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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14일 발표… 교육부, 대학 혁신방향 제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14일 발표… 교육부, 대학 혁신방향 제시
  • 이민호 기자
  • 승인 2019.08.08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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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혁신지원방안’ 발표
미래 융합형 인재 양성 및 창의 연구를 위한 제도 혁신
지역혁신 주체는 대학…‘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신설
교육‧연구기관의 신뢰 회복… 대학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
대학기본역량진단, 정부주도 정원감축 ‘폐지’
사진=교육부.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대학 본부 중심의 융복합 연구, 정부주도 정원감축 폐지 등 대학정책 방향을 담은 ‘대학혁신지원방안’을 6일 발표했다.

현재 대학은 2024년에 올해 입학정원 대비 12만4천명이 부족해져 운영난이 예고돼 있다. 또한 지역혁신주체로서의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이번 방안에는 이러한 위기‧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부의 정책방향이 담겨있다.

이번 방안은 ‘혁신의 주체로 서는 대학,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지역과 정부’를 정책기조로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가 시행할 과제가 담겨있다. 교육부는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이란 비전과 ▲미래 대비 교육․연구 혁신 ▲지역인재 양성 혁신체제 구축 ▲자율․책무의 혁신기반 조성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학체제 혁신의 4대 정책방향과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과제로서 7대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교육부는 정부 주도의 정원감축 없이 대학이 스스로 판단하여 수립한 계획을 통해 적정규모를 실현하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연계․협력하여 지역대학을 육성하며, 폐교 대학의 후속 지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의 자율적인 교육․연구 혁신과 설립유형별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추진하며, 대학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대학혁신 지원방안 주요사업 추진 로드맵.
대학혁신 지원방안 주요사업 추진 로드맵.


■ 미래 융합형 인재 양성 = 교육부는 ‘학과별․전공별 칸막이’로 인해 경직적 방식의 교육이 운영되고 있는 대학 교육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간 융합을 활성화하고 유연한 교육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융합학과 설치 요건을 완화한다. 집중이수제, 융합전공제, 학습경험 인정 확대 등 유연한 학사제도가 대학 현장에 정착되도록 ‘학사제도 운영 컨설팅’을 실시한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산업 등 원천 기술 확보 및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LINC+ 등의 주요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하여 3․4학년 대상 융합전공 과정 신설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통해 범부처 협업과 지원을 강화하여 사람투자 10대 과제에 따라 분야별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사제도 개선 주요내용.
학사제도 개선 주요내용.


■ 창의 연구를 위한 제도 혁신 = 내년부터 4단계 BK21 사업에 연구성과를 질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양적성과를 강조하는 연구문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 사업단 단위의 분절적 연구를 넘어 대학 본부가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연구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교육부는 안정적인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을 위해 신진연구자에 대한 연구와 강의기회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학술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고 학술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학술전담기구 설치 방안을 정책방안 검토과제로 제시해 검토할 계획이다.

BK21 후속사업 발전방향.
BK21 후속사업 발전방향.


■ 지역혁신 주체는 대학…‘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신설 = 교육부는 지자체와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산업계가 함께 지역대학의 혁신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가칭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신설하여 지역단위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대학이 주도하여 지역별 여건과 실정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내년에는 일부지역에 대한 시범운영을 통해 지역수요와 연계한 지역대학의 교육혁신, 대학 R&BD 강화를 통한 지역산업 혁신, 대학의 지역공헌 확대를 위한 모델이 마련될 예정이다.

지자체-지역대학 혁신 협력체제 구축.
지자체-지역대학 혁신 협력체제 구축.


■ 자율성 더 높인다… 대학 규제 혁신 = 교육부는 고등교육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폐지․완화하는 ‘고등교육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대학 현장과 소통을 통해 각 분야의 규제를 발굴‧개선한다.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TF’에서 합의된 규제 개선 과제 10건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대학 현장의 규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가에선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대학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고등교육 분야의 각종 규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대교협 공동 TF규제 개선과제 추진(안), ‘19년~
교육부-대교협 공동 TF규제 개선과제 추진(안), ‘19년~


■교육‧연구기관의 신뢰 회복… 대학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 = 일부 대학의 비리와 연구부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하여 교육․연구기관으로서 대학의 신뢰를 회복한다. 이에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 마련과 함께 사립대학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대학 회계의 투명성 확대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 제고 ▲사학운영의 공공성 강화 등을 담은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대학 기관평가 인증 등에 ‘연구윤리’ 항목을 포함하고, 연구윤리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대학 연구지원센터’ 설치하는 등 인프라 구축을 도모한다. 현재 교육부는 2021년에 실시되는 대학기관평가인증 3주기 평가에서 ‘연구윤리’ 항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표개발 정책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 대학기본역량진단, 정부주도 정원감축 ‘폐지’ =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성에 초점을 둬 대학평가의 방향을 전환하였으나, 모든 대학에 대한 획일적 평가와 평가결과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대학의 평가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교육의 질 제고와 대학규모의 적정화 지원이라는 진단의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정부가 더 이상 인위적인 감축을 하지 않고 대학의 자체계획에 따라 적정규모가 이뤄지도록 지원하여, 대학이 스스로 진단 참여여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진단에 참여하는 대학 중에서 일반재정지원대상대학 여부만 선정되며, 기본역량진단과는 별도로 정량지표와 재정여건 지표에 국한하여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하는 제도가 운영된다.

18년과 ’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비교.
18년과 ’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비교.


■ 설립유형별 특성 살린다 = 국립대학은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 도입’ 등으로 다변화 하며, 전문대학은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이 재정립된다. 현재 교육부는 공영형 사립대 도입을 위해 역할에 따라 지역형, 직업형으로 유형화하는 사업모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으며, 평생직업고등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성인 학습자 맞춤형 전형을 현행 비수도권 전문대학에서 비수도권 일반대학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인구 급감 등에 따라 위기대학과 폐교대학의 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나, 폐교대학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과 대학의 자발적 퇴출 경로는 부재한 상황을 인식, 이에 폐교대학의 조속한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후속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폐교대학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한다.

교육부 유은혜 부총리는 “대학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이며,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키워낼 수 있다” 고 강조하면서, “대학의 진정한 혁신은 대학이 주체가 되고 지역과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노력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8월 중 ‘사학혁신 추진방안’과 14일에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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