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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분야 R&D 예타 면제… 규모 1조9천억원 추진
소재‧부품‧장비 분야 R&D 예타 면제… 규모 1조9천억원 추진
  • 이민호 기자
  • 승인 2019.08.21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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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산학뉴스 DB)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산학뉴스 DB)

최근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인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두 번째로 허가하면서 협의점을 찾는 모양새였으나 정부의 대응은 강경하다.

과기정통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대외의존도를 해소하고 기술자립화를 촉진하기 위해 신규 R&D투자가 적기에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1조92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타가 실시됐으나, 분야에 따라 향후 5년에서 8년까지 면제된다.

예타 면제 대상은 산업부의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과 중기부의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 개발사업 등 3개 사업이다.

연구개발 예타 면제사업 현황.(자료=과기정통부)
연구개발 예타 면제사업 현황.(자료=과기정통부)

정부는 면제 사업을 통해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여 산업이 자립적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수 과기혁신본부장은 “이번 예타 면제는 우리 기술의 자립화를 앞당기고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대책안의 일환으로, 향후 촘촘한 적정성 검토와 철저한 사업관리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예타면제 대상① - 전략핵심소재자립화 기술개발사업… 정부는 산업부 소재부품총괄과에서 담당하는 ‘전략핵심소재자립화 기술개발사업’ 예타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면제한다. 예산규모는 국고 1조569억원, 민자 5154억원으로 총 1조5723억원이다.

사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항공, 전자, 화학, 금속, 섬유, 기계 등 관련소재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전략품목의 대외 의존도를 완화한다는 목적이다.

추진방식은 수요 공급기언간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화에 중점을 둔 R&D 방식으로 다각화한다는 전략이다. 협업형 R&D로 제조혁신을 견인할 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소재기업 중심의 수요기업과 협업형 R&D를 추진하고, 사업화 R&D로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개발 목표 조정 유연화와 사업화 전담반 운영 등 사업단 체계도입을 통한 사업화 중심 R&D를 실시한다. 또한 신속한 R&D로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해 국내 소재산업 자립화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적시에 개발하기 위한 신속한 R&D를 추진한다.


■ 예타면제 대상② -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 산업부 기계로봇과에서 담당하는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 예타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면제한다. 예산규모는 국고 600억원, 민자 255억원으로 총 866억원이다.

사업은 스마트 제어기(CNC) 국산화로 국내 제조장비 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성능 고도화로 제조장비 시스템 스마트 혁신을 선도하고자 추진됐다.

추진방식은 일본의 수출통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수요공급기업 협력, 사업단 체계 도입 등 R&D 방식을 다각화한다. 정부는 CNC 기술자립 및 국산화로 국내 제조장비 산업과 제조업 전반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예타면제 대상③ -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중기부 기술개발과에서 담당하는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예타를 2020년부터 2027년까지 8년간 면제한다. 규모는 국고 1997억원, 민자 640억원 총 2637억원이다.

사업은 기술거래 플랫폼인 테크브릿지(Tech-Bridge)를 활용하여, 소재·부품·장비분야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활성화 및 후속 상용화를 지원한다.

추진방식은 수입대체 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해 기술이전이 3개월 이내 계약 체결 예정된 것도 포함하여 1년 이내 기술이전계약이 체결된 기술의 후속 상용화 연구개발 지원한다. 패키지 R&D로 기술이전, 후속 사용화 기술개발, 금융지원 등을 패키지화하여 일괄지원하고 지정형 R&D로 일본의존도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제안요청서를 도출하고 품목 및 기술 분야를 지정한다.

정부는 사업화 성공률을 28.4%에서 45.2% 1.6배 증가시키고, 사업화까지의 소요기간이 13개월로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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