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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막는 R&D 규제혁파 방안… 이렇게 추진된다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
  • 이민호 기자
  • 승인 2018.03.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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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R&D)에서 매년 단기적인 성과를 요구하던 연차평가가 폐지되고, 최종평가 방식도 부처 및 사업별로 간소화된다. 또한 환경변화로 연구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자발적 연구중단이 허용되며 연구비 환수 등에 제재도 없어진다.

과기정통부는 8일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8일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현장모습.(사진=이민호 기자)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합동해 준비한 이번 방안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발굴을 거쳐 ‘국가연구개발특별법’ 입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R&D 프로세스 전반의 규제혁파… 참여기회 제한, 잦은 평가 완화, 연구자 권익 침해 개선

정부는 과제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그동안 과제공모가 불특정 시점에 짧게 추진돼, 부실한 팀 구성과 부실한 연구계획을 양산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과제 공모 기회를 확대‧정례화하고, R&D 사업정보도 조기 공개된다.

유사과제 원천 배제 원칙이 개선된다. 키워드 일부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응모에서 조차 배제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동일 주제라도 연구방법, 전략, 목표가 차별화되는 경우 응모가 허용된다. 지금까지 RFP(과제제안요구서) 공고는 연구방법까지 제한하며 획일적이었으나, 사업 특성에 따라 활용될 수 있도록 다변화된다.

연구자가 자발적으로 연구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기술 및 시장의 환경 변화로 연구필요성이 없어졌다면, 평가를 거친 뒤 연구비 환수 등의 제재 없이 연구 중단이 가능해진다.

연차평가가 폐지되고 최종평가는 간소화된다. 그동안 과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쉬운 연구’에 치중해 R&D 성공률은 95~98%인 반면 사업화 성공률을 30%에 불과했다. 또한 1년 단위의 잦은 평가가 부실성과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연차평가를 보고서 제출과 검토‧외부발표로 대체하고 종료확인, 실물검증 등의 부처별‧사업별 최종평가 방식으로 간소화된다. 과제 선정평가 시에는 아이디어와 역량 평가를 분리해 심화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내실화에 기한다는 방침이다.

과제 평가 프로세스 개선 전후 비교. (자료=과기정통부)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행정부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과제 착수 시 연구비 상세 집행계획을 제출하고, 변경할 경우 과도한 증빙서류가 요구되는 등 ‘사전통제 – 사후 적발‧환수’ 중심으로 연구비가 관리됐다. 이번 방안에는 ‘물량x단가’ 중심의 소요명세서 작성이 폐지되고, 계획서에는 인건비, 고가 연구장비 등 필수내역과 항목별 총액만 기재해 총액 내에서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정산 간소화가 추진된다. 또한 1년 단위의 획일적 협약도 폐지되는데, 다년도 과제는 과제 착수 시점에 1회만 ‘다년도 협약’을 체결하면 되도록 방안이 마련된다.

연구비 지급에 따라 연초 또는 연말에 집중된 과제 평가도 분산된다. 매년 연초에 연구비를 지급하되, 과제 평가는 과제주기에 따라 실시될 방침이다.

연구비 지급 주기 예시. (자료=과기정통부)

연구와 행정지원 기능을 분리해 연구자에 집중된 책임과 부담을 분산할 계획이다. 연구비, 연구그룹 등의 규모 별로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행정지원 전담인력이 배치된다. 전담인력 소속 직군인 대학 산학협력단, 출연연 연구행정직, 기업은 제외이며 총 간접비에서 행정지원 전담인력을 확보토록 하고, 인력배치기준은 향후 의견수렴을 통해 정해진다.

R&D과정에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해도 연구자 개인에게 손해 배상 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 단, 연구자 비리 또는 고의적인 중과실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된다.

 

■ 부처별 R&D 제도‧시스템 통합… 연구비 사용관리 기준 일원화, 전주기 연구정보 제공

기존 R&D를 수행할 때, 연구관리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마다 지출규정이 달라 일일이 확인하면서 연구비를 써야함으로 그동안 볼멘소리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부처 및 사업과 무관하게 산, 학, 연 등 연구기관 유형에 따라 통합된 연구비 사용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며, 관리 시스템 또한 통합할 방침이다.

전문기관이 정부제도와 별도로 임의 운영하는 자체 지침 및 관행이 철폐된다. 전문기관 별로 자체 판단에 따라 정산‧감사 등이 수행됐지만, 방안에는 업무 수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산 및 감사가 추진되며 연구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서비스 평가가 실시된다.

또한, 전주기 연구정보를 제공헤 연구자 간에 연구정보 공유 및 협력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규제혁파 방안으로 연구자가 행정부담 완화 및 자율성이 강화되면서 연구 몰입 환경을 구축하고 단절 없는 연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다음은 7일 과기정통부 브리핑실서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발표한 규제혁파 방안 전문.(출처=e브리핑)

7일 과기정통부 브리핑실에서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규제혁파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e-브리핑 캡쳐)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대식입니다.

먼저 내일 열리는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3월 8일 오후 2시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님 주재로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기업과 대학, 출연연에 계신 전문가 10분과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복지부, 교육부 5개 부처 차관이 참석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R&D와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먼저 규제혁파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한 이번 추진방안은 국가 R&D 체질을 개선,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으로서 혁신이 활발하게 창출되는 R&D 지원시스템 정립을 위한 규제혁파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R&D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규제혁파 내용입니다.

먼저 1년 단위 잦은 평가로 인해서 비효율과 행정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환경 변화 시에 연구자의 자발적 연구 중단을 허용합니다. 매년 단기적인 성과를 요구했던 연차평가를 폐지하고 최종평가 방식도 부처별·사업별도 간소화합니다. 아울러, 기술시장이 환경변화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 연구비 환수 등 제재 없이 연구기관 스스로 연구 중단이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연구와 행정지원 기능을 분리하여 사전통제, 사후적발 중심의 연구비 관리행정도 개편합니다. 현재 많은 연구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연구비 관리·정산, 물품 구매 등의 행정업무는 행정지원 전담인력을 배치·처리하도록 하여 연구자는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착수 단계에서 물량단가 등 굉장히 세세하게 작성해야 되는 소요명세서 작성을 폐지하고 세부 인건비 등 필수내역과 연구비 세부항목별 총액만 기록하게 하여 전문기관 등에서 당초 계획 대비 지출을 세세하게 관리·감독하던 관행이 없어집니다.

R&D 과정의 금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금지되고 선의의 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가 마련됩니다. 앞으로 R&D 도중 발생한 자산손실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비리나 고의적인 중과실이 아닌 경우 연구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전문기관 제재 처분에 연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동일한 전문기관에서 또다시 심사하던 절차를 개선해서 별도 위원회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연구자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추가 검토하는 제도가 시범 도입됩니다.

다음으로 부처별 R&D제도·시스템 통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혁신본부에서 발표된 몇 가지 내용들이어서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부처별 개별 규정에 산재된 연구비 사용 기준과 연구비 관리 시스템이 통합됩니다. 그간 부처와 R&D 사업에 따라서 상이하게 적용되던 연구비 사용 기준을 일원화하고 산·학·연 등 연구기관에 따라서 연구비 사용 기준을 유형화해서 수요자에 맞춰 적용됩니다.

20개로 나눠진 과제관리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연구현장에 대한 단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관리기관별로 과제, 연구자, 성과 등의 다양한 정보를 개별시스템에서 각각 입력하여 조회토록 하였으나 굉장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단일 시스템에서 입력,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기관 간 정보 공유는 물론, 연구자 간 연구정보 공유·협력도 쉬워집니다.

이외에도 획일적인 RFP 즉, request for proposal이라고 하죠. 과제제안요구서의 공모, 불특정 시점의 과제 공모 등 과제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과제공모 관행을 개선하고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서비스 평가 그다음에 부처별 R&D 관리 법규 동시개정 등을 통해서 제도 혁신의 지속성·체계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혁파 방안을 통해서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자는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한편 연구기관 내 행정부서와 부처·전문기관의 연구행정 전문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현장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내일 현장대화에서 건의된 내용을 포함해서 향후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과제발굴을 거쳐서 연구몰입과 혁신성장을 담을 수 있는 가칭 국가연구개발특별법 입법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기 '자발적인 연구중단' 부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술 시장의 환경변화를 전제로 연구기관 스스로 연구를 중단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기술 시장의 환경변화를 판단하는 사람은 연구자인가요, 연구기관인가요?

<답변> 한 가지, 그거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어떤 기술을 개발하려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 기술개발이 돼버려서 그것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경우거나, 제품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제품이 이미 시장에 나와 있으면 그걸 개발하는 의미가 없어질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연구자가 연구를 하다 보면 연구 실패라는 걸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 이건 완전히 실패인데, 근데 이걸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거, 물론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는 지금에서는 중단을 못 합니다, 지금 현재에서는요. 그냥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이 있음에도,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단할 경우 제재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자기가 일종의 성실하게 했는데 이미 시장이 변화됐거나, 이미 과제 성공을 미리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이 해서 자기는 할 이유가 없을 경우,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중단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질문> 연구자의 자발적 연구중단이라든지 어떤 연구기관이 스스로 연구를 중단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판단의 기준이 상당히 모호할 것 같고, 이 판단은 어떤 다른 기관을 별도로 만들어서 허용, 생각을, 판단을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연구자가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아직 절차는 저희가 마련하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구자들이 연구는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해서 상식선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는 너무 행정적인 차원에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현장과 약간 괴리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위원회... 맞죠? 위원회라는 걸 통해서 아마 하지 않을까, 전문 관리 ***

<답변> (관계자)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기업이 기술개발을 하는 그런 과제들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기업이 구체적인 기술목표를 제시하고서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산업부나 중기부 과제들이 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먼저 그 연구과제, 그것을 담당하는 기업이나 그 기관이 신청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 전문가들로 별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성실실패가 맞는지 그런 부분을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 그러면 연구자가 중도에 연구를 중단하는 자율성은 좋은데 연구, 그러면서 남은 연구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학에 귀속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답변> 당연히 남은 연구비는 반납을 해야겠죠.

<질문> 환수가 없다고 아까 하셨는데.

<답변> 아니요. 환수는 예전에는 제재조치가 있으면 그전에 썼던 연구비도 환수하는 거였거든요. 맞습니까?

<답변> (관계자) 예, 맞습니다.

<답변> 그런데 지금은 남은 연구비는 반납을 해야 되고 그전의 연구비를 환수할, 이미 써버린 돈을, 지금은 그게 상당히 불합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 이쪽에 질문이 집중되는 것 같아서 저도 하나만.

<답변> 그러게, 오늘 왜 이 연구비 중단에 대해서... 저도 중단을 해봐서 아는데.

<질문> 이게 많은 큰 변화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중단도 좋은데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들어보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중단이 아니고 예컨대 지금 예시된 대로 3년짜리 과제에서 2년째 돼보니까 이거로는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 변경할 수는 없나요?

<답변> 할 수 있죠.

<질문> 중단이 아니고 변경?

<답변> 무빙타깃이라고 그래서 무빙타깃으로, 그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죠?

<답변> (관계자) 예, 그것도 심사를 거쳐서 계획변경도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답변> 분명히,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특히 대학의 연구자들 같은 경우는 다 네거티브가 나와서, 뭐 네거티브도 굉장히 네거티브 결과도 굉장히 기술 쪽에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랬을 때 나머지 연구를 그러면 stop할 거냐, 아니면 자기가 다른 과제, 지금도 연구 과제를 할 때 ‘예상 외 연구 결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연구 결과, 원래 제안한 연구 결과와 다른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도 보고서에 그렇게 쓰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거는 변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거는 기존 제도에서 ***

<답변> 그런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상 외 결과를 쓰는 란도 있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걸 인정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갖고 결정할 때 연구자들은 분명히 인정을 해주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행정하셨던 분들은 역으로 ‘이거는 계획서에 없는 건데 왜 뜬금없이 들어왔느냐?’ 하고 인정을 안 하는 경우도 실은 있는데 실은 제도적으로 연구자들은 인정을 관행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질문> *** 이게 여기 물론 제시된 건 예시지만.

<답변> 예시, 예.

<질문> 이걸 보면 이거는 연구과제의 기획이 부실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만약에 이미 나와 있는 기술, 바로 1~2년 뒤를 못 내다보고 이미 개발되고 있는 걸 또 과제를 착수했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 기획 부실에 대한 어떤 조치 같은 것은 없나요?

<답변> 그건 아주 원론적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 정부는 연구 선정·기획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선정이 중요하다고 그쪽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도 완벽하게 해야겠죠.

그런데 꼭 기획만이 부실했다라기보다는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경우는 예를 들어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뻔히 알면서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R&D는 어느 정도 연구라는 것은 경쟁이 항상 베이스 되기 때문에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계가 competition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열 과제 중에서, 열 과제가 아니라 10개의 프로젝트 중에서 제가 윈 하는 경우는 2개 정도만 윈을 합니다. 8개는 대부분 지는 거죠, 경쟁. 그렇지만 물론 져도 논문을 내기는 하지만 한참 grade가 떨어지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거는 늘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연차평가는 1년 단위 평가를 없앱니다. 제가, 보통 3년 과제, 5년 과제라고 하면 매번 연차평가를 씁니다. 그게 11월 정도에 써서 3월에. 그 연차평가를... 연차 보고서를 쓰죠? 보고서 내용도 계획서하고 거의 비슷하게 굉장히 많은 양을 씁니다. 그리고 거기의 내용들은, 실은 연차평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평가 자체도 부실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종평가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최종 과제가 끝났다고 해도 그 논문은, 연구는 지속이 돼서 더 좋은 논문을 낼 수 있는데 기다려서, 그런데 그다음을 위해서 그냥... 그런 경우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단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의 하나가 매우 중요한 건데 연차평가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 과제면 보통 협약을 매년 합니다. 그래서 협약이 3월 1일 과제를 시작으로 하면 협약이 3월에 되면 과제의 연구비가 한 5월에 나옵니다. 그럼 두 달에 걸쳐서 연구원들 인건비를 못 주는 사태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연구 책임자가 마이너스 통장을 주든 아니면 연구 인건비를 주지 못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3년 과제다, 그러면 처음에 선정해서 협약할 때 3년을 협약하면서 정확하게 3월 1일 전에 연구비가 지급이 돼서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두 가지의 장점을 다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차평가는 안 하지만 간단한 보고서는 냅니다. 한 3장짜리 summary 정도, 그 정도는 외국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세세하게 다 쓰지는 않습니다.

<질문> 질문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R&D 성공률이 거의 90% 이상인 상황에서 대부분이 있는 특허를 좀 벤치마킹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저는 많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연구자의 자발적인 연구 중단이나 연구기관 스스로 연구를 중단하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질문했던 과제의 선정에 있어서의 까다로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제 선정의 절차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고려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또 R&D 과정의 금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금지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시점에 금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고 있는 그런 과학자들에게도 지금 이 제도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까?

<답변> 첫 번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95% 과제 성공률, 그게 왜 높냐 하면, 왜 높아왔냐 하면 실패를 하고 실패 판정을 받으면요. 제재조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기초과제에서는 실패 판정을 받는 경우가 ‘미흡’이 나오는 경우에 한하지만 실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과제는 성공·실패로 나누기 때문에 그 실패를 하면 제재를 받고 연구비를 환수 당하니까 다 성공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공을 하는 경우는 판단을 아마도 성공 뭐라 그러죠? 그걸 정확하게 뭐라 그러죠? 과제... 중소기업이 성공했을 때 내는 기술료.

<답변> (관계자) 기술료.

<답변> 기술료를 중심으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것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 그거를 말씀드리고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과제 선정의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올해 이미 정확하게 예측 가능한 과제 공고일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충분한 시간을 줬던 것으로 압니다. 기초과제, 연구재단의 기초과제는 이미 올해, 작년부터 이렇게 공고가 나가서 우리 예측을 합니다. 항상 그 시간에 과제 공고가 나오기 때문에 몇 달 전부터 준비할 수 있고요.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국책과제 중에서 RFP, 아까 request for proposal이라고 그랬죠. 주제가 정해지는 톱다운 과제, 거기도 굉장히 간소화 할 거고 그게 어느 시점에 나오는지 아무도,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라 일부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연구재단이나 이런 데에 팍 하고 뜨는, 그때 한 달 내에 proposal을 써야 하니 얼마나 부실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걸 준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공고할 수 있게끔 예측할 수 있고, 어느 시점에 예측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들을, 그건 굉장히 일단은 일부는 시행할 거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혁신본부 차원에서도 구축하고. 그래서 예측 가능하게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면 과제가, 계획서가 굉장히 성실하게 잘 만들어지지 않을 건가, 그리고 또한 방법 이런 구체성이든 RFP 들어가는 경우들은 다 많이 제외를 해서 여러 경쟁자들이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으로 같은 주제를 갖고 경쟁을 할 수 있으면서 좋은 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경쟁 체제를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내년부터요? 지금...

<답변> (관계자) 네, 그게 지금 사안별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그 부처가 소유하고, 부처가 가지고 있는 일부 규정들 개정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좀 법적인 근거를 갖춰도 되는, 갖춰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좀 사안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기본 입장은 그냥 규정 개정으로 되는 것들은 올해 내에 많이 완료를 하고, 법적인 부분이 좀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은 올해 입법과정을 거쳐서 하고 그다음에 또 약간 아까 연구와 행정 분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시범적용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범적용 기간들을 좀 거쳐서 하는 부분들, 그래서 좀 사안별로 다른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그 연구관리는 올해...

<답변> (관계자) 예, 그것은 올해 규정을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아마 공동관리규정에 그런 것들이 아주 세세하게 들어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공동관리규정은 올해 이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바꿀 수 있지 않을 건가, 그래서 그것은 대통령 시행령이기 때문에요.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가요?

<답변> (관계자) 공동관리규정 개정은 올해 내에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적용이 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선정평가 관련해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충분히 시간이 공고가 돼서 그것에 대해서 기획이 충실하게 되는 측면이 있고, 저희가 지금 이제 또 선정평가 자체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사실 그런 연차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중기, 최종평가라든지 그런 평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위원 풀 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연차평가라든지 최종평가가 간소화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실제 적정한 인원을 좀 선정평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심화평가라든지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된 그런 개선도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문> 저도 비슷한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시점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에... 작년 11월에 발표했던 알프스에 관한 것들은 올해 공동관리규정을 개정하시겠다는 거고, 그래서 내년부터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시점이 몇 가지, 저희가 특정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예컨대 그 과제관리시스템 통합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PMS를, 아예 통합 PMS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 아직 없잖아요?

<답변> 정확하게 보셨네요.

<질문> 이것은 언제쯤 예상하고 계신지.

<답변> 지금... 일단 연구비 관리하는 그 카드는 2개로 올해 안에 통합이, 맞죠? 연구비 관리하는 것은 2개로 통합이 되고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단계별로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별 연구관리기관도 10개 정도로 어느 정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은 결국 전산의 문제이고요. 이 전산을 호환을 하고 통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경우는 올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획과제가,

<답변> (관계자) 아마 2020년 정도부터 기획과제가,

<답변> 기획과제가 이미 올해 책정을 했습니다.

<질문> 과제관리시스템이요?

<답변> 예, 그것에 대한 것을 스터디를 해야 되고 굉장히... 저도 전산이 전문이 아니어서, 그게 굉장히 쉬울 줄 알았는데, '구글도 하는데, 왜 이게 안 되느냐?'라는 생각을... 그런데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최대한 빨리 하려고 했더니 실무자들에 의해서는 2020년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느냐면요. 두 가지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지금은 모든 정보를, 이게 각자 쓰기 때문에 혁신본부 차원에서는 어느 부처의 어느 과제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차원이 실시간으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처 간에 호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끝난 과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NTIS 같은 경우는 끝난...

그런데 연구자의 입장에서도 보면요. 지금은 각 연구관리기관에 다 들어가서 봐야지 그 연구과제가 나오는 거거나 아니면 보통 연구자가 알 경우에는 그 과제... 연구과제의 제출기간 한 일주일 전에 아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 같은 경우는 한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 시스템들이 되어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정보. 그래서 그것들이 통합을, 그런 연구자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남들이 무슨 연구를 하는지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grant를, 국가 grant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어떤 연구의 어떤 과제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전산상의 어려움이 좀 있나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게 프로젝트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그러면 이거는 2020년경 목표로 통합 PMS 되는 거로 이해하고,

<답변>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스터디를, 기획은 하고 있는 거로... 아마 아시면...

<답변> (관계자) 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경 정도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시점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 게 국가연구개발특별법 이게 결국 공동관리규정을 법률로 격상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올해 연내 입법추진으로 알고는 있었는데요. 지금 오늘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조금 내용이 구체화됐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빠졌다고 해야 되나, 이게 원래 규정 전체를 다 격상해서 통합하는 게 목표였잖아요?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그런데 오늘은 연구비 관리규정만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변경이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이게 목표대로 연내에 입법이 가능한 건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제가 알기로는 올해 안에, 올해 안에 국가연구개발특별법을 만들고요. 거기에 공동관리규정에, 저희도 그거를 검토를 철저하게 해서요, 굉장히 중요한 백본만 들어가고, 오늘 발표한 내용도 그중의 일부가 되겠죠.

<질문> 그럼 이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조금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동관리규정에 있는 것 중에서 법률로 격상해야 될 사항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것은 그 내용 중에서 규제와 관련된 R&D 규제관리와 관련된 내용 위주로 오늘 규제혁파 대화와 관련된 내용 위주로 말씀드렸고요. 사실 여기에 있는 내용 외에도 조금 저희가 연구 현장 의견 좀 받아서 보충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부처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면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어서 공동관리규정이 현재 빠져 있는 내용 중에서도 추가할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해서 특별법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언제쯤?

<답변> (관계자) 그 시기는 올해 내에 저희가 입법하는 거로.

<질문> 올해 내에? 알겠습니다.

<질문>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제 성공률은 95~98% 이렇게 높았는데 또 사업화 성공률은 30%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셨듯 절차를 간소화하고 어떤 시스템도 통합을 하고 규제를 개선하면 성공률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건지, 정부가 어떤 생각하는 제시하는 어떤...

<답변> 그게 지금까지의 관 주도의 R&D 정책에서 연구자 중심으로 가는 게 이번 정부의 가장 핵심입니다. 연구자들이 이번에 마음 놓고 몰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특허도,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R&D 성공은 페이퍼의 성공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실패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이 R&D에서는요. 그런데 그거를 성공으로 만들다 보니까 특허도... 죄송한 얘기지만 특허에 청구항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청구항이 몇 개 안 되는, 쉽게 말해서 특허를 위한 특허...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상업화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우수한 특허들, 강한특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퍼센티지가 모수가, 특허 모수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퍼센티지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특허의 퀄리티를 보면 굉장히 좋은 특허들도 있는데 나쁜 특허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연구의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발표한 내용에서는 그런 제도적으로 연구자가 그런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연구답게 몰입을 함으로써 굳이 막 의미 없는 논문을 내는 게 아니라 그게 의미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자신감. 그리고 신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뢰 속에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 건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 뭐라고 그러지? 연구 행정에 대한 얘기를 왜 아무것도,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질문>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행정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산단이나 연구처가 지금 대학에 다 합쳐져 있는데 대학마다 여건이나 이런 것이 다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연구처가 굉장히 큰 데도 있지만 어떤 데는 아예 없고, 뭐 링크사업이라든가 브릿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복수로 하는 데도 있는데 이런 점들은 좀 고려를 하시는 것인지.

<답변> 굉장히 정확하게 아시네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방법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연구와 행정이 분리돼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자료에 나왔다시피 연구자들이 연구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산, 주문, 이런 것까지 전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5%가 연구의 행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아주 가까운 젊은 교수님이 저한테 불평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하루 2시간씩 영수증 풀딱지 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한테 시키면 안 되거든요, 요새는요.

그게 현장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왜 그렇게 됐느냐. 외국에 제가 30년 전에 미국에 갔었을 때는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연구 이외 다른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이미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 동안 한국에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솔직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지만 차근차근 가는 것 중의 하나가 연구와 행정에서 연구와 행정을 분리하고 행정을 책임화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책임은 연구자가 지는 게 아니라 학교나 행정이 책임을 질 수 있게 학교가 책임져야 되는 것, 기관이 책임져야 되는데 외국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의 첫발이 그거의 첫발을 연구, 행정을 분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간접비라는 것도 있고요. 간접, 저희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간접비에서 행정을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원래는 아까 말한 산단에서 당연히 해줘야 될 문제죠. 산단에서 간접비를 받으면 해줘야 되는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연구비의 인건비에서 행정원을 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이요. 왜냐하면 연구자들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시범 실시한다는 게 아마, 얘기해 주시죠.

<답변> (관계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방안에서는 일단 연구 행정과 관련된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그런 원칙을 정립하는 그게 이번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 원칙에 따라서 앞으로 그러면 ‘적정 전담인력이 어느 정도 규모냐?’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별로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학의 어떤 현장 의견수렴을 거치는 절차를 거칠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실제 유형별로, 대학별로 적정 전담인력을 산정해서 의무화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답변> 그러니까 원칙을 세워놓으면 언젠가는 연구와 행정이 외국처럼 선진화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원칙은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은데 시점이나 구체적인 일정이나 좀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어서 그 점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사실.

<답변> 저도 그거를 딱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워낙 방대한 연구기관이 있고요. 일부는 하고 있겠지만, 그런데 일단 원칙을 세워놓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오버헤드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접비의 문제가 있고요. 이게 굉장히 얽히고설키어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라도 풀어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선진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민호 기자  iq2360@sanh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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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리빙랩 좌담회] 현장 연구자가 말하는 리빙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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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리빙랩 좌담회] 현장 연구자가 말하는 리빙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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