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9-17 10:28 (화)
규제자유특구 7곳 선정… 블록체인‧자율주행 등 58건 규제 풀린다
규제자유특구 7곳 선정… 블록체인‧자율주행 등 58건 규제 풀린다
  • 허승원 기자
  • 승인 2019.07.25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년 내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기업유치 400개사 성과 예상
특구지역 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R&D자금 지원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는 2차 선정 시 다시 심사
2차 특구 지정은 12월내 이뤄질 듯
자료=중기부.
자료=중기부.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로체인), 세종(자율주행) 등 7곳이 규제자유특구 첫 지정됐다. 앞서 심의 대상으로 선정된 8개 지자체 중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만 제외된 것인데, 울산은 실증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2차 선정 시 다시 심사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와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으로, 중기부는 지난 17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선정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닉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특구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며, 중기부는 선정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관련기사 : '규제자유특구' 오는 23일 최종선정… 중기부, 8곳 지자체 심의 개최)

중기부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규제 제약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고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돼 지역경제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자체 추산 4~5년 특구기간 내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기업유치 400개사 등의 성과를 예상하고 있다.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상반기 시행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등의 규제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으로 출범된 지역특구법에 따라 출범했다. 이에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 4법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시에 본격적인 규제해소를 통한 신산업육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면적은 평균 여의도의 2배이며, 부산 면적은 110.65km2로 평균면적과 큰 차이를 보인다.

중기부는 지정된 7개 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R&D자금과 참여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진출 등을 도울 예정이며,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추진된다. 또한, 특구 신청부터 규제 샌드박스 검토 등 규제정비 진행사항 등을 종합관리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안전성을 보완한 지정조건들이 실증에서 잘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을 검토했던 분과위원장을 실증 안전성 검증 차원에서 규제옴부즈만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한편, 혹시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해서도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는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2차 특구 지정은 사전컨설팅 완료 후,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신청되면 12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장에 갇힌 새는 하늘이 없듯이 규제에 갇히면 혁신이 없다”며 “지방에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오늘 역사의 첫 단추를 꿰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에 1차에서 얻은 개선사항을 교훈삼아 보다 나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을 위해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기업, 특히 청년 창업 스타트업도 집중 육성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하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집에서도 원격의료 가능해진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 강원도 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행한다. 다만,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행한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의 전과정을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과 의미가 있다. 특히,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환자가 자택에서 의사의 상담·교육을 받고, 의사는 환자를 지속 관찰·관리하게 돼 의료사각지대 해소, 국민 건강증진, 의료기술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기간 중 매출 390억원, 고용 230명 창출이 기대되며, 의료기 분야에 원격의료, 의료정보 등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신산업활성화로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대구 스마트웰니스,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 공유

현행 의료기기 제조시설 구비의무 규정을 완화해 세계최초로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허용한다. 그간 첨단의료기기 제조분야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장비구매 비용부담을 해소해 의료기기분야 스타트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사업기간 중 매출 1,570억원, 고용 409명 창출 및 창업 14개사가 예상되며, 지역 ICT・의료헬스산업의 구조전환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한다.



■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기차 폐배터리가 희토류 광산이 되다”

그동안 전기차 폐배터리 성능진단 및 등급분류 등의 기준이 미비하여 전기차 보급확대에 비해 폐배터리 재활용 등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 이에,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특례를 적용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선도한다.

2022년 이후 연 100억원 이상 매출 발생 및 60억원 가량의 유가금속 자원을 재활용, 초기단계 국내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견인을 기대하고 있다.



■ 부산 블록체인, 위변조가 불가능한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도시 만든다

삭제가 어려운 블록체인의 특성과 개인의 잊힐 권리가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오프체인 방식의 실증특례가 부여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이력관리, 관광서비스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확장・적용하게 됨으로써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유발효과 89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29억원, 고용유발효과 681명, 기업유치 및 창업 효과 250개사가 예상되며, 블록체인 및 응용 산업 육성과 함께 기존 지역강점산업(물류, 관광, 금융 등)의 고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 세종 자율주행실증,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시대 연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대상 자율버스 운행 실증을 허용해 국내최초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단계별*로 실증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자율주행버스는 단계별 실증(단독 시운전 → 일반차와 함께 운행 → 승객탑승)허용된다.

매년 25개사 이상의 기업유치, 신규고용 222명, 사업화 매출액 170.6억원, 특허 17건 등이 예상되며, 국내 최초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상용화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사업모델을 확인하고, 자율차 거점도시로 성장을 기대한다.



■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가스산업안전을 무선제어로 지킨다”

그동안 유선으로만 이루어졌던 가스안전제어 분야에 무선제어장치 실증을 통해 세계 최초로 무선제어 기준을 마련하여 무선기반 가스안전제어 산업을 육성한다.

생산유발효과 87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80억원, 취업유발효과 575명 창출이 예상되며, 세계최초 가스기기의 무선 제어・차단 기술관련 제도를 정립, 해외 기술표준 선도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전남 e-모빌리티 “초소형 전기차도 교량 달릴 수 있다”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구역인 다리 위 통행을 허용해 운행구간의 단절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고, 전동퀵보드의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이 가능해 진다. 또한, 1인승으로 제한돼 있던 농업용 동력운반차 승차인원을 2인승까지 허용해 함께 작업하는 농작업 현실을 반영하는 등 e-모빌리티 산업의 수요를 제한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e-모빌리티 분야의 도약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2025년까지 기업수 7배(14개→100개), 고용 10배(200명→2,000명), 매출 10배(400억원→4,000억원) 증가가 예상되는 등, 미래 신산업인 e-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대하고 있다.

뉴스 미란다 원칙

본지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언론 윤리 준수를 서약하였습니다.
취재원과 독자는 산학뉴스에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edit@sanhak.co.kr , 전화 : 031-347-522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