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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부R&D 예산 20조6254억원 집행… 어디에 쓰였나?
2019년 정부R&D 예산 20조6254억원 집행… 어디에 쓰였나?
  • 산학뉴스
  • 승인 2020.06.2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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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를 주재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를 주재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지난해 정부R&D 예산이 20조6254억원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 수행주체 중 대학이 5조원, 약 24%규모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과기정통부는 23일 개최된 제2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을 보고했다. 이번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지난해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수행한 70,327개 과제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연구책임자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다.

우선 지난해 정부R&D 집행규모를 보면, 총 집행액은 전년대비 4.3% 증가한 20조 6,254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2% 증가했으며, 정부 총예산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6.4%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수행주체별 집행 추이, 2017-2019.
연구수행주체별 집행 추이, 2017-2019.

연구수행주체별 집행규모에 좀 더 살펴보면, ▲대학 5조원(24.4%) ▲중소․중견기업 4.5조원(21.9%)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4.0조원(19.2%) ▲부처 직할 출연연 3.7조원(17.9%)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 0.6조원(3.0%) ▲대기업 0.4조원(1.8%) ▲기타 2.5조원(11.9%) 순으로 집행됐다.

이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확대, 벤처·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에 따라 대학의 경우 2015년 4.3조원에서 5조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은 2015년 3.4조원에서 4.5조원으로 집행액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대기업의 집행액은 감소 2015년 6천억원에서 4천억으로 감소했다.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 7.0조원(33.9%), 산업부 3.2조원(15.7%), 방사청 3.2조원(15.3%), 교육부 1.9조원(9.3%), 중기부 1.0조원(4.9%)으로 이상 5개 부처가 전체의 79.1%를 차지했으며, 2018년도 상위 5개 부처 집행비중 78.4%에 비해서는 특정 부처에 대한 R&D집중도가 전년대비 0.7%p 증가했다.

지역별 집행규모는 지방(대전 제외) 7.9조원(38.8%), 수도권(서울·경기·인천) 6.7조원(32.6%), 대전 5.8조원(28.6%) 순으로,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제고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의 추세에 따라 최근 5년간 지방 R&D 집행비중은 꾸준히 증가(연평균 3.9% 증가)한 반면, 수도권 R&D 집행비중은 감소(연평균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주도로 자유롭게 주제나 범위를 설정하여 연구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은 집행액이 1.7조원으로 전년대비 19.6%가 증가했고, 과제 수는 2만 3,104개로 전년대비 31.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구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지원사업의 투자를 2017년 1.26조원에서 2022년 2.52조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세부과제지원유형별로는, 자유공모형이 6.8조원(33.0%), 품목지정형이 4.7조원(22.8%)으로 상향식 과제가 10.5조원(55.8%) 집행되었으며, 하향식 과제는 9.1조원(44.2%)이 집행됐다.

연구개발 과제당 평균 연구비는 전년대비 0.2억원 감소한 2.9억원으로 확인됐다. 연구비 구간별 과제 수로는 5천만원 미만이 25,770개(36.6%, 전년대비 32.9% 증가),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이 29,146개(41.4%, 전년대비 24.9% 증가), 2억원 이상이 15,411개(21.9%, 전년대비 3.8% 증가)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자별로 보면, 총 연구책임자 수는 44,578명(전년대비 3.1% 증가),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3.6억원(최근 5년간 평균 △4.9% 감소)으로 확인됐다.

연구책임자 중 남성 비중은 82.5%, 여성 비중은 17.5%이며, 최근 5년간 여성 연구책임자의 증가율(12.7%)이 남성 연구책임자 증가율(5.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과 세부과제 수, 2015-2019.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과 세부과제 수, 201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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