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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 핵심기술 확보위해 연구계‧기업 한 몸 돼야"… 정부, 산업기술 R&D제도 대폭 개선
"소재‧부품 핵심기술 확보위해 연구계‧기업 한 몸 돼야"… 정부, 산업기술 R&D제도 대폭 개선
  • 허승원 기자
  • 승인 2019.08.09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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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 참여 쉬워진다… 강력한 인센티브제 도입
핵심기술 조기 확보위한 신속 사업추진 및 외부기술 도입 장려
경쟁형 R&D 또는 복수지원 R&D 형태의 연구개발 방식 도입
목표달성 실패해도 성실수행 인정되면 R&D 참여제한 ‘제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대전 한국화학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김창균 화학연구원장, 강건용 기계연구원장, 이정환 재료연구소장 등 소재·부품 분야 11개 주요 공공연구기관장과 R&D 전담기관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 분야 11개 주요 공공연구기관 및 전담기관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사진=산업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대전 한국화학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김창균 화학연구원장, 강건용 기계연구원장, 이정환 재료연구소장 등 소재·부품 분야 11개 주요 공공연구기관장과 R&D 전담기관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 분야 11개 주요 공공연구기관 및 전담기관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사진=산업부)


“연구계가 기업과 한 몸처럼 협력·소통하여 소재·부품 핵심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공급기업이 개발한 소재·부품이 수요기업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신뢰성 확보 및 실증‧양산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달라.”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8일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소재·부품분야 11개 주요 공공연구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기술 확보를 위한 기업 지원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성 장관은 연구기관장들에게 해외 연구기관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의 공급 대체선 다변화를 지원하고, 기술매칭과 공동연구 등을 추진해주길 요청했다.

공공연구기관장들은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를 환영하며,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단계부터 양산 단계까지 전 과정에 연구원 역량을 총 결집하여, 산업현장의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를 최우선으로 해소해 소재‧부품의 해외 의존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했다.

이날 산업부는 일본 수출 규제로 핵심기술의 확보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책으로 소재·부품 분야 핵심기술의 조기 확보와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기술 R&D 제도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제도개선 내용은 ▲수요-공급기업 협력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한 신속한 사업추진 방식 ▲경쟁형 R&D 또는 복수지원 R&D 형태의 연구개발 방식 ▲유연화 도전적 연구개발 장려 및 행정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담았다.

한편, 정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달 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 수요기업 참여 쉬워진다… 강력한 인센티브제 도입

산업부는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 수요 대기업과 공급 중소기업간 협력 생태계 조성이 중요함에 따라, 수요-공급기업 간의 강력한 협력모델 구축을 지원한다.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정부 R&D 참여시 장애로 작용했던 출연금 및 민간부담현금 제도를 개선하여 수요 대기업 참여의 걸림돌을 제거했다. 앞으로는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중소기업 수준의 출연금 지원과 현금부담을 하면 되고, 수요기업이 희망할 경우 정부 출연금 없이도 사업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총 10억원이 필요한 R&D 과제에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경우.
총 10억원이 필요한 R&D 과제에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경우.

또한, 수요기업이 공급기업과 기술 로드맵을 공유하는 과제는 가점을 부여하고, 공동 개발한 소재․부품을 수요 대기업이 구매하면 기술료 감면, 후속과제 우대가점을 부여하는 등 수요-공급기업 간의 협력모델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협력 활성화 방안.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협력 활성화 방안.


■ 핵심기술 조기 확보위한 신속 사업추진 및 외부기술 도입 장려

산업부는 국가적으로 기술개발 추진이 시급하거나 연구개발 과제를 대외에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미리 지정하여 추진하는 ‘정책지정’ 방식을 적극 활용토록 한다. 정책지정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정책지정 추진 요건과 연구개발 과제, 연구수행자 확정 및 평가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감사원과 지속적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용에 대해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지정 과제를 국가과학정보시스템(NTIS)에서 비공개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아울러,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국내·외의 앞선 기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총사업비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50% 이상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기술 조기확보를 위한 절채 개선, 기술도입 활성화.
핵심기술 조기확보를 위한 절채 개선, 기술도입 활성화.


■ 경쟁형 R&D 또는 복수지원 R&D 형태의 연구개발 방식

하나의 과제에 복수의 수행기관이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중복과제 방식을 도입하고, 기술․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과제 심사 시, 지나치게 엄격한 유사․중복 잣대 적용을 지양하도록 평가위원회에 평가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토록 하고, 신속하고 유연한 R&D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을 먼저 선정하고 참여기업을 추후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출연금의 10% 범위 내에서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 편성을 허용키로 했다.

先 주관기관 선정 → 後 컨소시엄 구성 R&D 모델.
先 주관기관 선정 → 後 컨소시엄 구성 R&D 모델.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조정(무빙타겟)이 필요한 경우, 기존에는 허용 여부를 수행기관에서 요청하는 절차가 없이 평가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수행기관 요청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연구개발 방식의 유연성 강화.
연구개발 방식의 유연성 강화.


■ 목표달성 실패해도 성실수행 인정되면 R&D 참여제한 ‘제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도전적 R&D 장려와 행정 부담 완화를 통해 기술개발 연구자의 부담을 경감했다.

산업부는 도전적인 R&D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는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성실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참여제한에서 제외하고,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매년 관행적으로 실시하는 연차평가 성격의 ‘연구발표회’를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연구자 부담완화
연구자 부담완화


산업부는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등 관련 R&D규정을 8일 개정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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