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9-17 10:28 (화)
"대학이 스스로 참여 여부 선택한다?"… 교육부, 3주기 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발표
"대학이 스스로 참여 여부 선택한다?"… 교육부, 3주기 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발표
  • 이민호 기자
  • 승인 2019.08.14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지 충원율’ 도입, 2021년 4월 중 기준 안내 예정
5대 권역 구분 ‘강화’… 권역별 선정 원칙 적용
대학 평가, 기본역량진단과 기관평가인증 이원화… 1, 2단계 진단을 단일단계로 ‘통합’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교육부)
박백범 교육부 차관(오른쪽 두번째)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교육부)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계획에는 대학 스스로 진단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진단 기능을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 선정 기제 중심으로 재정되면서, 선정된 대학에 ‘유지 충원율’ 개념을 도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학생 충원율을 충족한 경우에만 재정 지원이 지속된다.

14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가 균형 발전 명목으로 5대 권역을 구분해 권역별 선정을 원칙으로, 대학 자율성을 강조하여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역량진단 계획에서 대학 스스로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변경됐지만, 참여하지 않으면 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되기 때문에 대학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역량진단 계획은 ▲대학의 자율성 존중 ▲지역대학 배려 강화 ▲대학의 평가 부담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대학은 스스로 자율 혁신을 계획하고 교육부는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는 것인데, 대학 자율성이 어느 정도 부여될 지는 실질적으로 추진돼야 알 수 있다. 지난 2주기 진단에서도 중장기 발전계획 하에 대학 자율적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됐지만, 대학가에서는 여전히 규제가 남아있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교육부는 오는 20일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에 대한 대학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중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이어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및 진단은 2021년 상반기에 실행할 방침이다.

자료=교육부.
자료=교육부.


■ ‘유지 충원율’ 도입, 2021년 4월 중 기준 안내 예정

진단 지표 중 신입생 재학생 충원율 비중이 확대되며, 대학이 스스로 적정 규모화하려는 결과가 진단에 반영된다. 진단 결과에 따라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는 ‘유지 충원율’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학생 출원율을 충족한 경우에만 재정 지원이 지속되는데, 유지 충원율은 2020년 전후의 재학생 충원율 상황을 고려하여 2021년 4월 중 기준이 설정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대학 특성화 방향을 고려한 학사구조, 학사제도,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개선 등을 진단하고, 교육여건과 관련된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을 강화한다.


■ 5대 권역 구분 ‘강화’… 권역별 선정 원칙 적용

5대 권역별 선정 원칙이 적용돼 2주기 진단보다 권역 비율이 확대된다. 지난 2주기 진단에서는 권역에서 50%가 선정됐는데, 3주기 진단에는 권역에서 90% 우선 선정하고 전국 단위로 절대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10%를 선정한다.

또한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의 진단 지표에서 만점 기준을 각각 수도권‧비수도권 권역별로 분리해 적용하는 것을 검토함으로써 소재지역의 여건이 진단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한다.

교육부가 지난 6일에 발표한 ‘대학혁신 지원 방안’과 함께 지역대학 지원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한다. 가칭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신설하여 지자체와 대학 주도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혁신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지역 내 대학별 기능・역할을 분담하여 지역산업 발전을 촉진한다.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충하여 지역사회 기여, 고등교육 기회 보장,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과 관련된 공적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대학은 평생직업고등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을 정립한다. 고등교육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성인학습자 맞춤형 입학전형을 비수도권 전문대학 만 25세 이상에서 만 3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 대학 평가, 기본역량진단과 기관평가인증 이원화… 1, 2단계 진단을 단일단계로 ‘통합’

교육부는 2021년 진단이 기관평가인증과 함께 평가 체제가 이원화돼 있어 이에 발생하는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기존 1・2단계 진단을 단일 단계로 통합하고, 대학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기본여건 중심으로 지표가 간소화된다. 기존 ‘변별력이 낮거나 별도의 이행 기제가 있는 지표’가, 삭제되고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와 ‘지역사회 협력 기여’가 ‘발전계획의 성과’ 항목에 통합된다. 2021년 진단과 기관평가인증 간 유사 지표에 대해서는 연내에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2021년 진단의 기능을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 선정과 진단 결과에 대한 컨설팅 지원으로 재정립하고,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별도 지정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서는 2021년 진단에 참여를 제한하고,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은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여건・성과, 재정 건전성 등과 관련된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할 예정이다.



뉴스 미란다 원칙

본지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언론 윤리 준수를 서약하였습니다.
취재원과 독자는 산학뉴스에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edit@sanhak.co.kr , 전화 : 031-347-522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