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4-19 09:31 (금)
과총 직무발명보상금 다룬다…“올해 종합계획에 포함”
과총 직무발명보상금 다룬다…“올해 종합계획에 포함”
  • 정명곤 기자
  • 승인 2019.01.15 1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법과 관련한 내용을 올 해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과학기술 학술단체와 연구기관들로 구성된 연합체가 올해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내용을 이슈화 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으로 재전환, 비과세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재개정 움직임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윤호식 학술진흥본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문제를 과총에서 다룰 수 있도록 올해 종합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과총은 미세먼지, 미생물 플라스틱 등 이슈가 많아 해당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라며 “2월부터 과총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 되는데 올해 종합계획에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법 관련 문제를 포함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법은 권리 양도의 대가이며, 타 지식재산과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30여 년간 기타소득 및 비과세로 유지되어 왔다.

2016년 12월 20일 소득세법 일부개정으로 인해 재직 중에는 근로소득, 퇴직 후에는 기타소득으로 전환되었으며, 비과세 범위는 300만원까지 비과세로 제한됐다.

2019년 1월 7일에는 기획재정부는 비과세 한도를 연간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학 등 연구‧발명자 단체들은 현장에서 연구자들이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등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고, 이는 발명 의혹을 저하시켜 국가 과학기술 진흥 정책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지적하며 소득세법 재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뉴스 미란다 원칙

본지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언론 윤리 준수를 서약하였습니다.
취재원과 독자는 산학뉴스에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edit@sanhak.co.kr , 전화 : 031-347-522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