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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탈취 뿌리 뽑는다” 당정,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
“中企 기술탈취 뿌리 뽑는다” 당정,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
  • 이민호 기자
  • 승인 2018.02.13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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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혐의 기업도 입증책임 부여, 손해배상액 10배 상향
기술탈취 피해사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대책이 발표됐다. 가해혐의를 받고 있는 대기업도 입증책임이 부여되며, 기술탈취 손해배상액이 최대 10배까지 상향된다.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종학 중기부 장관, 이인호 산자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개최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 기업간 기술자료 요구금지 원칙 재정립...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 구축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 비밀자료를 거래할 시에는 비밀유지 협약서(NDA)를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며,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된다. 하도급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항 사유를 최소화하고 요구서면 기재사항에 반환‧폐기 일자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관련 법안이 개정된다.

정부는 기술임치제도 활성화를 위해 창업‧벤처기업 등의 임치수수료를 신규 20만원/년, 갱신 10만원/년(기존 신규 30만원, 갱신 15만원)으로 감면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술임치제도 활용 규정을 확대해 41개 업종 중 21개에 규정을 추가할 방침이다.

또한 대기업과의 기술자료 거래내역, 자료를 요구한 대기업 담당자, 불합리한 상황 등을 기록해 향후 분쟁 발생 시 유력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을 구축‧도입한다.

■ 가해기업도 입증책임 부여, 손해배상액 최대 10배 상향

가해혐의 대기업에 대해서도 입증책임이 부여된다. 침해협의 당사자도 피해당한 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해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정은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상생협력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에 관련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술탈취 관련 법률의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10까지 상향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에 법률조력, 물적지원 강화... ‘공익법무단’ 운영

‘공익법무단’이 운영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변호사협회와 협력해 피해기업에 자료요구 대응부터 소송까지 전담 자문을 지원하고, 연간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특허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수행사건에 대한 15만 원 이상의 심판 수수료를 감면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경영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활용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사건처리 흐름도.(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정부는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TF’를 발족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 추진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법 개정 추진 목록.(자료=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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