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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학 기술지주회사 주식보유 예외 기간 확대
산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학 기술지주회사 주식보유 예외 기간 확대
  • 이민호 기자
  • 승인 2020.12.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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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촉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촉법’)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 예외기간 확대 ▲기술지주회사 상시 전담인력 확보 ▲산학연협력 통계대상으로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활동’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된다.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45조 개정으로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 예외기간 확대된다. 산학협력법 제36조의4에 따라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의 20%를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나, 주식 보유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유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에 대한 예외기간은 기술지주회사의 지원을 통해 자회사의 충분한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그에 따른 수익을 대학으로 환류하기 위한 기간으로, 중소벤처기업이 코스닥 상장까지 통상 10년 이상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 만큼은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성장에 따른 증자 부담을 덜고 자회사에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의무 주식보유에 대한 예외기간을 확대했다.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42조 개정으로 기술지주회사 상시 전담인력이 좀 더 명확해졌다. 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 인가요건 중 인력 확보기준이 ‘상시 전담하는 인력’으로 구체화하여 기술지주회사 운영의 독립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대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지술지주회사의 활동이 산학연협력 통계대상에 포함된다.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50조 개정에 따라, 대학 기술지주회사 운영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하여 관련 정책에 환류하기 위해 산학연협력 관련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으로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활동이 신규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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