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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19년 과학기술ㆍICT분야 R&D ‘4조3149억’
과기정통부, 2019년 과학기술ㆍICT분야 R&D ‘4조3149억’
  • 이민호 기자
  • 승인 2019.01.24 2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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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4조 3,149억원 규모의 2019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1월 1일 확정‧발표했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과기정통부 전체 R&D 예산 7조1,998억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직할 출연연구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과학기술 분야 3조 3,996억원, 정보통신(ICT) 분야 9,153억원을 대상으로 하며 ▲기초연구 1조 2,114억원 ▲원천연구 1조 4,272억원 ▲ICT 연구개발7,190억원 ▲R&D 사업화 1,609억원 ▲인력양성 1,820억원 ▲R&D 기반조성 6,144억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종합시행계획 발표는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 강화, 과제관리 개선 및 건강한 연구문화 조성으로 신뢰도 제고, 혁신성장 선도 사업 및 미래유망 기술 지원 강화, R&D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 기반 조성 등이 중점으로 담겨있다.

■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 강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이 전년 대비 2,288억원 증액된 1조 2,006억원 투자된다. 우수 연구자가 연구에 필요한 실질 연구비를 지원받고, 최고 수준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리더/중견연구에 유형2를 신설하고, 우수한 신진연구 수행자는 상위사업(중견연구)으로 연계된다. 또한 연구 단절 방지를 위해 생애기본연구 지원 체계를 신설해 장기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기본연구(1~3년간 연평균 0.5억 이내 지원)와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위한 재도약연구(1년간 3천만원 / 5천만원 지원)를 지원한다.

ICT분야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는 RFP공모제를 신설하고, 다수 연구자의 기획 참여 촉진을 위해 과제기획위원회 구성 시공모비율을 55% 이상으로 높이는 등 연구자 친화적인 R&D 기획프로세스로 개편한다.

■ 혁신성장 선도 사업 및 미래유망 기술 지원 강화

미래유망 원천기술개발 투자가 확대된다. 바이오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5.5% 증액된 3,952억원이며, 신규사업 중에는 혁신신약 파이프라인 발굴사업 80억원, 오믹스기반 정밀의료 기술개발사업 60억원,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 50억원이 신설됐다.

나노‧소재 분야는 올해 1,106억원으로 3.2% 증액됐으며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494억원, 미래소재 디스커버리 지원사업 318억원으로 각각 0.4%, 9.3% 증액됐다.

온실가스 감축 및 향후 기후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도전적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후기술협력 기반조성 10억원과 에너지클라우드 기술개발 40억원이 각각 신규 지원된다.

친환경 수소 생산‧저장 및 이용 등 수소에너지 전주기에 걸친 차세대 기술개발도 신규 지원된다. 수소에너지 혁신기술개발 102억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연료전지) 108억원으로 각각 지원한다. 우주개발기반조성 및 성과확산에는 40.2억원, 원자력안전 해체연구 및 인력양성에 557억원 지원되고 ICT기반 원자력안전 혁신기술개발 사업이 신규 26억원 추진된다.

기술개발 실패 위험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높은 ICT분야에 대해 기술축적 및 선도가 가능하도록 고위험‧도전형 R&D를 확대하기 위해 계속과제 중 총 70개(창조씨앗 2단계 41개, ICT 기초연구실 29개)를 전문연구실(10년 이상)로 개편한다.

■ 국민 삶의 질 제고 및 공공연구성과 사업화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생활문제해결 R&D 기획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이슈발굴단을 신설 운영하고, 수요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과 안전 등 각종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과 적용‧확산을 통합 기획해 재낸 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주관과제의 자유공모를 전년대비 3% 증가된 94.7%로 확대하고, 자제 R&D가 어려운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R&D를 제공하는 ICT R&D바우처 제도도 공고기간을 연장하는 등 개선 추진된다.

■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 및 과제관리 개선

핵심 과학기술 인력양성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지원에 19억원, 인공지능대학원 3개 신설, 대학ICT연구센터(ITRC) 지속지원, SW 중심대학 확대(`18년 30개 → `19년 35개) 등을 통해 ICT 인재를 양성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외교를 통한 공동번영을 추진하고 주요 다자협의체를 활용해 5G, AI, 고잉 디지털 의제 대응 등 4차 산업혁명 국제이슈를 주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연 20억원 이상 국책사업 과제의 평가위원 명단 사전공개, 과제별 평가위원 명단 공개 등 평가 정보 공개 확대와 평가위원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적정 연구비 이상 과제에 대해서 참여율을 50% 이상 설정하도록 하고, 5억원 이상 과제는 인문‧사회‧경제 분야 연구자의 참여를 권장해 연구결과 생길 수 있는 윤리적 법적 국민소통 등에 대한 고려를 하도록 한다.

과기정통부 2019년도 R&D 투자 개요.(자료=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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