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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 "보건의료기술법 개정안은 산촉법과 충돌"… 성명서 발표
전국대학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 "보건의료기술법 개정안은 산촉법과 충돌"… 성명서 발표
  • 이민호 기자
  • 승인 2019.12.18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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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기존 산촉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산학협력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시도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회장 김원용, 중앙대 산학협력단장)는 의료기술협력단 설치를 포함하고 있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18일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촉법)과 상충돼 심각한 문제와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4월부터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개정안은 각 대학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국회 본회의의 상정됐다.

협의회 관계자는 ”대학병원에 소속된 임상의사 중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용된 대학교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는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등을 치진할 경우 산촉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의료기술협력단이 설치될 경우 ‘교수로서의 지위’와 ‘의사로서의 지위’를 겸하게 되어 있는 대학교원임상의사는 관련 법령 적용시 산촉법과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의 해석상 분쟁이 발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수정대안으로 제시한 제29조 2항에 대해 형식적 조항이라며 강제성이 없어 대학 운영 전반에 혼선을 초래할뿐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협의회는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용된 대학교원은 산촉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법률안을 적용받는 의료기관과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정의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2003년 산촉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 산학협력단은 40조 규모의 국가 R&D 연구지원, 기술이전 및 사업화, 창업지원, 산학연계 교육 등 국가 및 산업계가 요구하는 광범위한 산학협력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특허출원 전 세계 4위를 기록하는 등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존 산촉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산학협력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시도다. 법적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 다음은 성명서 전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 성명서 전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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