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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고시 행정예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청취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고시 행정예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청취
  • 이민호 기자
  • 승인 2020.1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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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20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하위 7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2월 10일까지 연구현장 등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6월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2021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혁신법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시행령과 행정규칙, 고시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정예고하는 고시는 법의 취지를 살려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상세한 기준을 담은 것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법령>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청취한 후 12월 중 고시 제정안을 확정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하위 7개 고시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하위 7개 고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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