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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사업안 대형 산단 '초점'… 대학가 '허탈'
브릿지+ 사업안 대형 산단 '초점'… 대학가 '허탈'
  • 정명곤 기자
  • 승인 2018.01.05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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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대학 수 50개 → 12개 축소… 10억 씩 몰아주기
정량평가 9개 중 투입 대비 성과 2개… 불공정 잣대
참여 기회 균등해야… 연차평가 강화가 성과의 열쇠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BRIDGE+) 공청회가 12월 27일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에서 개최됐다. 공청회에 참여한 산학협력단 관계자들이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이민호 기자)

교육부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년간 진행되는 2차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이하 브릿지+) 사업의 선정 사업단 수를 1차 브릿지 사업 규모인 50여개 대학에서 12개 대학으로 대폭 줄이고 산단 당 연간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안을 최근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과 대형 사립대학 산단을 제외한 중소형 대학 산단들은 사업에 참여할 기회마저 박탈당했다며 허탈한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브릿지+ 사업(안) 정량평가 지표(1차 선정 정량평가 50% 반영) 총 9개 항목 중 7개 항목에 ‘연구비 대비 성과’가 아닌 ‘총 성과량’을 반영했다. 자연스럽게 산단 규모가 큰 지방 거점국립대학과 서울 대형 대학 산단이 정량평가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학들은 교육부가 브릿지+ 사업의 최종안에 단독형 선정 사업단의 수를 늘려 주거나 컨소시엄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정량평가 지표를 총량 평가가 아닌 연구비 대비 성과로 기준을 정정해 대학들이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히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교육부가 제시한 정량지표는 공정하지 않은 잣대”

교육부가 제시한 정량지표 총 9개 항목 중 7개는 ‘총 성과의 양’를 측정하는 지표로 서울 대형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유리하게 설정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정량평가 지표(안)는 ▲기술이전·사업화 정규 전담인력(정규직+무기계약직) 수 ▲총 연구비 대비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인력 수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인력의 1인당 전담조직 평균근무경력(기간) ▲2016년 대학특허출원 및 등록실적 ▲2016년 특허를 제외한 지식재산권 등록실적(실용신안, 디자인, 소프트웨어 등) ▲최근 3년간(’14~’16) 연평균 기술이전 수입료 ▲최근 3년간(’14~’16) 연평균 기술이전 건수 ▲최근 3년간(’14~’16) 기술이전 건 당 평균 수입료 최근 3년간(’14~’16) 총 연구비 대비 기술이전 수입료이다.

이 중 연구비 투입대비 산출형 지표인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인력의 1인당 전담조직 평균근무경력(기간) ▲최근 3년간(’14~’16) 기술이전 건 당 평균 수입료 최근 3년간(’14~’16) 총 연구비 대비 기술이전 수입료 2개 안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지표는 모두 총량을 제시하라고 되어있다.

서울 소재 A대학 산단 관계자는 “해당 정량평가 지표는 공정하지 않은 잣대로 대형 대학 산단만이 사업에 선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규모가 큰 산단은 정부 사업의 수혜를 받아 더욱 커지게 되고 중소 후발주자 산단들은 더욱 열악해지는 산학협력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다른 것처럼 대형 대학과 중소형 대학 산단 트랙을 나누어서 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 “기회는 균등히 주고, 연차평가 강화해야 성과 기대”

교육부가 대형 산단 12개에 집중해 대학 당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하겠다는 방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단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대학들은 교육부가 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소수의 대학에 집중해 투자하는 전략보다 여러 대학에 참여할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연차평가를 강화해 실적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대학들은 연차평가를 통해 실적을 위주로 판단해 성적이 저조한 산단은 탈락 시키거나 사업비를 삭감을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경기도 소재 B대학 산단 관계자는 “이번 교육부의 결정은 선정 사업단의 스펙트럼을 상위 대형 대학 산단에 맞추어 성적 순위로 내리는 구조”라며 “이대로 진행할 경우 300~400억 원 규모의 성과가 바로 모아져 성과의 총량은 클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는 “하지만 산학협력 전체의 성장률을 위해선 스펙트럼을 중상위 대학에 맞춰 위 아래로 넓혀가는 구조가 의미가 있다”라며 “중소형 대학 중에도 연구비 대비 상당한 성과를 내는 대학들이 있는데 이번 교육부의 결정은 실력 있는 대학들이 사업에 참여할 기회조차 박탈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부 사업 참여 의미 비중 커… 컨소시엄 확대해야”

대학들은 정부 사업 참여 유무에 따른 비대칭성 문제가 크다는 것을 지적했다. LINC+ 사업 참여 대학과 비참여 대학, 브릿지+ 사업 참여 대학과 비참여 대학 간 격차가 크다는 것.

정부 사업에 컨소시엄 형태라도 발을 담그지 못하는 대학은 정보 공유도 안되고, 협력할 채널도 없어 5년간은 산단의 발전이 상당히 더디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적은 정부 사업비를 받더라도 사업에 참여 하는 사실 자체가 기술사업화팀의 발전에 매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로부터 기술사업화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재정적 지원을 촉구할 수도 있고, 기술사업화팀의 지속적인 인력 고용에도 명분이 생긴다는 이유에서이다.

경기도 소재 C대학 산단 관계자는 “적은 금액이라도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 받아 운영을 하면 이를 기반으로 학교 자금을 매칭할 수 있게 된다”라며 “학교를 설득함에 있어 사업 참여는 큰 원동력이 되며 그런 의미에서 컨소시엄은 좋은 프로그램이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대학 산단의 기술사업화 팀이 60~70%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과거 TLO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산단을 활성화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는 대학들에게 문을 열어 달라”라고 말했다.


■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무척 아쉽다”

브릿지+ 사업이 기존 안의 변동 없이 12개 사업단 단독형으로 진행될 경우, 1차 브릿지 사업을 진행해 왔던 50여개 대학 산단 중 선정되지 못한 38개 산단은 대량 해고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브릿지+ 사업에 선정된 12개 대학이 해직된 인원 중 일부를 흡수 하겠지만 규모는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D대학 관계자는 “3년여 1차 브릿지 사업을 하는 동안 함께 성장하며 기술사업화팀의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사람들을 잃는 것이 가장 뼈아프다”며 “자체 산단 재정을 통해 몇 명의 직원은 유지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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