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12-12 12:44 (목)
국가R&D 예타 대상기준 1천억으로 상향… 과기정통부, 예타 제도 개선 공청회
국가R&D 예타 대상기준 1천억으로 상향… 과기정통부, 예타 제도 개선 공청회
  • 산학뉴스
  • 승인 2019.11.14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전 혁신 목표의 R&D, 경제성 평가 비중 5%미만으로 하향 추진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산학뉴스 DB)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산학뉴스 DB)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추진 시 도전과 혁신을 목표로 하는 R&D의 경우 경제성 평가 비중을 5% 미만으로 대폭 낮추고, 연구개발 예타 대상 기준을 1000억원으로 상향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13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연구개발 예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기존 연구개발 예타 대상 기준은 국고 300억원을 포함한 500억원이며, 기초연구의 경제성 평가 비중은 5~10%로 현행 중이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대상 기준이 1000억원으로 상향, 도전 혁신 R&D 경제성 평가 비중이 5% 미만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개선안에는 사업 목적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조사 기법을 달리하는 내용과 정부정책과 대형 연구개발의 연계강화, 예타에 사회적 가치 반영, 비용효과 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확대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종합평가(AHP)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여 조사의 개방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예타 수행기관을 다원화하기 위해 현재 연구개발 예타를 총괄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이외에도 조사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연구개발 예타의 대상 기준을 높이고 조사의 개방성을 확대하는 개선 방향에 공감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형 신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예타가 재정의 건전성 관점에서도 면밀하게 사업을 살펴보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타는 경제성 관점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오늘날 연구개발사업은 재정효율성만으로는 재단할 수 없는 미래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현장의 다양한 기대와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여 이달 말에 확정하는 제도개선(안)에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미란다 원칙

본지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언론 윤리 준수를 서약하였습니다.
취재원과 독자는 산학뉴스에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edit@sanhak.co.kr , 전화 : 031-347-522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