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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작은기업 규제 개선방안 40건 발표
중기 옴부즈만, 작은기업 규제 개선방안 40건 발표
  • 이민호 기자
  • 승인 2019.11.14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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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13일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블로그 캡처)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13일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블로그 캡처)

공공 공유오피스 사업자등록 허용, 전통시장 공유지 사용료 80% 감면 등 작은 기업이 부담을 느꼈던 규제 136건이 개선됐다.

작은기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을 통칭하는 것으로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25%, 소기업 종사자는 전체 종사자의 66% 이상이 작은기업에 해당되고 있다. 이처럼 작은기업은 서민경제의 뿌리이자 일자리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구조적 한계외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3일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작은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서민경제 활력도모를 위해 작은기업 대표 기업군(25개)별 규제애로를 맞춤형으로 일괄 발굴했다. 아울러 관계기관과의 협업 및 적극행정을 통해 작은기업의 시각에서 대안을 제시해왔다.

이를 통해 작은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크고 작은 규제애로 중 136건을 개선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4대 분야 및 개선과제 40건이 발표됐다.

유형별 주요 개선내용.
유형별 주요 개선내용.
기업군별 주요개선내용.
기업군별 주요개선내용.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작은기업이 모두 모여 우리나라의 강한 힘이자 성장동력이 되듯 중기부, 중기 옴부즈만 및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중소기업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여러 기관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각 부처와 더욱 더 치열하게 논의하고 협업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크고 작은 규제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그간 기업현장을 둘러보면 ‘아직도 이러한 규제가 남아있구나’하는 마음에 발걸음이 무거웠으나, 이번 대책으로 다소나마 그런 규제를 기업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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