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4-17 18:40 (토)
중기부, 14개 규제자유특구 운영 성과평가 개시
중기부, 14개 규제자유특구 운영 성과평가 개시
  • 박은혜 기자
  • 승인 2020.12.29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구운영 성과평가 방안.(자료=중기부)
특구운영 성과평가 방안.(자료=중기부)

중기부는 지난해 지정된 14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2020년 1년간 운영한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평가 대상 특구는 1차로 지정된 ▲(부산)블록체인 ▲(대구)스마트웰니스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경북)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전남)e-모빌리티와 2차 지정된 ▲(광주)무인저속특장차 ▲(대전)바이오메디컬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친환경자동차 ▲(전남)에너지신산업 ▲(경남)무인선박 ▲(제주)전기차충전서비스 등 14개다.

특구 운영성과 평가는 지역특구법 제83조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매년 상반기에 재정지원을 받은 특구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 운영성과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특구지정 후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평가다.

올해에는 특구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지정된 전남 e-모빌리티 특구 등 7개 특구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고, 우수사례 확산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우수특구는 ‘부산 블록체인’, ‘경북 폐배터리 재활용’ 등 2개 특구가 선정됐고 미흡특구는 없었다.

이번 평가는 지자체 자체평가를 거쳐 특구별 성과보고서를 내년 3월 말까지 중기부에 제출하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최종평가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개최 예정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보고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구 평가절차.
특구 평가절차.

중기부는 이번 성과평가를 통해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성과가 우수한 특구는 포상금, 표창, 우수사례 홍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과가 미흡한 특구는 특구지정 해제, 차기 신규 특구지정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기부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특구는 지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구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특구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게 중요하므로 현장점검과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성과를 창출해 지역혁신성장을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 미란다 원칙

본지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언론 윤리 준수를 서약하였습니다.
취재원과 독자는 산학뉴스에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edit@sanhak.co.kr , 전화 : 031-503-020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