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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기준금액 8천만원으로 상향… 2020년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간이과세 기준금액 8천만원으로 상향… 2020년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이민호 기자
  • 승인 2020.08.26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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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등 세법개정안 의결
연간 2조원 규모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기업투자 활성화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2020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中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주요내용(조특법).
2020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中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주요내용(조특법).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8천만원으로 상향되며,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연매출액 4800만원으로 상향된다. 중기부는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20년 세법개정 정부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피해 조기극복과 경제활력 제고 등에 중점을 뒀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세제 혜택을 다수 연장・신설하는 것으로 정부안이 마련됐다.

117만개사 중소기업의 세액을 2019년 신고기준 연간 2조원 규모로 감면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해당 중소기업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소득세・법인세의 5~30%를 세액감면된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토지・건물, 차량 등 제외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에 대해서 기본공제율 10% 등을 지원한다. 신성장사업화시설의 경우 2%p 우대된다.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의 0.1~0.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소부장 중소기업에 출자시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해 비과세하는 특례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하고, 투자촉진, 일자리 관련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2020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中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주요내용(부가가치세법).
2020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中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주요내용(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간이과세와 납부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향후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6개 법률안을 내달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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