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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업 시험‧분석 분야 1인 창업 가능해진다사업주가 이공계 인력인 경우, 인력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
  • 이민호 기자
  • 승인 2018.07.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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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서비스업(연구개발지원업) 시험, 분석 등의 분야에서 사업주가 이공계 인력인 경우 1인 창업이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산업 1인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신고요건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하 ‘이공계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은 외부에서 연구기획, 시험‧분석, 연구개발용역 등 연구개발(R&D)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기업이다.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은 올해 6월말 기준 1천300개 기업이 신고돼 있으며 이공계인력 2명이상 확보 등의 신고요건으로 돼 있어 시험‧분석 분야 등 청년, 고경력‧은퇴 과학기술인 1인 창업이 가능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1인 창업의 길이 막혀있다. 또한 연구개발제품디자인업종과 같은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이공계인력 기준만이 적용됨에 따라 다양한 업종의 진입이 쉽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번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연구개발서비스업(연구개발지원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 ‘이공계인력을 2명이상 상시 확보’하는 기준을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업종(시험‧분석 등)의 경우에는 1인 사업주가 이공계 인력인 경우 인력기준을 갖춘 것으로 완화했다.

또한 연구개발 제품디자인업종과 같이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력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업종의 경우 이공계 인력 법위에 디자인 전공자 등 비이공계 인력도 포함될 수 있도록 완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고시로 연구개발서비스업종을 5개 연구개발업(물리화학 및 생물학 분야 등)과 9개 연구개발지원업(연구개발컨설팅 전문업, 기술시장 전문업 등)으로 분류해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 근거조항을 마련해 업종에 따라 신고기업을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술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연구개발서비스 업종도 신속하게 추가‧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 대비표. (자료=과기정통부)

이창윤 연구성과정책관은 “청년‧고경력과학자의 연구개발서비스 1인 기업 창업 지원 및 다양한 연구개발서비스 업종 창업 활성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호 기자  iq2360@sanh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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