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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인식개선과 연구 관리자 교육센터… “절실히 필요합니다”이흥우 전국대학연구‧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장
  • 이민호 기자
  • 승인 2018.04.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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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정부는 낡은 ‘R&D(연구개발)’ 규제혁파 방안을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개선책을 내놓고 있다. 연내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특별법’ 입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실 R&D 규제개선에 대한 문제는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기 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구체적인 입법안이 마련돼 추진되는 모습은 반길만하다. 대부분 R&D를 논할 때 연구자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리자 역할도 중요하다. 이에 본지는 특별법이 입법되기 전 국가 R&D의 한 축을 맡고 있는 대학의 연구지원 담당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 전국대학연구-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 이흥우 회장(충남대 산학협력단)을 만나 개선책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 고도화된 연구지원을 위한 ‘산업교육센터’ 설립돼야

- 간접비 인식개선 필요 “전부처가 ‘오버헤드격’ 예산 배분 적용해야”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이흥우 전국대학연구-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장.(사진=이민호 기자)

 

Q. 협의회에 역점사안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A. 최대 역점사안은 산단 직원들의 고도화 연구지원을 위한 ‘교육’

전국대학연구-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약 3년 전부터 산학협력단 직원교육을 진행해오면서 교재도 만들고 강사도 키웠는데, LINC사업과 연계가 잠깐 중단되면서 약간 소원했다. 올해부터 교육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정부부처에서도 산단 역량강화를 위해 직원 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실직적인 지원은 약하다. 일부 지원은 받고 있지만 부족분은 회원대학의 참가비로 충당하고 있어 교육이 불안한 실정이다. 산단 직원들의 안정화된 교육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

협의회는 연구활성화를 위한 지원 쪽에 초점이 맞춰있다. 정부는 지원기준을 만들고, 대학 현장에선 이를 적용해 ‘얼마나 업무를 잘할 수 있는가’를 정리하기 위해 교육을 하는 것이다. 교육이 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핵심센터가 설립되면 좋은데, 이미 법안에 센터를 설립할 근거는 만들어져 있다. 센터를 개별대학이 사업을 수주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고, 교육부에서 공공기관에 성격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

 

Q. 교육센터가 ‘왜’ 필요한지는 이해했다. 이를 ‘어떻게’ 이뤄야 하는지 조언한다면?

A. 단계별 교육을 위해 ‘산업교육센터’가 설립돼야…

‘산업교육센터’는 산촉법에 있는데, 법에만 있고 아직 설립되진 않았다. 산단 직원들이 고도화된 연구지원을 위해선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산단의 기본교육은 연구비 관리이며, 직원들의 역량이 올라오면 파트별로 나눠 고도화 교육이 진행돼야 한다. 센터가 설립돼 교육이 운영된다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나눠, 초급반에선 연구비 관리 안정화를 위한 기초교육을, 중급반에선 현재의 교육보다 세심하게 들어가고, 고급반은 이것을 수주할 수 있는 ‘기획’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기술이전도 전문기관인 대학기술이전협회(KAUTUM)이 있지만 연구관리의 기본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가야하며, 계약학과 교육도 선행돼야 한다. 이러한 업무에 대해 실무적으로 알려주는 곳이 없으므로, 깊이 있는 교육까지 수행할 수 있는 완성된 커리큘럼을 수정․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센터설립에 대해 교육부는 공감하고 있지만 관련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부처간의 이해와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Q. 센터 설립을 위해선 어떠한 협조가 필요한가?

A. 전국대학교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와 다시한번 ‘산업교육센터’ 설립 추진했으면…

사실 산업교육센터는 전국대학교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산학협력처·단장협의회, 전문대학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 4개 협의회와 함께 추진했던 적이 있다. 규모의 맞는 교육과 대학설립 유형의 맞는 교육을 다함께 하는 것을 목표로 10년 넘은 경력을 가진 강사를 풀로 구성해 진행했는데, 결국 산단장협의회에 동의를 얻지 못해 무산됐다. 추가 요청을 했지만 동의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교육 주체가 모호해졌다. 센터를 추진하면서 오해도 있었는데, 센터가 사단법인화 돼 산단 직원들이 노조 비슷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오해가 빚어졌다. 센터의 설립목적은 엄연한 교육이고, 노조 설립여부는 각 대학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들의 자율적인 선책사항이며 센터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니다. 협의회 세미나도 노조설립 우려가 있어 직원들이 참석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세미나의 목적은 정보와 이슈를 공유하고 정책연구 발표 및 지역대학 네트워킹을 위해 개최한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사학진흥재단도 전문교육을 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개론교육은 부족하니, 예전처럼 산단장협의회와 함께 산업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해서 제대로 된 센터를 만들어보는 것은 어떤지 건의해보고 싶다.

 

인터뷰를 하고 있는 (왼쪽부터) 이흥우 협의회장, 김광제 협의회 사무국장, 노창보 부산·울산·경남지역대학 -연구·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장.(사진=이민호 기자)

Q. 연구지원과 관리업무를 하다보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연구자와 갈등은 없는가?

A. 간접비에 대해 대학(기관)이 연구자의 연구비를 ‘떼어간다’는 인식이 개선돼야

연구자인 교수들을 지원하고 연구비를 관리하는 것이 산단 직원들의 책무다. 이렇다보니 교수와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데… 교수들이 원하는 연구지원 서비스의 가장 큰 모태는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라는 부분이다. 우선 간접비에 대한 연구자의 인식과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연구자의 주된 의견은 미국대학에 예를 들어 설명한 경우가 많은데, 대학도 연구자들이 원하는 만큼 서비스 하려면 그만큼 예산이 수반된다. 간접비는 말 그대로 간접지원을 위한 경비다. 연구를 지원하는 산단 직원들이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려면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사안에 따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재직기간이 길어야 하는데, 기관의 운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재직기간이 짧아지다보니 향상된 서비스 능력을 갖추게 되면 새로운 직원으로 대체되어 다시 교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Q. 이러한 갈등의 발단을 짚어본다면.

A. R&D 예산에 간접비까지 산정하는 것이 문제… ‘오버헤드형식’ 예산배정 도입해야

외국대학의 경우 연구비는 연구비고, 간접비는 비율에 맞춰 기관에 책정된다. 우리처럼 간접비를 ‘떼어간다’라는 것이 아니고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 금액을 주는 개념이라, 과제를 수주하면 자연스레 기관에 지급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법은 별도 지급할 수 있는데… 일부 부처에서는 R&D 예산에 간접비를 산정하여 과제를 발주한다. 그러면 교수들은 당연히 내 몫이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 원래는 별도로 떨어뜨려야 하는 예산을 일부러 합쳐놓다 보니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 과기부와 교육부는 오버헤드격 예산지원을 공감하는데, 타 부처에선 도입이 늦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Q. 갈등해소를 위해 개선돼야 할 점은?

A. 오버헤드격 예산 배분 도입돼야 갈등이 상당히 해소될 듯… 간접비 인식 개선 필요

국가R&D 사업에 대해 통합관리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별로 지침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간접비 주는 방식도 달리 적용되고 있어 연구자와 관리자간 조화를 이루기가 힘들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분명한 방법은 제도로 모든 부처에 오버헤드격 예산배분이 적용된다면 현재 갈등구조에서 70%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연구자들도 ‘내가 수주한 예산’에서 ‘떼어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기관(대학)이 받은 만큼 인프라가 확장돼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인식전환이 될 수 있다.

 

Q. 산단관리자들의 현 상황에 대해 푸념해 본다면...

A. 교수와 산단 직원은 ‘동반자’ 관계

정책기조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지금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조정기구로 있었는데 유명무실했다. 오버헤드격 예산을 줘야한다는 애기도 한 7~8년전 나왔는데, 법이 바뀌어도 단서조항을 넣게 되면 선택조항이 됨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꼭 개선돼야 한다.

연구가 진행이 되고 기회가 생겼을 때 산단 직원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교수와 산단 직원은 고용관계가 아닌 동반자 관계로 인식이 개선되길 희망한다.

 

※인터뷰=정명곤 기자 / 정리=이민호 기자 

이민호 기자  iq2360@sanh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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