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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전·울산·전북·전남·경남·제주 등 2차 규제특구 추가 지정
광주·대전·울산·전북·전남·경남·제주 등 2차 규제특구 추가 지정
  • 허승원 기자
  • 승인 2019.11.14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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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규제자유특구. (자료=중기부)
제2차 규제자유특구. (자료=중기부)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7개 지역이 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지난 7월 규제특구 7곳 첫 지정에 이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모습이 갖춰졌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2차 특구는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총 7개 지역으로, 주로 친환경미래차·무인선박·에너지․바이오 등 신기술, 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로 구성됐다.

1차에 비해 대규모 특구계획 보다는 무인선박(경남), 중전압 직류송배전(전남) 등 특정 테마에 초점을 맞춰 지정효과가 큰 프로젝트형 특구계획이 증가했다.

자자체가 신청한 26개 규제특례는 무인특장차(광주)와 같이 법령에 규정이 없어 사업을 하지 못했던 규제공백 영역이나, 550L 대용량 수소트레일러(울산)와 같이 현행 규제로 인해 사업화되지 못했던 규제충돌 사항들로, 특례허용을 통해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여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됨에 따라, 지자체 추산 매출 1조9000억원, 고용효과 2200명, 기업 140개사 유치를 전망하고 있다.

2차 규제자유특구별 지정 의미와 주요 특례허용 내용.
2차 규제자유특구별 지정 의미와 주요 특례허용 내용.

중기부는 이번 2차로 지정된 특구가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5%(일반 3%), 중견기업 3%(일반 1~2%)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최대 50%(1500만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8월에 개정된 ‘기업활력법’ 상의 지원 대상을 특구사업자까지 확대하여 정책자금 우대, 정부 R&D사업 지원시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특구 사업 추진과정에서 신기술 적용에 따른 국민의 생명․안전 등의 보호를 위해 특구사업별로 안전담보를 위한 실증 조건과 단계별 실증 계획 등을 특구계획에 반영했다.

이날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현장을 방문하며 자주 들었던 말이 ‘규제혁신의 속도’에 관한 이야기였다”라며 “시장선점이 곧 경쟁력인 디지털 시대에 기업과 지역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해소하여, 앞으로 규제자유특구에서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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