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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정부, 지역협업 및 지방대 역할 중점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정부, 지역협업 및 지방대 역할 중점
  • 이민호 기자
  • 승인 2021.02.2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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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이하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방대육성법’ 제5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서, 지난 17일 개최한 제13차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역 협업시스템 구축과 지방대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협업기반 동반성장형 지방대학 혁신 및 역량강화

협업에 기반한 동반성장형 지방대학 혁신 지원한다. 공유성장형 고등교육 생태계 구축과 지방대 전략적 특성화, 대학 적정규모 관리 및 한계사학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강화한다.

■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 = 대학들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 확충을 지원한다.

먼저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플랫폼을 지난해 3개에서 4개 플랫폼으로 확대하여 ‘지역특화형’ 공유대학 모델 창출·확산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부터 추진하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을 통해 ‘수도권+지방대학’이 공동으로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지역혁신 플랫폼 지역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하여 최대 6년간 고등교육 규제를 유예하고, 대학 운영과 관련된 핵심 기준의 대폭 완화를 추진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지역 간 균형 제도화, 올해부터 추진되는 국립대 기존 사업의 단계적 개편·통합 및 ‘국립대학법’ 제정을 통한 재정 확대·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우르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계획을 9월부터 수립한다.

또한, 지방대학육성법을 개정하여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및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장학금 체제를 개선하여 국립대 공적 역할 강화, 지방대 자체 장학제도 구축 등을 지원한다.

■ 3단계 LINC사업, 지역뉴딜 인재양성에 방점 = 혁신 선도자로서 지방대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한다. 먼저 우수 지방대학의 외국대학과의 온라인 공동 학·석사 학위과정 활성화 등 교육 국제화 선도모델을 창출하고, 정부초정장학사업(GKS)의 지방대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을 추진하여 한국판·지역 뉴딜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 지방대학의 체질개선 지원 = 지방대학의 질적 혁신을 위한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을 지원한다.

재정지원 선정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 내 유지충원율 적용을 통해 대학별 정원 적정 규모화를 추진하고, 재정지원 미선정대학은 재정적으로 곤란하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대학의 경우 스스로 경영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 제도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재정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대학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요구, 명령 등 단계별 시정조치를 거쳐 폐교절차를 체계화하고, 교직원 등을 보호를 위한 신속한 청산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사립대학법’, ‘사학진흥재단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또한, 전문대의 평생직업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체질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 다양화와 유연한 학사제도를 도입하여 성인 대상 학위‧비학위 과정을 확대한다.



지역인재 정착 도모 및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캠퍼스 혁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인재 친화적 정주여건 조성하고,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캠퍼스 등 공간 혁신, 지방대 연구개발(R&D) 역량 강화한다.

■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캠퍼스, “캠퍼스 혁신파크‘ 5개소로 확대 =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캠퍼스 공간 혁신을 추진하여 지역인재 정착과 기업의 유입을 촉진한다. 광역시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융합된 고밀도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를 2025년까지 5개소 조성을 지원하고, 이를 ‘지역혁신플랫폼’사업과 연계하여 교육‧창업‧문화‧주거공간 등의 융합을 도모한다.

또한, 캠퍼스 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캠퍼스 혁신파크’를 5개소로 확대하고,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캠퍼스 이전이 가능하도록 특례 신설을 추진한다. 이에 ‘대학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 중이다.

■ 지방대 중심의 일자리 기반 = 지방대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인재에게 친화적인 취‧창업 환경을 조성한다. 지역 고급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한 ‘지역 연합대학원’ 모델 창출을 지원하고, 지역연구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확대한다. 또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의무 채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채용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혁신주체 간 협업 촉진

부처간 또는 부처와 지자체 간 다양한 층위의 협업을 유도하여 지자체 위상을 가화하고 지역 인재양성 거버넌스를 재구축한다.

■ 협업 촉진위한 기제 마련 = 지자체-대학-지역혁신주체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지역인재 양성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주체 간에 적극적으로 협력 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한다.
지자체‧대학‧기업 및 공공기관 장으로 구성되는 심의‧의결 기구인 ‘지역협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지역별 보유 자원 및 대학 관련 사업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통합관리망’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지자체 합동평가 내 ‘대학과의 협력사례’를 포함하여 주체 간 협력을 촉진한다.

■ 다양한 층위의 협력 활성화 = 중앙-중앙, 중앙-지자체 등 다양한 층위의 협력을 활성화한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육부를 중심으로 재정지원 기본계획 내실화, 사업 신설·변경 등 협의제 도입, 조사·분석 기능 강화 등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사회관계장관회의와 시도별 지역협업위원회를 연계하여 지역인재 정책의 총괄조정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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