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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법적 성격은 기타소득… 논문 ‧ 보고서 나왔다
직무발명보상금 법적 성격은 기타소득… 논문 ‧ 보고서 나왔다
  • 정명곤 기자
  • 승인 2019.01.28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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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교수 논문, ‘법적 성격은 기타소득… 3천만 원 미만 비과세 적절’

지식재산硏 보고서, ‘R&D 기술료 평균 4,300만 원… 현실 반영 필요

2015년 대법원 판결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이며 비과세 대상’



종전에 기타소득으로 구분되고, 1980년부터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되며, 2015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기타소득 · 비과세 대상’으로 선고된바 있는 직무발명보상금이 2016년 말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을 통해 근로소득으로 개정된 가운데, ‘직무발명보상금의 법적 성격은 기타소득이며, 현실에 맞지 않은 비과세 범위를 상향 수정해야한다’는 내용의 논문과 보고서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시립대 정지선 교수의 논문 ‘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연구’가 2018년 9월 조세연구 18권 3집에 게재됐다. 정 교수는 논문을 통해 ‘직무발명보상금의 법적 성격은 기타소득이며, 비과세 범위를 현행 500만 원 미만에서 3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해야한다고 했다.

1월 15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조세제도의 적정성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국가 R&D 평균 건당 기술료가 4,380만 원인 것을 감안해 현실을 반영한 비과세 범위의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논문과 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하고,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법을 둘러싼 경과를 살펴본다.


■ 조세연구 18권 3집 게재된 논문

2018년 9월 ‘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연구’란 제목의 서울시립대 정지선 교수의 논문이 한국조세연구포럼이 발간한 조세연구 제18권에 게재됐다.

정 교수는 논문을 통해 직무발명보상금의 법적 성격과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소득구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직무발명보상금이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정 교수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2015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직무발명보상금의 법적 성격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2016년 객관적 근거 없이 소득세법을 개정해 근로소득으로 구분해 과세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둘째, 직무발명보상금은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서 기타소득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사용자에게 특허 등을 받을 권리 또는 특허권 등을 승계 또는 양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받는 대가로서의 직무발명보상금의 성격은 근로소득과 동떨어져있다.

셋째, 동일한 성격의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한 소득이나 퇴직한 후에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의적인 차별과세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이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내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하겠다.

정 교수는 이를 근거로 직무발명보상금은 종업원의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교수는 비과세 금액을 대폭 하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발명자의 직무발명의 창출 및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키고, 기업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위축시켜서 산학협력 및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발명자 보상금의 평균이 약 3천만 원인 것에 비추어 직무발명보상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 하되, 3,000만원 미달하는 경우 전액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분석보고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1월 15일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조세제도의 적정성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통해 직무발명의 촉진을 위해 비과세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선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 도입률 ▲국내 기술료 현황 ▲직무발명보상이 특허 실적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비과세 혜택 적정성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비과세 혜택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소폭 상향됐지만, 국가 R&D 평균 건당 기술료(4,380만 원)를 감안하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기재부가 비과세 한도를 300만 원으로 책정한 기준은 특허 등록료인데, 특허등록 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실시‧처분 보상은 산정에 고려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6년 말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이 퇴직 전에는 근로소득, 퇴직 후에는 기타소득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명자들의 총 근로소득 책정액이 증가해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언급하며 발명자들의 기술연구개발에 대한 의욕이 저하되고 이직률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법 경과

종전에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구분을 하다가, 직무발명 동기 부여가 국가 과학 기술 진흥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부합하다는 이유를 들어 1980년부터 전액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했다.

2011년 감사원이 직무발명보상금의 성격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자, 과세 당국은 근로소득으로 구분해 과세를 했다.

2015년 대법원은 판결(2014두 15559)을 통해 발명자에게 귀속된 특허권을 사용자에게 승계 및 양도한 대가라는 근거 등을 들어 법적 성격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016년 12월 기재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세법개정을 통해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전에는 근로소득, 퇴직 후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비과세 한도를 300만원으로 설정했으며, 2019년 500만 원으로 소액 상향했다.

2017년 8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직무발명보상금,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김경진 의원실, 전국대학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이하 산단장협의회) 등이 공동 주최해 국회 토론이 이루어졌다.

2017년 11월 14일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법안은 현재 기재위에 계류되어 있다.

2018년 3월 산단장협의회는 소득세법 개정 주장에 앞서 객관적이고 학술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학회에 학술연구용역 의뢰를 했다.

2018년 9월 한국조세연구포럼이 발간한 조세연구 제18권에 ‘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연구’란 서울시립대 정지선 교수의 논문이 등록이 됐다.

2019년 1월 15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조세제도의 적정성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문제를 2019년 종합계획에 반영해 본격적으로 다룰 계획이며, 산단장협의회는 2차 국회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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