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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이트리스트 시행… 정부, 소재‧부품‧장비 R&D 전략 및 대책 발표
일본 화이트리스트 시행… 정부, 소재‧부품‧장비 R&D 전략 및 대책 발표
  • 이민호 기자
  • 승인 2019.08.28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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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소재 부품 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소재 부품 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정부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 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핵심기술 자립역량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혁신대책은 R&D 중심으로 핵심품목의 기술자립을 위한 정부 시책을 담고 있다. 정부는 핵심품목으로 긴급진단을 실시하고,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핵심품목별 R&D 대응전략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5조원 이상 예산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핵심품목에 따라 전략은 상이하다. 국내 기술수준이 높고 수입다변화 가능성도 높은 핵심품목은 글로벌화를 목표로 한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반대로 국내 기술수준은 낮지만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높은 핵심품목은 단기적으로 대체품의 조기 공정 투입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모두 낮은 핵심품목은 기존의 공급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해 우리나라 주도의 새로운 공급망을 창출함으로써, 산업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할 계획이며, 국내 기술수준은 높지만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낮은 핵심품목은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협업하는 상용화 연구개발을 중점 지원하다.

핵심품목별 유형분류 및 유형별 기본전략.
핵심품목별 유형분류 및 유형별 기본전략.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소속으로 핵심품목 관리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민관 공동의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특별위원회는 핵심품목 목록화와 정책수립을 지원하며 예타조사에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핵심품목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한다.

2022년까지 3년간 5조원 이상의 예산을 조기에 집중 투입하고, 핵심품목 관련 사업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몰관리도 면제된다.

국가 주도의 산학연 연구개발 역량의 총동원 체계를 구축한다. 핵심품목 기술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필요 시 긴급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실(N-LAB)을 지정해 운영한다. 상용화 개발을 위해 주요 테스트베드 연구시설을 N-Facility로 지정하고, 카이스트 부설 나노종합기술원에는 국가 시설 최초로 12인치 웨이퍼 공정시설을 구축한다. 개발 애로해소와 국외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핵심품목별 국가 연구협의체(N-TEAM)을 운영한다.

국가연구역량 결집.
국가연구역량 결집.

국가 연구개발 투자분석시스템인 R&D PIE와 특허분석 결과를 활용한 핵심품목 분석 정보를 적기에 연구현장에 제공하여 연구개발 기획의 고도화를 지원하며,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의 공백영역을 사전에 탐지하여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 투자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현재 구축 중인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의 구축 시기를 당초 2021년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앞당기고,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정보분석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의 대외의존도를 극복하고 국가 성장의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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