 “이것을 바꾸자”라고 주장하는 순간 기득권으로부터 발생된 면역시스템에 의해서 엄청나게 저항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사회 문제의 대응을 위해선 섹터 간 협력이 너무나 중요한데, 현장에선 섹터 간에 존재하는 벽이 굉장히 높다. 그와 동시에 예전에 비해 공공이 상당히 친절해 지고 벽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는 것 또한 느껴진다.

공공이 지원하는 공모전의 경우에도 ‘좋은 프로젝트가 있으면 후원하고 참여할게’라고 하지만 여전히 공공과 협력을 하려면 복잡한 절차와 제한이 생기고, 진행하고자 했던 일도 하지 못하게 되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이라는 인식이 아직 많이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진정한 협력이 되기 위해선 공공과 민간이 함께 벽을 허물고 나와 어떤 주제가 있고, 어떤 것이 고민이며, 지자체 등 공공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논의해야 이 안에서 의미 있는 결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

좀 더 같이 할 수 있는 기회와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선 R&D와 연결되어야 하고,

시민사회의 참여와 함께 기업이 들어와야 하며,

스타트업이 나와야 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성지은 연구위원이 1월 23일 한국에자이 혁신라운지에서 개최된 좌담회에서 커뮤니티 케어 문제의 해결을 위해 R&D, 시민사회, 기업, 각 부처 등이 벽을 허물고 서로가 서로를 끌어들이는 개념으로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사진=정명곤 기자)

◇ 성지은 연구위원 =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이 고착된 사회에 균열을 내는 작업을 하고 계신데 이러한 활동이 쉽지 않다.

지금은 커뮤니티 케어가 국정 의제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치매 등은 개인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국민생활연구,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해 엿볼 수 있듯이 경제성장을 위한 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공공적·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R&D가 최종 사용자와 현장 쪽으로 다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R&D가 사회문제 해결까지 실효성있게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로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복지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면서 커뮤니티 케어 등으로 정책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본다.

커뮤니티 케어는 복지 서비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기 위해선 R&D와도 연결되어야 하고, 시민사회의 참여와 함께 기업이 들어와야 하고, 스타트업이 나와야 한다.

서정주 부장님께서 외국의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역할 속에서 니즈를 찾고 미래의 먹거리 역시 대비한다는 말씀이 매우 인상 깊었다.

우리 사회는 2030년, 2050년을 바라보고, 장기적으로 기획하는 부분이 많이 약하다. 현재의 시스템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환경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복지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도, 기업도 2030년, 2050년을 바라보고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낼 준비를 해야 한다. 2050년을 바라보고 준비한다면 정말 나올 것이 많다.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정부는 의지가 있다.


◇ 사회 = 정부의 분위기는 어떤가? 실제로 문제를 인식하고 있나?


◇ 성지은 연구위원 = 과기정통부 내에서도 사회문제 해결형, 국민생활연구 사업 등을 추진하며 R&D를 활용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이 분들이 현장에서 나가보니 너무나도 부딪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해답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산업부도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을 꾀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의지가 있느냐 물으셨는데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정부는 의지가 있다. 잘 사는 국민을 더 잘살게 해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지만, 소외된 사람들의 먹고 사는 생존권을 유지해 주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누군가의 봉사로, 또 희생으로 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 분야가 돌파구가 되어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고, 국민이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로 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한국에자이 서정주 부장이 1월 23일 한국에자이 혁신라운지에서 개최된 좌담회에서 돌봄 현장에서 느낀 소회를 털어놓으며 무위당 장일순 선생의 시를 소개하고 있다.(사진=정명곤 기자)

◇ 서정주 부장 = 예전에 직원 1% 활동을 하면서 와상 어르신 목욕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었다. 부끄럽게도 저는 내가 저런 입장이 된다면 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기분이 들었다.

봉사 현장에서 어르신이 돌봄을 주시는 분들과 눈빛으로 소통을 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 눈빛 안에서 저의 부모님과 저와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다. 이는 나와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 때 느꼈던 느낌을 공감한 시가 있는데 공유하고 싶어 적어왔다. 무위당 장일순 선생의 시이다.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

달이 나이고 해가 나이거늘

분명 그대는 나일세”


이런 시인의 마음으로 같이 고민하다 보면 모두가 같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장성오 대표 = 현대아산병원 등 큰 병원에 입원을 하고 수술을 받으려면 몇 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의료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고, 의존도도 굉장히 높다.

노인이 되었을 때 돈이 있으면 좋은 치료를 받고, 돈이 없으면 병을 안고 사는 치료 중심의 사회가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다. 이제는 누구라도 노인이 되어 건강하게 살 기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 치료에서 예방과 돌봄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꾀하고 리빙랩을 통해 좋은 방안들이 모색되었으면 한다.

인권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사회가 인정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회로 가는데 저희가 하는 일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 신준영 대표 =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더라도 노인복지현장은 계속 어려울 것 같다.

문제는 많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통해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서로 공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삶에 힘을 주는 것 같다. 문제를 통해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보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확대되어 해결책을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다.


◇ 성지은 연구위원 = 2018년 1월부터 시작된 좌담회가 이번에 10회를 맞았다. 리빙랩 활동을 하며 힘들었던 시간을 치유 받고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 시작했었다. 이제는 모두가 행복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바뀌었다. 오늘 이 좌담회는 그 바뀐 바램으로 진행되었다.

내가 하루라도 젊고 건강할 때 취약계층의 복지나, 암 생존자의 삶 등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일을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해보고 싶다는 것이 2019년도의 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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