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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술수준은 어떤지 살펴보니… “미국의 80% 정도”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어떤지 살펴보니… “미국의 80% 정도”
  • 이민호 기자
  • 승인 2021.03.11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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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최고 기술보유국인 미국과 비교했을 때 80% 수준, 기술격차는 3.3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미국의 87%로 우리나라가 7% 뒤쳐있으며, 중국과는 전반적으로 비슷했지만 ‘생명․보건의료’와 ‘에너지․자원’ 분야의 경우, ’18년까지 중국에 앞서있었으나 ’20년 들어와 중국에 추월당했다.

11일 과기정통부는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 상의 ▲건설‧교통 ▲재난안전 ▲우주‧항공‧해양 ▲국방 ▲기계‧제조 ▲소재‧나노 ▲농림수산‧식품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환경‧기상 ▲ICT‧SW 등 11대 분야 120개 중점과학기술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수준을 면밀히 진단하고 해당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등 주요 5개국의 상대적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를 2년마다 평가해 오고 있다. 상대적 기술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의 기술수준을 100%로 보았을 때의 상대적 기술수준을 나타내며, 기술격차는 최고기술 보유국의 기술수준에 도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기간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는 논문·특허분석과 함께 ’18년에 도입한 기술분야별 전문가 패널을 활용해 기술수준, 기술격차 등에 대한 1,200명 전문가 패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기술수준평가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

■ ‘18년 대비 기술격차, 한국은 ↑ 일본은 ↓ =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의 국가별 기술수준을 살펴보면, 최고기술 보유국은 미국(100%)으로 나타났으며, EU(95.6%), 일본(87.3%), 한국(80.1%), 중국(80.0%) 순으로 평가됐다. 우리나라는 2018년 당시의 기술수준과 대비하여 3.2%p 향상됐고 기술격차는 0.5년 단축됐다.

2018년과 비교한 최고기술 보유국과의 기술격차는 한국과 중국이 0.5년 감소했으나, EU는 동일한 격차를 유지하고 일본은 오히려 0.1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년)>


■ 우주·항공은 비교적 낮아… 생명·에너지는 중국이 추월 = 우리나라의 ‘11대 분야별 기술수준’은 모두 ’18년 대비 1.6%p~5.0%p 증가했고, 기술격차도 ‘우주·항공·해양’ 분야를 제외하고 –0.2~-1.2년 모두 감소한 것으로 평가됐다.

11대 분야 중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높은 분야는 ‘건설·교통(84.0%) 분야’이며, 낮은 분야는 ‘우주․항공․해양(68.4%) 분야’로 나타났다.

‘생명․보건의료’와 ‘에너지․자원’ 분야의 경우, ’18년까지 중국에 앞서있었으나, ’20년 들어와 중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1대 분야별 기술격차(년) 변동
11대 분야별 기술수준(%) 변동


■ 기술별 기술수준 = ‘120개 중점과학기술’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8년 평가 대비 83개 기술의 기술수준이 0.5%p~ 19.0%p 증가했으며, 20개 기술은 유지, 17개 기술은 0.3%p~5.5%p 감소했다.

최고기술 보유국(미국)과 대비하여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기술은 ‘대용량 장수명 이차전지 기술(96%)’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기술은 ’우주환경 관측·감시·분석 기술(55.5%)‘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홈 기술, 재난구조 및 극한탐사 기술, 기능성 유기소재 기술, 질병진단 바이오칩 기술, 초고집적 반도체 공정 및 장비․소재 기술 등 5개 분야 기술은 국내에서 120개 중점과학기술 중 상대적으로 논문·특허 활동이 활발하고,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함께 조사한 ’기술동향‘에서는 연구개발 활동경향은 11대 분야 모두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단계별 연구역량은 대부분 기초단계는 ’보통‘(1개 분야 우수), 응용개발 단계는 ’우수‘(1개 분야 보통)로 평가됐다. 연구개발 활동경향은 4구간(급상승, 상승, 유지, 하강), 연구단계별 역량은 5구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족)으로 평가된다.

120개 중점과학기술별 국내 기술수준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과학기술 투자와 R&D 혁신을 통해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과의 기술격차를 점차 줄여나가고 있으나, 점점 치열해지는 국가간 경쟁속에서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총 R&D 투자는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18년 우리나라의 총 R&D 투자 규모는 779억 달러(약 85.7조원)수준으로, 최고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7.5배 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를 맹추격하고 있는 중국도 우리나라 대비 3.8배 정도의 자금을 R&D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기술수준평가에서는 미국․EU에 이어 세계 3위의 R&D 투자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기술수준 향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중국의 기술수준은 ’18년 대비 4%p 증가하였으며, ‘뇌신호 관측 및 조절’과 ‘바이오 및 생체공학 기반 인공장기’ 기술 수준이 각각 16.5%p, 15.5%p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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