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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갑을' 없앴다… 고려대 산단, 기술이전 표준계약서 개선
계약서에 '갑을' 없앴다… 고려대 산단, 기술이전 표준계약서 개선
  • 이민호 기자
  • 승인 2019.08.13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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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계약서에 ‘갑을’ 대신 ‘상생‧동행’ 쓴다
고려대학교 산학관 전경.
고려대학교 산학관 전경.

대학가에서도 ‘갑을’ 계약을 지양하고 ‘상생’ 또는 ‘동행’ 계약을 채택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최근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허준 교수)은 기술이전 계약서에서 ‘갑을’ 명칭을 전부 삭제하고, ‘대학-기업’으로 계약당사자 명칭을 변경한 계약서를 표준안으로 개선했다. 이는 대학이 갑을 관계보단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협력을 강조하고 실천한 선행 사례로, 대학가에도 산학협력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 관계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 간 계약에도 대부분 돈을 지불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기업이 ‘갑’에 위치하는 게 보편적이다. 대학에서도 기술거래만큼은 “교수가 지식을 전수하여 기업에 좋은 일을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대학은 항상 ‘갑’을 고수해왔다.

이번 고려대의 계약서 표준안 개선은 대학이 지식 또는 기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갑’에 위치하는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 실질적인 상생협력의 동반자 관계로 계약이행을 함께 한다는 의의가 있다.

허준 단장은 “기업은 부족한 기술력을 대학에 의지하여 도움을 구하는 단순 수요자가 아닌 어느 정도의 위험부담을 감내해가면서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산업현장에서 적용하고 실천해가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이번 계약 표준안 마련은 대학-기업 간 관행적인 상하관계 인식에서 벗어나 협력으로 인식이 전환‧확산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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