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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만2천개 기업 대상 수·위탁거래 실태조시 실시… 상생법 위반 657개사 '적발'
중기부, 1만2천개 기업 대상 수·위탁거래 실태조시 실시… 상생법 위반 657개사 '적발'
  • 허승원 기자
  • 승인 2019.07.29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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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작년 11월부터 5월까지 7개월간 29일 수탁·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1만2천개사(위탁 2천개사, 수탁 1만개사)를 대상으로 ‘2018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657개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 13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 및 벌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657개사는 납품대금 미지급 등 납품대금 분야 위반이 646개사, 약정서 미발급 등 준수사항 분야 위반 기업이 12개사, 중복 위반한 기업 1개사이다.

납품대금 분야 위반 건수로는 지연이자 미지급 건이 410건으로 50.2%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금액으로는 납품대금 미지급액이 13억2500만원으로 29.7%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대금 분야 위반 기업 646개사 중 644개사는 조사과정에서 피해금액 42.8억원 지급을 통해 자진 개선했으며, 나머지 2개사 1.7억원 또한 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모두 개선했다.

납품대금 분야 위반 조사결과. (자료=중기부)
납품대금 분야 위반 조사결과. (자료=중기부)
준수사항 분야 위반 조사결과. (자료=중기부)
준수사항 분야 위반 조사결과. (자료=중기부)

이에 중기부는 총 44.5억원의 피해금액을 해결하고, 준수사항 분야 위반기업 12개사는 모두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업체로 개선요구 조치했다. 납품대금 및 준수사항 분야 중복 위반으로 벌점 2점 이상을 부과 받은 1개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교육이수를 통해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중기부는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2,000개사 및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4~6월 2분기 거래내역에 대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은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한 다음,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개선요구, 공표, 벌점부과,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 11월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벌점을 ‘개선요구 1점에서 2점’, ‘미이행 공표 2.5점에서 3.1점’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실태조사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등 더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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