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학계&
[단독] 산단장協, 직무발명보상금 개정안 설득력 근거 마련한다
  • 정명곤 기자
  • 승인 2018.03.27 14:42
  • 댓글 0

객관적인 법리 해석 위해 정책과제 학회 의뢰

“대학의 좋은 기술 묻히게 돼 국가 경쟁력 약화”
 


전국대학교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가 현재 기획재정위에 계류 중인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의 설득력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학회에 정책과제 의뢰를 추진한다.

전국대학교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회장 고제상, 이하 산단장협의회)는 지난 16일 임원회의를 통해 이와 같이 결정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책임은 송진규 전 협의회 회장(전남대 산단장)이 맡았다.

송 산단장은 “직무발명보상금을 다시 비과세로 전환하기 위한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학회를 통한 정확한 법리적 해석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정책과제 형태로 학회에 제안을 해 리서치를 통해 문제 해결에 접근해보자는 의도로 추진됐다”고 말했다.

논문이 나온 이후의 계획에 대해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을 비췄다.

그는 “정부에서 청년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세수 확보와 연결이 된 이슈이다 보니 기재위에서 쉽게 논의가 될지 모르겠다”라며 “결국은 국회를 통해 법안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데 여러 방법 중 하나로 택했다”고 설명했다.

송 산단장은 “직무발명보상금 과세 전환 이후 교수들이 기술사업화나 기술이전을 하지 않고 논문만 쓰겠다고 돌아섰다”라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기술사업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연구 현장에 찬물을 끼얹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좋은 기술이 있어도 대학에 그대로 묻히게 되는 상황”이라며 “이것이 지속된다면 국가 경쟁력 약화로 직결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발행될 논문 수와 발행 이후의 계획에 대해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송 산단장은  “사업은 4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계획은 미정이다”라며 “과세 전환 후 몇 년이 지나야 나타나겠지만 기술이전 규모의 감소 여부도 꾸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직무발명보상금은 30여 년 간 기타소득이며 비과세로 유지 되다가 2016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재직 중에는 근로소득, 퇴직 후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과세로 전환 됐다.

대법원은 2015년 4월 판결(선고 2014두15559)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귀속 주체는 발명자에 있고, 직무발명보상금은 지식재산권의 승계 및 양도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며,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지급이 근로소득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이며 비과세 대상이라고 선고한 바 있다.

 

정명곤 기자  mkchoung@sanhak.co.kr

<저작권자 © 산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백
뉴스 미란다 원칙

본지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언론 윤리 준수를 서약하였습니다.
취재원과 독자는 산학뉴스에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edit@sanhak.co.kr , 전화 : 031-346-5513
여백

정명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오늘의 주요뉴스
군산대 교수평의회, 삼성 군산 투자 촉구 성명서 발표
군산대 교수평의회, 삼성 군산 투자 촉구 성명서 발표
숙명여대 기술지주 1호 투자조합 설립… 교내 스타트업 기업 투자 나서
숙명여대 기술지주 1호 투자조합 설립… 교내 스타트업 기업 투자 나서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