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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비타당성조사, 과기정통부가 맡는다조사방식 개편, 조사기간 평균 6개월로 단축
  • 이민호 기자
  • 승인 2018.04.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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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17일부터 과기정통부가 맡게 된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개정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R&D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R&D 예타’)를 과기정통부로 위탁, R&D 위탁 관리방안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R&D 예타는 SOC, R&D, 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신규사업에 대해 재정당국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 및 평가하는 절차다.

시행령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과기정통부는 R&D 예타 대상사업 선정조사, 수행 전문기관 지정, R&D지침마련 등 조사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기재부는 2년마다 R&D 예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지침 및 면제 관련사항은 사전협의하여 제도틀 내에서 R&D 위탁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과기정통부는 R&D 예타를 맡게 되면서 ‘R&D 예타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을 통해 과학기술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사를 효율화하며, 운영의 유연성과 투명성을 향상하여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 투자가 적기적소에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제성을 축소하고 과학기술성을 확대하는 등 조사방식을 개편한다. 기존에는 기술성 40~50%, 정책성 20~30%, 경제성 30~40% 적용했는데, ▲기초연구 ▲응용ㆍ개발 ▲시설ㆍ장비구축 등 3개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적용된다.

자료=과기정통부.

또한 운영 효율화를 위해 기술성평가 적합 사업은 선정절차를 생략, 바로 예타를 추진하고, 중복소지가 있는 항목을 10개로 간소화한다. R&D 예타 조사기간도 평균 6개월 이내로 단축해 제 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R&D 예타 후 중간점검이 필요한 사업은 특정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를 검토하고, 타당성이 미확보된 사업이라도 소관부처가 기획을 보완한 사업은 예타를 재요구 할 수 있게된다.

 

이민호 기자  iq2360@sanh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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