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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결과 발표… “이변은 없었다”
  • 이민호 기자
  • 승인 2018.09.0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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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달 23일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 발표에 이어 일주일간 이의신청을 받았지만, 결국 대학들의 이의는 받아지지 않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결과를 3일 발표하며,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는 가결과에 따라 접수된 대학별 이의신청을 대학진단관리위원회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결과와 동일하게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대상 대학은 평가결과에서 역량강화 또는 재정지원제한을 통보받은 86개교가 해당된다. 이 대학 중 일반대학(4년제)에서 19개교, 전문대학 10개교가 이의신청을 했다.

교육부는 이의신청을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의 타당성 여부 검토, 진단관리위원회의 심의결정,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최종결과 심의 및 확정 등 절차를 거쳐 최종결과를 심의‧확정했다고 밝혔지만, 대학가는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평가는 대학별 부정‧비리 사안에 대한 제재가 적용돼, 적발된 대학들은 정원감축과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학가에선 부정‧비리를 일으킨 당사자가 처벌받아야 하는데 그 피해가 학생들의 돌아가선 안된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선 전국 대부분의 대학을 대상으로 2만 4천명 감축을 권고했지만, 이번 진단에서는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만 정원감축을 권고해 감축량은 1만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전 정권과 비교해 추진방식과 대학제재 강도가 약해졌다는 것을 은근히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원 감축 권고 비교.(자료=교육부)

역량강화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들은 `20년에 보완평가를 통해 정원감축 이행실적 및 계획을 평가받게 되며, 결과에 따라 `21년에는 재정지원제한이 해제될 수 있다.

이민호 기자  iq2360@sanh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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