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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중소기업 R&D 성과제고 방안’논의·확정
제1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중소기업 R&D 성과제고 방안’논의·확정
  • 이민호 기자
  • 승인 2021.01.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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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21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최기영 과기부 장관 주재 하에 개최됐다.

이날 장관회의에서는 ▲1호 스마트 센서 R&D 투자전략 ▲2호 중소기업 R&D 성과제고 방안을 심의안건으로 원안 의결하고, ▲3호 과학기술‧ICT ODA 활성화 전략(안) ▲4호 국가R&D 혁신방안 2020 실적점검결과 및 실행계획 수정(안)을 보고안건으로 원안 접수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초연결시대 도래 및 데이터 경제 가속화에 따라 그 중요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 센서 분야의 R&D 투자전략과 디지털화·탄소중립 등의 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민간발제자와 함께 심층 논의됐다.

또한, 그간의 과학기술·ICT ODA 현황을 진단하여 범부처 추진체계 및 사업간 시너지 제고에 초점을 맞춘 과학기술·ICT ODA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고, 민간전문가 주도 하에 ‘국가R&D 혁신방안(‘18.7)’ 실행계획의 2020년 이행실적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수정‧보완사항을 반영한 실행계획 수정안이 보고됐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1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7동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1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를 주재 하고 있다. (사진=과기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1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7동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1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를 주재 하고 있다. (사진=과기부)

■ 스마트 센서 R&D 투자전략 = 4차 산업혁명 및 초연결시대 도래에 따라 인간의 오감에 해당하여 주변의 각종 데이터를 인지·수집하는 센서가 핵심부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욱이 스마트폰, 자동차 등 全분야에 걸쳐 센서 수요가 급증하여 ’25년경에는 센서 사용량이 1조개(Trillion)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글로벌 시장도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센서분야의 국내 기술수준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 대비 약 65%의 낮은 수준으로, 국가차원의 R&D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센서 시장의 패러다임이 단일 센서에서 융복합·지능형 센서로, HW기반에서 HW+SW 솔루션 형태로 변화하는 상황이다. 모바일, 자동차 등의 글로벌 수요기업과 반도체, 바이오 등의 관련기술을 우리가 보유한 강점을 활용하여 유망 분야 고부가가치 핵심센서를 발굴·선정하고 선제적·전략적으로 개발해 나아간다면 후발주자로서 기존 진입장벽을 타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센서 분야 R&D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이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살펴보면, 먼저 미래 글로벌 시장수요 등을 고려한 모바일/가전, 자동차, 바이오헬스, 스마트제조 등 4대 전략분야를 선정하고 4대 전략분야별 유망 핵심센서 도출을 통해 센서 소자부터 솔루션까지 전주기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기존 센서의 융복합화·지능화·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 및 개발·제품화 과정에서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핵심 기반기술, 재난안전, 국방 등 산업안보 측면의 공공수요 센서 상용화 기술개발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시제품 제작·성능평가·인증 등을 위한 공공인프라 연계·고도화 및 확충, 산학연 협업생태계 강화 및 출연연 역량 결집을 통한 센서 분야 중소기업의 조기 시장진출도 지원한다.

금일 논의된 센서 R&D 투자전략을 바탕으로 향후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산업 생태계 지원 등 비R&D를 포함한 ‘센서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며, 과기혁신본부는는 이를 2022년도 정부R&D 투자방향 수립 및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R&D 성과제고 방안 = 제2호 안건인 ‘중소기업 R&D 성과제고 방안’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변화된 중소기업 경영환경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이 선제적인 R&D를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지원방안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R&D 정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간 발표한 중소기업 R&D 대책 등을 점검하고, 기업환경 변화 및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하여 방안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전통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 강화 ▲개별기업 중심에서 생태계 중심으로 R&D 지원정책 전환 ▲R&D 제도․인프라 혁신 등 총 3개의 전략을 담고 있다.

우선, 전통 제조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R&D 전략투자를 작년 2234억원에서 올해 3018억원으로 확대하고, 출연연․대학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대응과 디지털 기술 접목 등 R&D 지원을 강화한다.

개방형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협력 R&D를 신설하고, 기술혁신 개념을 개방형 혁신으로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도 개정한다. 지역 주력산업, 특구 입주기업에 R&D와 펀드를 지원하는 등 지역을 중심으로 R&D 소생태계를 조성하며, R&D 성과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R&D 성과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R&D 협력 생태계를 강화한다.

개별부처가 지원한 우수 R&D는 부처간 R&D․사업화 등을 연계지원하고, 크라우드펀딩 투자 기술에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대중투자 연계형 R&D를 도입하며, 투자형․후불형 R&D 지원도 확대한다.


■ 과학기술·ICT ODA(무상부분) 활성화 전략 = 제3호 안건인 ‘과학기술·ICT ODA(무상) 활성화 전략’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과학기술·ICT 분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전략이다.

전략에는 과학기술ㆍICT ODA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현지 여건에 맞는 맞춤형 과학기술·ICT ODA를 추진하고,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과학기술·ICT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뉴딜 정책, R&D 성과 등을 접목하여 개도국의 코로나19 대응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과학기술·ICT ODA 분야에 대해 국제사회에서의 논의 주도 및 선진공여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략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논의를 통해 관계부처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향후 ODA 정책과 전략을 다루는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 국가R&D 혁신방안 2020 실적검결과 및 실행계획 수정안 = 제4호 안건 ‘국가R&D 혁신방안 2020 실적점검결과 및 실행계획 수정안’은 2018년 7월 발표한 ‘국가R&D 혁신방안’ 이행실적 점검결과 및 새롭게 발표된 과학기술 정책방향 등을 바탕으로 한 실행계획 수정안이다.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등을 포함해 38개 과제 중 17개가 완료됐고, 2022년까지 전 과제를 완료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연구수행 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R&D 규제를 상시적으로 발굴, 개선하고, 민간 주도의 혁신‧도전적 R&D 특성에 맞는 경쟁형 R&D, 포상금 후불형 R&D, 계속비제도 등의 유연한 연구제도를 적용한다.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R&D 참여부담금을 2년간 최대 1조원 경감하고 6개 권역별 출연연 지역조직 협의체가 지역기업의 애로를 해결하는 R&D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선한다.

국가R&D 우수성과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후속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위기상황별 전담 출연연을 화재(건설연, 재료연 등 협의체), 산사태(지자연) 등 신규지정하여 주요 위기상황에 대한 과학기술적 예측, 위기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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