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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인증 제도개선으로 기업부담 완화”
  • 이민호 기자
  • 승인 2018.07.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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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용 무선기기 일부 ‘적합인증’에서 ‘적합등록’으로 규제 완화

- 영세 병행수입업체 부담완화 위한 ‘공동 적합성평가시험 신청제도’ 신설

- ‘동일기자재 인증 동의서’ 획득하면 시험절차 생략

 

과기정통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전파인증)와 관련된 기업들의 인증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파인증은 전파법에 따라 전파 혼·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의 기기 및 인체 보호 등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판매·수입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하기 전에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인증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은 ▲산업용 무선기기에 대한 전파인증 규제완화 ▲병행수입업체의 시험‧인증 부담 완화 ▲지속적 규제개선 체계 마련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산업용 무선기기 일부에 대해 ‘적합인증’에서 ‘적합등록’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적합인증 대상인 스마트공장 등 제조 또는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물체감지센서용, RFID/USN용. 데이터전송용 등의 일부 산업용 무선기기에 대해 ‘적합등록’으로도 적합성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인증심사가 생략돼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신산업 제품의 신속한 개발과 시장의 적시출시에 도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영세한 병행수입업체의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공동 적합성평가시험 신청제도’가 신설되고, ‘동일기자재 인증 동의서’를 획득하면 시험절차를 생략하는 등 시험‧인증 절차가 개선된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수입‧유통 시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는 다수의 병행수입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시험을 실시하고 각각 시험성적서의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미 인증 받은 자의 동의서를 받을 경우에는 후발 수입업자가 인증을 받은 동일기기에 대해 시험 절차를 생략하고 인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험‧인증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제품의 시장 출시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속적인 규제수준 완화를 위해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이 이번 고시 개정 내용에 함께 포함됐다.

자세한 고시 개정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호 기자  iq2360@sanh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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