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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장애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선… 과기정통부, 재발방지 대책 마련
구글 장애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선… 과기정통부,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이민호 기자
  • 승인 2021.02.08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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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8.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8.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Google LLC(이하 ‘구글’)의 주요 서비스에서 발생한 인증 장애에 관하여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라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개선토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20시 30분부터 약 한 시간가량 유튜브, 지메일, 플레이스토어(앱마켓), 드라이브(클라우드), 문서도구, 지도 등 로그인이 필요한 다수의 구글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먹통 되는 등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구글에 서비스 장애 관련 원인 및 조치계획에 관한 자료를 동월 15일, 31일 2회 요청했으며, 제출된 자료를 전문가 검토반 회의와 구글의 의견진술 등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조치 방안을 마련했다.


구글 장애 발생원인은 무엇인가?

2020년 10월 구글은 이용자의 로그인 요청을 처리하는 ‘사용자 인증 시스템’의 유지보수 작업 중에 저장 공간을 할당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완료했다. 이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저장 공간 설정 값을 적절한 용량으로 입력해야 하나 ‘0’으로 잘못 입력한 것으로, 유지보수 결과는 안정성을 위해 45일 뒤 적용하도록 하여 즉시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유지보수 작업 결과가 반영되는 45일이 경과한 ’20.12.14일에 실제로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저장 공간을 할당받지 못하게 됐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의 로그인 요청을 처리할 수 없게 되어 로그인이 필요한 구글의 서비스들이 장애를 일으키게 되었다.

구글은 ‘사용자 인증 시스템’에 저장 공간을 긴급 할당하여 약 50분 이내로 서비스 복구 완료했으나, 트위터·대시보드 등을 통해 장애 사실을 주로 영문으로 고지했다. 구글은 1월 22일 의견진술 시, 전 세계적으로 장애 보상과 관련된 클레임은 아직 접수된 바 없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글이 최초 장애 발생으로부터 약 50분 만에 복구 조치했으나, 잘못된 설정 값을 45일간 인지하지 못한 점과 수천만 명에 이르는 국내 이용자를 위해 적극적인 한국어 안내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 조치계획를 마련했다.

■ 서비스 안정성 확보 관련 = 동일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잘못된 설정 값도 사전 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개선하고, 저장 공간 초과 시에도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기존 공간 재활용 기술 적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구글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8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설비 사전점검, 서버의 다중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행령(제30조의8제2항제4호)’에 따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하는 지침을 법의 취지와 재발방지 방안 등 금번 권고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개선한 후 과기정통부에 통보하도록 했다.

■ 이용자 보호 관련 = 향후 장애 등 유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글코리아의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한국어로 장애 관련 사실을 고지하고, 이와 동시에 한국 언론에 알리기로 했다.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해 지난 1월에 지정한 구글의 국내 대리인((주)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을 활용하여 한국어로 문의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에게 문의하기’ 기능을 추가했으며, 시험 운영을 마치고 본격 운영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용자 고지 방법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알기 쉽고 더욱 빠르게 고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

구글은 앞으로도 과기정통부의 서비스 안정성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논의에 참여하는 등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신설된 구글의 국내 대리인에 대한 이용자 문의 웹페이지.
신설된 구글의 국내 대리인에 대한 이용자 문의 웹페이지.


1월 27일 발생한 OTT서비스 '웨이브' 장애, 관련자료 5일 제출받아 검토 진행 계획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7일 발생한 콘텐츠웨이브(주)의 OTT서비스인 ‘웨이브’의 일부 VOD 중단, 콘텐츠 섞임 현상 등 장애 관련 사실과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를 지난 5일 제출받았으며, 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통신정책관은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보되어 그 첫 사례로 이번 구글 장애에 대한 이용자 보호 강화 개선을 조치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이용자에 대해 완결성 있는 고품질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의 역할도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정적인 부가통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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