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4-16 11:45 (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벤처기업 우대혜택 못 받는다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벤처기업 우대혜택 못 받는다
  • 이민호 기자
  • 승인 2018.09.27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27일 국무회의 통과

벤처기업 중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등록된 기업은 벤처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는 정책적 우대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제한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해소되는 시점이 되면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제외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기술 산업 세부 분류(통계청, 7.27.고시, 9.1.시행).(자료=중기부)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통계청이 지난 7월 27일 고시한 ‘블록체인기술 산업 세부분류’ 10개 업종 중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1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업종은 현행 유지된다.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지난해부터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 자금세탁, 해킹 등의 사회적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정부는 벤처기업으로서 육성‧지원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활동에는 지장없다.

정부는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대한 타당성을 3년 이내에 재검토하는 조항을 새로 추가시켰다.

신구 대비표.(자료=중기부)
뉴스 미란다 원칙

본지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언론 윤리 준수를 서약하였습니다.
취재원과 독자는 산학뉴스에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edit@sanhak.co.kr , 전화 : 031-347-522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